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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항쟁의기관차〉 민주당압승, 보안법폐지 언제 하나

민주당압승, 보안법폐지 언제 하나

4.15총선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율은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1992총선이후 최고치인 66.2%로 집계됐다. 선거결과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미통당(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드러났다. 253개의 지역구중 130석과 120석정도로 나눠질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주당이 163석, 미통당이 84석을 차지했다. 정의당1석, 무소속5석이다. 남원·임실·순창선거구에서 당선된 무소속이용호의원은 민주당입당을 예고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지역구결과를 고려해 총47석의 비례대표의석수가 결정된다. 비례대표정당득표율은 미래한국당33.84, 더불어시민당33.35, 정의당9.67, 국민의당6.79, 열린민주당5.42%를 최종득표해 미래한국당19, 더불어시민당17, 정의당5, 국민의당3, 열린민주당3석이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합쳐 3/5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3석과 민주당입당희망무소속의원이 있다. 180석이 되면 2/3석(200석)이 필요한 개헌외에 다 가능하다.

50%후반대 높은 국정지지율에 국회내개혁입법지원까지 받으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이 더큰 힘을 받게 됐다. 당면해 코비드19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2차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한다. 또 적폐청산·반부패개혁도 문정부의 주요과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찰내부개혁이 추진된다. 미통당과 그지지자들이 만든 <조국대윤석열>의 프레임을 뚫고 민주당이 압승한만큼 적폐청산·반부패개혁이 주목된다. 특히 보안법폐지의 수준과 시기가 주목된다. 이제 민주당정부는 보안법폐지와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수 없는 안정적인 의석수를 차지했다. 황교안은 총선참패·공천실패·종로구완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당연히 정치생명자체가 위태롭다.

경제위기는 이전부터 심각했는데 코비드19로 더욱 촉진되고있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증세복지·소득주도노선으로는 고용·임금등 노동정책을 비롯 민생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다. 북이 최근 청와대를 모형으로 한 포격훈련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 북은 김여정1부부장의 담화가 보여주듯이 청와대를 신랄하게 때렸다. 물론 이는 실제로는 백악관을 때렸다고 봐야한다. 북은 트럼프의 방북이 있을때까지 공격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전망이다. 민주당정부는 무엇보다 보안법폐지를 앞당겨야한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시도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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