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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4일 수요일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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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항쟁의기관차〉 연준의 금리인하와 2007서브프라임사건

연준의 금리인하와 2007서브프라임사건

미국은 2000년대초 IT거품붕괴와 9.11사건등으로 경기가 위축되자 초저금리정책을 실시하며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주택융자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가격이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적극 추진됐다. 한마디로 빚을 못갚아도 담보물의 가격이 높으니 그걸로 보전이 가능해 금융회사는 손해를 보지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대출대상을 확대해 프라임모기지뿐만아니라 서브프라임까지 확대하고 전세계금융회사들은 자산담보부채권(ABS)의 하나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투자상품으로 내놓는다. 이어 2차·3차의 보다 복합적인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했다. ABS발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0.15%에 불과한 반면 투자차액은 2%나 발생해 CDO발행이 폭증했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 미국주택구입의 23%가 투자목적이었으며 전체구입자의 약25%가 대출만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했다. 이해 연준은 1970년대위기이후와 같은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우려해 저금리정책을 종료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부동산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금리는 올라가고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못하게 되자 금융기관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됐다. 패니메이는 1930년대공황이후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미정부가 만들었다가 1968 상장해 민영화한 기업이다. 미의회는 2년뒤 독점을 막기 위해 동일업종의 프레디맥을 설립했다. 민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선것처럼 여겨졌다. 이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에게 팔아 주택구매자금을 조달하고 집구입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MBS시장에서 차지하는 두회사의 비중은 2007 40%에서 2008 65%로 늘어났다. 반면 미주택가격은 1년남짓한 사이 18%나 떨어지고 서브프라임모기지연체율은 20%까지 올라갔다. 2007.11이후 대출상환연체로 인한 두회사의 손실이 110억달러에 달했다. BBB등급이하의 고위험투자군에는 주로 대형투자은행의 헤지펀드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자금은 회사채에서 나왔다. 회사채는 만기가 짧은 단기어음이 주를 이루며 안정성이 떨어진다. 2007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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