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현장실태파악에서 일부 미흡한 수준을 드러냈다.
박해철민주당의원은 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물류센터온열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체감온도관리도...
10일 윤석열정부발표에 따르면 추석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인상할 것을 강행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1~25일 2주간 <추석연휴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정보보호학부교수는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은 <온라인책임법>으로 이미 온라인플랫폼에도 불법콘텐츠유통 관련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텔레그램이 우리...
정부산하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165억5491만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6993명으로 1명당...
4대연금지출액이 내년 80조원을 넘어서 2027년엔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확대로 정부의 이자지출도 매년 8%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4대연금지출이 내년에 85조4414억원에 달할...
윤석열대통령취임후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산하 청와대재단 하청업체에서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일 정의당·비상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7월23일 한 청와대시설관리용역업체를 근로감독해 34명에 대해 244만7208원의 수당 등 과소지급을...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복직<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28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유족들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의 몫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지만 이는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일본이 노골적으로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의 철거를 압박하고 나섰으나 윤석열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베를린소녀상은 설치된 지 4년째로 철거통보를 받았다.
레오나드디데리히베를린미테구좌파당의원은 <처음에는 일본인이름으로, 그리고 점차 가짜독일이름으로 소녀상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기림의날을 맞아 14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김학순정신계승!한미일3각군사동맹규탄!친일친미매국호전윤석열타도!〉 8.14기림일문화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해오신 할머니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13일 민주노총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체계정상화방안마련을 골자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62개사업장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 노사 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기간 노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19~23일 지부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5일 광복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독립기념관관장직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종찬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강점기가 <한국>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했다>며...
28일 대북전단감시단은 경기도 파주 야당역앞에서 대북전단감시활동을 진행했다.
감시단은 행진, 악질탈북자처벌·추방요구서명운동과 유인물배포, 연설을 진행했다.
구산하단원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접경지역주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피해도...
7.27정전협정체결71주년에 즈음한 26일 미주양심수후원회는 윤석열대통령의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지난6월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와 전자기 영역의 <프리덤에지>훈련을 벌였다, 7월에는 핵기반한미동맹인 <핵억제핵작전지침>을...
20일 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7월전국집중촛불대행진이 <윤석열탄핵청원자대회>형식으로 열렸다. 주최측 추산 청원자 1만여명이 모였다.
김민웅촛불행동상임대표는 “압도적인 탄핵민심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수 없게 되었다, 국힘당은 허둥지둥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있는...
17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소녀상사수결의대회를 전개했다.
이날 친일극우무리는 대회장소주변에서 친일망동을 벌여 반일행동의 정당한 투쟁을 훼방하려 들었다.
반일행동회원들은 <친일매국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소녀상테러 친일극우무리 청산하자!>, <일본정부 군국주의강화책동 규탄한다!>, <매국적한일합의...
16일 언론노조는 <이진숙의 MBC, 권력의 흉기였던 공영방송>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보도본부장이었던 2014년 4월16일 <전원구조오보>를 낸 방송사 중 1곳이다.
같은날 세월호참사피해자 관련 보험금계산방송을 내보내 질타를...
10일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응시예정자인 40개 의대본과 4학년 3015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의사국가시험응시대상자는 각 의대가 응시예정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조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제정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을 포함해 부산·울산·대전·광주 등 전국 11개지역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주최측 추산 약2만명이 참가했다.
아울러 노조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소속사업장에서...
10일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0여개의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의 부당한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현재 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5차협상은 지난 4차협상이 진행된 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김재영전농부산경남연맹사무국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 진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김재영사무국장은 지난4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연행·구속됐다.
김재영사무국장은 농기계를 대회장에 들여오려다...
1일에 이어 3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소녀상사수결의대회를 전개했다.
결의대회는 친일극우무리들의 준동에 대응해 10시·13시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친일극우무리들은 일본군성노예제역사를 왜곡하고 일본군성노예제피해할머니들의 자존을 훼손하는 내용의 가로막·이미지피씨·구호피씨 등을 동원해...
1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친일극우무리의 소녀상정치테러시도를 규탄하며 소녀상사수결의대회를 전개했다.
앞서 경찰은 7월3일부터 극우들의 소녀상앞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일행동회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난지 79년이나 됐지만 일본의 앞잡이모리배들은...
1일 반일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경찰청앞에서 <소녀상테러친일집회허용 서울경찰청장조지호해임! 윤석열타도!> 공동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옛일본대사관앞 평화의소녀상은 소녀상을...
2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96차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4000여명이 모였다.
권오혁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청원운동을 통해 탄핵민심이 폭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원참가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다.
권오민강북촛불행동대표는 국회법사위를...
최근 코비드19시기 비대면수업확대에 따른 학습권침해를 문제삼아 등록금환불소송을 벌여오던 대학생들이 패소했다.
앞서 2020년 7월 대학생들은 코비드19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강의재탕> 등 질낮은 강의행태가 잇따르자 이에 항의하며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26일 반일행동은 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서 <친일극우무리청산! 동아시아전쟁책동일군국주의분쇄! 친일친미전쟁책동윤석열타도!> 필리버스터를 총4차례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7월3일부터 친일극우무리의 소녀상앞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일행동회원들은 <친일매국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소녀상정치테러 강력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