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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항쟁의기관차〉 2008금융공황과 G7·G20

2008금융공황과 G7·G20

2008.9 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 세계금융공황으로 금융위기가 실물부분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각국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인하해 제로금리 또는 그에 준한 금리정책을 실시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 미연준(Fed)은 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이라는 양적완화(QE)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08.11.25 미연준은 1000억달러규모의 정부보증 모기지채권(GSE)과 5000억달러규모의 주택저당채권(MBS)을 매입하고 TALF라는 새로운 대출프로그램에 2000억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2008.12.16 미연준은 선언문을 통해 금리를 종전 1.00%에서 0~0.25%로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통화공급량자체를 늘리는 양적완화로의 전환을 공식선언했다. 2009.1 장기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09.3 6개월동안 3000억달러규모의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양적완화는 2010 1분기에 끝났으며 총1조7000억달러가 투입됐다. 2010.11 미연준은 6개월간 6000억달러규모의 추가양적완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2차양적완화는 2011.6.30 종료됐다. 2012.9 미연준은 매달400억달러규모의 주택저당채권(MBS)을 사들이는 3차양적완화를 결정하고 2014말로 마감예정된 초저금리기조도 2015중반까지 6개월 연장했다. 2012.12.13 미연준은 매달450억달러규모의 미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채권매입규모를 85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형적인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이 초래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재생산의 구조적위기가 격화되고 그위기를 모면하기 위한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메꿔졌다. 2008세계금융공황은 발생부터 수습까지 자본가들의 <도덕적해이>가 극단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지위를 이용해 이수습에 자기나라국민들의 세금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동원해 부담을 전가시켰다. G7과 G20은 바로 이역할을 수행했다. 1997동아시아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세계금융질서를 유지해왔던 미·영·독·프·일·이탈리아·캐나다등의 G7국가들로는 금융안정이 불가능했기에 1980 년대이후 성장해온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의제는 국제금융시장안정이었다. 2008금융공황이 발발하며 G20정상회의로 그급이 높아졌다. 2010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추락하는 달러가 다시 힘을 받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화폐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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