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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항쟁의기관차〉 민중민주주의는 정치적민주주의 더하기 경제적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정치적민주주의 더하기 경제적민주주의

남코리아주요문제로 권력형비리문제·예속적경제문제·민족문제·민생문제가 있다. 특히 권력형비리가 심각하다. 박근혜비리재산이 639조4900억원이며 박근혜정책하에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비리가 있다. 독일검찰은 최순실의 해외은닉자금을 최대 10조원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명박은 4자방(4대강·자원비리·방산비리)이 있는데 그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민외국자본은 남코리아에 침투해 은행·주식·부동산을 장악했다. 국제투기자본의 약탈은 현재진행형이다. 예속적경제문제에는 경제의군사화도 있다. 미군기지비용·토지세·방위비분담금부담·미군기지생태복구비용등을 따지면 약108조원정도 된다. 1945년 미군은 코리아남쪽을 점령하면서 남코리아를 유리한자본투하지·잉여상품의판매시장·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또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반민외국자본과 결탁한 반민재벌자본으로 고용불안·구조적부채등을 낳았고 심화되고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파탄이 심각하다.

문재인정부의 성격은 친미개량주의정부다. 새정부는 미남동맹강화·국가보안법1조항수정·증세복지등의 한계가 있다. 증세복지로는 민생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반민중재벌의 재산을 환수해 민생복지를 실현하는것만이 방법이다.

정치적민주주의와 경제적민주주의가 다되는 민중민주주의가 돼야한다. 환수복지당의 영문이름에는 민중민주주의가 있다. 민중민주주의는 환수복지당이 지향하고 쟁취해야하는 목표다. 환수복지당의 3단계전략로드맵은 1단계환수복지, 2단계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근본적혁신, 3단계내수위주의자립경제와 공정무역이다. 민중주권은 결국 민중의 자주적권리를 말하는것이고 인류역사는 자주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환수복지당은 민중을 위한 당적소임을 다할것이다.

(7회코리아국제포럼(민주민생포럼) <민생과민주주의로본새로운사회>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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