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일시적인 위기극복과 퍼펙트스톰의 조짐
5.3 정세균총리는 3.22 시작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속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6부터 집단감염우려시설의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일상생활제한을 완화하되 마스크착용·손씻기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5.5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3월중순 평균100여명에 달했던 신규확진자는 1차고강도거리두기실천기간(3.22∼4.5) 70여 명으로 줄었고 2차고강도거리두기실천기간(4.6∼19) 다시 35.5명으로 낮아졌으며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이행된 4.20부터 신규확진자가 9.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수칙을 잘 숙지하고 실천할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2개부처에서 발표한 시설별31개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시설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5.13 고교3학년생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과 관련해 1명의 확진자라도 나오면 해당학교전체가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미만으로 내려갈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등교하지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기간은 현행 연간20여일이 허용되며 시도교육청관할인 체험학습인정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논란이 된 일부학생·학부모가 요구한 등교선택권을 사실상 수용한것이다.
보건분야에서는 백신·치료제를 갖추지못한 상황에서 2차대유행에 주의하고있다. 재유행을 앞두고 사회적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현재를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재양성판정도 있어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도 안심할수 없는 상황이며 개학과 함께 시작될수 있는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 마스크착용·손씻기등 개인위생수칙은 기본이며 이를 준수하기 힘든 초등학생은 9월까지 등교없이 온라인수업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천지같은 대규모집단감염시병상부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병상·인력을 동원할수 있도록 관련법률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코비드19사태로 인해 글로벌공급사슬문제에 해외진출흐름이 본국회귀(리쇼어링)로 바뀔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대통령은 4.28 국무회의에서 내수활력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속한소비활력제고·공격적투자활성화대책·새로운일자리창출을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위기극복의 전제조건에 대해 무엇보다도 고용을 유지하는것으로 보고있다. 문정권은 고용보험개혁을 추진하고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대다수중소기업들은 코비드19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1년이상 진행돼 공급망이나 주요수출대상국의 경제정상화가 오래 걸릴것 이라고 판단해 일상경비절감을 통한 감량경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연 문정권이 경제위기·민 생파탄이 극단적지경에 이르는 퍼펙트스톰을 이겨낼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