미연준의 양·질적완화
트럼프미대통령이 이미 3.27 발효된 미역사상 최대규모인 2조2000억달러경기부양책발표에 이어 4.24 5000억달러규모의 추가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중소기업근로자임금유지를 위해 약3000억달러, 중소기업대출프로그램에 총1200억달러, 직원500명이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1000만달러의 무담보대출을...
금융자본집단의 거짓질서에서 세계민중주도의 참질서로
바이러스세계공황이 진행중이다. 1929상대적과잉생산공황·1974인플레이션공황·2019바이러스공황을 20세기이후 3대세계공황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2008금융공황을 넣어 4대공황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갈수록 2008금융공황이 2019세계공황에 포섭되고있다. 가령 금융공황을 수습했던 양적완화(QE)의 재정정책은...
김병동·김나진당원들 <구속은영광!>
MIF2020(메이데이국제축전2020)의 노동인권국제영화제<바리케이드>가 4.26~27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국제영 화제는 국외영화5편·국내영화1편이 상영됐다. MIF조직위는 광주항쟁40돌을 맞아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리케이드>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2018말부터 시작한 노란조끼시위의 활동을...
남, 일시적인 위기극복과 퍼펙트스톰의 조짐
5.3 정세균총리는 3.22 시작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속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6부터 집단감염우려시설의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일상생활제한을 완화하되 마스크착용·손씻기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근본적변화의 중심
므누신미재무장관이 <부채문제는시간이지나면들여다보겠지만,지금은미국기업과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무엇이든할것>이라고 말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공공부문의역할증대를통해1단계<전쟁>,2단계 <전후복구>에대한대응정책을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1차대전때 그랬다. 전쟁후 독은 패전국배상금까지 겹쳐 엄청난 돈을 풀고 초인플레에 빠졌고 1929공황이후 나치즘이 등장해 전쟁준비로...
미완의 20세기혁명
18·19세기혁명, 20세기혁명으로
1789 프랑스혁명은 결국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최초의 근대적인 공화정을 실시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은 일반적인 부르주아혁명중에서도 노동자·민중이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해 자기의 독자적인...
세계는 코비드19영향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됐다. OPEC+의 감산협상이 결렬되면서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있다. 증시전망도 비슷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딕슨코메르츠방크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상황이얼마나나빠지는지보려고안갯속을유심히들여다보고있지만,본질적으로우리는눈이가려진채날아가고있을뿐>이라며 <역사상가장큰급정거가될것이란점은매우분명하다>고 말했다. CNBC는 브랜디와인글로벌의 케이저포트폴리오매니저가 <여전히엄청난불확실성이있다>·<시장과경제에대한가이드로과거를찾아볼수는있지만완벽한시나리오는없다>고...
1997외환위기·2008금융위기와 남코리아경제의 취약성
1970년대 미패권에 기초한 케인즈주의의 수요중심경제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달러를 석유에 연동시키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고 1980년대 프리드먼의 공급중시정책의 실현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신보수주의·기업감세의 레이거노믹스가 출현했다....
2008금융공황과 G7·G20
2008.9 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 세계금융공황으로 금융위기가 실물부분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각국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인하해 제로금리 또는 그에 준한 금리정책을 실시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미연준(Fed)은 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이라는 양적완화(QE)를...
리먼브라더스파산과 2008금융공황
2004 신BIS(자기자본비율)협약이 확정되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CDS)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부상했다. 신BIS 협약은 기존보다 자신의 위험가중치변화폭을 늘리고 신용평가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게 했다. 위험가중치에 따라...
독점강화로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 심화
1920년대 미국에서 대대적인 <기업집중운동>과 <산업합리화>에 의해 대량생산체제가 세워졌다. 여기에 1930년대의 세계경제공황에 의한 파국적경제위기속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가 강화됐고 이는 일시·부분적인 현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됐다....
미증유의 1929상대적과잉생산공황
1929세계경제공황은 자본주의역사이래 처음으로 겪은 가장 파국적인 경제재난이었다. 자본주의경제가 수립된 이후 세계최초의 경제공황은 1825 영국에서의 공황으로 알려졌다. 19세기중엽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반적과잉생산공황의 전제가 성숙됐다. 1857경제공황은 최초의...
민중민주주의는 정치적민주주의 더하기 경제적민주주의
남코리아주요문제로 권력형비리문제·예속적경제문제·민족문제·민생문제가 있다. 특히 권력형비리가 심각하다. 박근혜비리재산이 639조4900억원이며 박근혜정책하에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비리가 있다. 독일검찰은 최순실의 해외은닉자금을 최대 10조원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명박은...
CBDC, 세계단일화폐로의 새흐름
<세계는코로나이전과이후로구분될것>이라며 그핵심주제로 <디지털전환>을 꼽기 시작했다. 화폐자체가 코비드19의 확산매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대면·비접촉결제가 늘어나고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3.2 BIS(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는 현재...
달러의 기축통화성 강화
미연준은 3.15 유럽중앙은행·캐나다은행·영국은행·일본은행·스위스중앙은행등과의 기존통화 스왑금리를 0.25%p 인하했다. 3.19 한국은행등 9개국중앙은행과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또 미연준은 각국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 (Repo...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항쟁의기관차> 5월호 <21세기혁명>이 4월 17일 발행됐다.
사설 <21세기혁명은 이뤄진다>는 <바이러스공황이든 전쟁위기든 민생파탄이든 8대2의 양극화를 9대1로, 99대1로, 심지어 999대1로 심화시켜 민중을 총분기시킨다>고 전했다....
투쟁의계절(Tiempos de Lucha)
베네수엘라 2019 기록영화 헤수스헤지스·빅토르우고히베라
1999 집권한 차베스는 미제국주의와 자본가세력의 반혁명책동을 극복하며 민중정권을 강화했다. 강력한 군대와 <차베스키즈>라 불리는 핵심세력, 그리고 민중자치기구인 꼬무나위원회는 베네수엘라민중정권을...
10월:세계를뒤흔든열흘 (Октябре:Десять дней, которые потрясли мир)
소련 1928 극영화 세르게이에이젠슈타인·그리고리알렉산드로프
<10월>은 1917 2월혁명이후부터 10월혁명발발까지의 역사를 다룬 예술영화다. 러시아혁명의 지도자인 레닌은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혁명의 기관차인 볼셰비키와...
노동보호를 계획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비롯한 건강상피해를 입지않게 하는것은 민중정권의 중요한 임무다. 노동안전은 노동보호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노동안전에는 그에필요한기술적수단과기술공정의개선·안전한작업방법의습득· 노동안전을위한작업장의조직같은노동안전기술과노동안전교양·노동과정에서지켜야할질서와규율의확립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안전규정을...
노동권의 기본은 고용안정
현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나라 민중들의 노동할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1948유엔인권선언은 <모든사람에게는노동,자유로운직업선택,적절하고알맞은노동조건,실업에대한보호를요구할권리가있다>고 밝혔다. 1966인권에 관한국제규약에는 <노동권이완전히실현되기위해각정부는안정적인고용과고용된이들의생산성확보를위해실업해소,기술교육및직업훈련에관한정책을체계화해야하는의무를가짐과동시에국민들의정치적,경제적자유를보장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1848 프랑스2월혁명 당시...
북,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제도의 고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수립후 1946.3 20개조정강에서 <13.단일하고도공정한조세제를규정하며진보적소득세제를실시할것>과 <14.노동자와사무원은8시간노동제를실시하며최저임금을규정할것.13세이하의소년의노동을금지하며13세로부터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6시간노동제를실시할것.15.노동자와사무원들의생명보험을실시하며노동자와기업소의보험제를실시할것.>을 밝히고 1946.6 그에 따른 민주주의노동법령을 제정하면서 민족자본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착취를 감시하는 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