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라더스파산과 2008금융공황
2004 신BIS(자기자본비율)협약이 확정되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CDS)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부상했다. 신BIS 협약은 기존보다 자신의 위험가중치변화폭을 늘리고 신용평가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게 했다. 위험가중치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자본의 활용을 높일수 있게 됐다. CDS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부도가 난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의 일종으로서 CDS판매자가 그위험을 떠안음으로써 채권의 위험가중치가 사라져 자기자본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CDS는 증권법이나 보험법 어디에도 규제를 받지않았고 정부는 모기지채권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규제를 하지않았다. CDS프리미엄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보험과 유사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면 올라가고 낮아지면 내려간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 영향이 처음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2007.7이후 CDS프리미엄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9.15리먼사태이후 급등하면서 공황의 파국적영향을 극대화시켰다. CDS는 발행·유통·시세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비공개적특징으로 인해 모략적투기, 금융위기의가속화, 미정부의차별적구제조처등에 악용됐다. 2008.11.25 월스트리트저널은 씨티그룹이 주가급락으로 파탄에 이른것은 타금융사들이 씨티그룹을 타겟으로 삼아서라고 지적했다. 리먼브라더스파산직후 같은 업종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주가가 급락해 CDS의 보험료가 급등하며 <다음은모건스탠리가파산할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는 메릴린치·씨티그룹·도이치뱅크·UBS·캐나다로얄뱅크등 몇몇은행이나 헤지펀드가 모건스탠리의 CDS를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아 요율을 인상하고 도산확률이 높아지는것처럼 보이게 하는 동시에 모건스탠리주를 공매해 주가급락으로 이윤을 취하려는 투기적책략이었다. 2008.3 베어스턴스의 파산도 같은 수법에 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순서로 보자면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 씨티그룹의 순이었으며 베어스턴스는 파산해 JP모건으로 넘겨졌고 리먼브라더스도 파산됐으며 모건스탠리는 버텼고 씨티그룹은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받으며 국유화됐다. 리먼이 발행하고 AIG가 인수해 골드만삭스등이 보유한 채권을 보상해주고 CDS보험계약을 청산하기 위해 2008.11 뉴욕연방은행이 AIG구제명목으로 투입한 자금이 사용됐다. 리먼파산으로 이에 대한 보험의무가 있는 AIG까지 파산할 경우 골드만삭스도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게 되는데 그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막아준것이다. AIG에는 총1500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됐고 이중 알려진것만으로도 350억달러가 골드만외 메릴린치·도이치은행·UBS등에 CDS보험금으로 지불됐다. AIG구제책을 주도한것은 티모시가이트너가 총재로 있던 뉴욕연방은행이었다. 1997동아시아외환위기를 클린턴정부내 재무부차관보로서 기획했던 가이트너는 2008금융위기를 수습할 오바마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발탁됐다. 2008금융세계공황을 계기로 투기적CDS거래를 벌인 금융회사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