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세계단일화폐로의 새흐름
<세계는코로나이전과이후로구분될것>이라며 그핵심주제로 <디지털전환>을 꼽기 시작했다. 화폐자체가 코비드19의 확산매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대면·비접촉결제가 늘어나고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3.2 BIS(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는 현재 전세계중앙은행의 핵심미래과제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개발이 거론되고있으며 중·아이슬란드·노르웨이·브라질·이스라엘등 17개국중앙은행이 연구중이고 60개국중앙은행이 CBDC개발을 중장기과제로 여기고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대표 저커버그는 2019.10 미하원의 리브라청문회에서 미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않으면 중이 먼저 할것이니 페이스북자회사 칼리브라를 통해 연내발행을 목표로 개발중인 디지털화폐 리브라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중은 올해 위안화를 세계최초로 CBDC형식으로 발행해 자국내뿐아니라 해외에도 대량유통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중인민은행은 약6년간의 연구끝에 최근 CBDC의 기본기능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중의 CBDC발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달러중심의 기축통화질서에 대한 반발과 위안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이해되고있다. 미정부는 CBDC발행에 대해 부정적입장이지만 페이스북같은 민간기업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보다 먼저 CBDC를 연내시범발행하려고 준비하고있다. 2017부터 e-크로나프로젝트를 추진한 스웨덴은 현재 스웨덴중앙은행이 분산원장기술(DLF)기반의 e-크로나솔루션을 개발해 테스트단계에 들어갔다. 3.12 영중앙은행은 디지털파운드화발행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 2월 일자민당은행및금융체계연구위원회대표도 디지털엔화를 3년내에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영·스웨덴·스위스·일·캐나다등 6개중앙은행은 2020.1 CBDC연구그룹을 구성해 각국의 잠재적CBDC이용사례를 공유하고있다.
CBDC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는 구별된다. 페북의 디지털화폐 리브라는 국경·국적이나 인종·거주지역에 얽매이지않는 초국가화폐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세계단일통화>로의 흐름이 촉진되고있다. 미가 달러의 금태환을 포기하기전 IMF(국제통화기금)에서는 SDR(특별인출권)체제를 만들었다. SDR은 금보유량과 CO2배출권등으로 각국가화폐의 가치를 규정해 모든 화폐를 통합하는 모델중 하나다. BIS의 <2019년도외환거래량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시장거래량(장외거래기준)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 40%에 근접한후 하락세를 보여 2019 32%대로 내려앉았다. 엔화비율도 2013 23%로 정점을 찍은뒤 지난해 16.8%까지 떨어졌다. 반면 달러의 점유율은 2010 84.9%에서 2019 88.3%로 올랐고 위안화점유율도 같은 기간 0.9%에서 4.3%로 상승했다. SDR통화바스켓에는 이 4개의 화폐와 파운드화가 포함돼있다.
한국은행도 연내 CBDC도입에 따른 기술·법률적필요사항을 사전검토하고 2021 1년간 파일럿시스템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 7월까지 CBDC설계·요건정의작업, 8월까지 구현기술검토작업을 마치고 9~12월 업무프로세스분석·컨설팅작업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CBDC는 모든 거래내용을 전산기록으로 남긴다면서 중정부·공산당이 CBDC의 발행·유통기록이 민간사찰에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공산당금융통화당국이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실시간으로 사찰·통제할수 있다는 우려는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이라고 사라지는것은 아니다. 결국 그관리주체가 민중중심의 관점과 원칙에 철저한가가 관건이다. 민중중심의 정권이 수립되고 민중중심으로 운영되지않는한 디지털화폐의 민주적인 운영은 불가능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