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개혁·민생향상 가능한가
코비드19사태중에 4.15총선이 치러지고 그이후에 특별한 확산을 보이지않으면서 정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돼보인다. 문재인정권은 5월1주차 대통령직무수행평가결과 71%의 긍정평가로 역대최고지지율을 얻고있다. 코비드19로 인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있으나 전세계적보건위기·경제위기에 민심은 정부에 힘을 모아주고있다. 총선결과 여당이 2/3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하반기 강한 추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부동산명의신탁의혹과 정수장학회출신모임 임원이었던 양정숙후보의 당선에다가 비례위성정당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보수정치의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민주당의 의석수는 시민당과 합당한후 177석이 된다.
미통당(미래통합당)은 총선결과를 책임지고 황교안이 대표직에서 사임했는데 비대위체제수립과정에 논란이 많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전대표가 김종인의 과거비리를 공개하며 <뇌물전과자가개혁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4.28 미래통합당전국위에서 무기한임기로 김종인체제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정족수미달로 상임전국위원회가 성립되지못했고 거기에다 김종인이 거부해 무산됐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지난 4년간 비대위체제만 3번을 세웠으니 이번으로 4번째다. 5.8 미통당원내대표로 주호영당선자가 선출됐다. 미통당당선자들은 조기전대와 김종인비대위중 비대위를 선호하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
4.15총선결과 손학규·박지원·정동영·천정배등 기존유력정치인들이 모두 정치권에서 배제됐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만 최소를 유지했다. 국민의당은 당대당통합가능성은 제로지만 정책연대를 통한 공동교섭단체구성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안철수대표는 <정책관철을위해어떤당과도손잡을수있다>고 발언했다. 홍준표는 <한국당,안철수당과연합은배신>이라며 국민의당의 교섭단체구성시도에 반대했다. 전세계가 전례없는 보건위기·경제위기를 경험하고있는 와중에 코리아정세는 북미관계가 첨예화되고 남북갈등도 고조되고있다. 총선결과는 이런 국면을 반영하듯 보수정치권을 개혁세력과 극우세력으로 명확하게 갈라놓았다. 보수정치의 한계는 분 명하며 친미정권·신자유주의정권으로 경제·민생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민주개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관건은 민주개혁의 요점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다.
5.7 민주당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은 상시국회도입, 법제사법위체계·자구심사권폐지등국회법개정, 자치경찰제등경찰개혁법안·대공수사권폐지·국내정보수집금지등국가정보원법개정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할것을 강조했다. 21대국회가 개원한 7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수처장임명등 공수처법후속집행이 현안으로 제기돼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위기해결을 위한 청와대의 전국민고용보험제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과연 행정·입법권을 제대로 활용하며 민주개혁·민생향상의 결정적과제를 달성할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