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외환위기·2008금융위기와 남코리아경제의 취약성
1970년대 미패권에 기초한 케인즈주의의 수요중심경제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달러를 석유에 연동시키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고 1980년대 프리드먼의 공급중시정책의 실현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신보수주의·기업감세의 레이거노믹스가 출현했다. 재정적자·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압력을 받은 미국은 1985플라자합의로 독일마르크화와 일본엔화를 평가절상시켰다. 그후과로 독일은 1990년대 경기침체에 빠져 <유럽의환자>로 불리우다가 유로존의 탄생으로 기적처럼 회복했다. 일본은 이후 L자불황으로 <잃어버린20년>의 침체를 겪었다. 남코리아는 이시기 3년간 저환율·저금리·저물가로 성장율이 10%를 넘는 3저호황을 누렸다. 1997 동아시아위기로 해당나라들의 통화가치가 30~40%평가절하되며 신용경색을 초래했다. 국제투기자본들이 자본회수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시아국가들의 단기외채시장의 차입연장등이 어려워졌다. 아시아국가들을 넘나드는 사태는 진정됐으나 IMF구조조정은 남코리아에서 보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시스템을 바꿔 놓았다. 당시 경기대책으로 시행했던 신용카드의 남발은 2003 카드대란등의 사회적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리해고·대량해고와 파견제·기간제등의 도입은 남코리아경제체제와 민중생활을 체질적으로 바꿔놓았다. 1997.12~1998.5 1만 5000개이상의 기업이 부도를 냈고 부도위험을 피한 기업의 조업률도 60%이하로 떨어졌다. 실업자규모는 150만명으로 6.9%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그뒤로도 계속 높아졌다. 정리해고가 만연했고 비정규직의 증가도 IMF구조조정이후 심화돼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신계급>을 만들어냈다. 한편 러시아는 1998 외환위기에 빠져 일방적인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고 1998.8부터 3개월동안 외채상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러시아는 어떤 제재도 받지않았고 오히려 채권국으로부터 채무의 30%를 탕감받았다. 2008 금융세계공황당시 남에서는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1년만에 거의 절반수준으로 폭락했으며 채권금리는 크게 상승했다.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2008 3분기연속 1%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4분기 -3.3%까지 하락했다. 자본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의 단기해외차입도 거의 중단되며 거대외화보유국임에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등 다른 아시아나라들보다 더 크게 유동성부족을 겪었다. 1997외환위기이후 금융시장이 오히려 더 개방화·자유화됐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