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혁을 촉진하는 격동적인 정세
미통당(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미통당의 참패다. 친미수구정당을 넘어 친미극우정당으로의 본색을 뚜렷이 한 미통당은 이번 선거에서 <막말정당>·<신천지당>으로 낙인되며 치명타를 입었다. 황교안은 선거참패·공천실패·종로구완패의 책임으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친미극우세력이 차선책으로 보는 윤석열도 검찰총장해임과 공수처수사대상의 처지를 벗어나지못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친미극우세력은 정치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결정타를 받았다.
북의 군사적공세가 도수를 더해가고있다. 2021 8차당대회 개최가능성을 보고있는 북이 올해 북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거두려한다. 지난해 연초의 <새로운길>과 연말의 <충격적인실제행동>은 본질상 같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북미대결전은 군사적긴장도를 높여가다 마지막단계에서 외교적해법으로 전환할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렇게 안된다면 북은 남의 미군지휘부등을 전술형미사일로 1분내외에 타격하겠다고 벼르고있다. 북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전술형미사일·초대형방사포의 발사시험으로 이를 충분히 보여줬다.
21세기의 두번째세계공황, 2020바이러스공황이 진행중이다. 초국적자본은 2008금융공황에 이은 2020바이러스공황으로 셰일가스를 장악하고 달러기축통화성을 강화하며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있다. 또 중미시소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 강화와 디지털화폐도입을 통한 세계단일화폐체계수립으로 전진하고있다. 문제는 세계공황이 촉진할 최악의 경기침체· 실업사태로 극단적양극화가 발생해 민중봉기·혁명폭발이 촉진된다는것이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곳엔 저항과 투쟁이 있는 법이다. 아무리 비반복적으로 교활하게 나온다해도 반복되는 착취의 심화에 민중은 분노로 답하지않을수 없다.
이번 총선은 선거주의의 위험성을 다시금 경고했다. 부르주아선거판이 얼마나 엉망인지도 충분히 경험했다. 과연 사회체제자체가 유지될수 있을지조차 의문일정도다. 총선까지 어떻게든 눌러온 문제점들이 머지않아 연이어 또는 한꺼번에 터져나올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위태위태한 경제상황이고 벼랑끝에 내몰린 민중생활이 아닌가. 여기에 북으로부터의 충격파가 정치위기·경제위기를 결정적으로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변혁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역할을 높이는것이 그어느때보다 중요한 정세다. 정세변화에 급가속이 붙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