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완화의 등장
3.3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어 긴급조치를 취했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현상황의 위기감에 비해 경제회복의 열쇠를 쥐고있는 금융기관의 의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했던것이다. 시장이 연준의 단호한 의지를 느끼기 시작한것은 3.17 성명으로 CP(기업어음)를 직접 매입하는 기구(CPFF)를 설립해 1조달러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힐때였다. 이와 함께 연준은 양적완화규모를 기존 7000억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요한만큼 미국채와 주택저당채권(MBS)을 무제한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ECB(유럽중앙은행)도 양적완화인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을 그매입대상에 국채·CP를 추가해 질적완화로 전환했다. 일본은행도 3.16 발표한 상장지수펀드(ETF)직접매입의 한도를 기존의 연간6조엔에서 12조엔으로 늘렸다.
<양·질적금융완화(QQE, Quantitative Qualitative Easing)>는 2013 일본은행이 최초도입한 개념이다. 2년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대비2％목표실현을 위해, 기존3년만기의 국채를 사들이던것에서 모든 만기의 국채를 매입하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펀드·상장지수펀드등 위험자산매입을 확대한다는것을 의미했다. 2014 중은 질적완화를 양적완화와 구분해서 중앙은행의 전체자산부채규모를 유지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늘려 자산부채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2008금융공황당시 버냉키미연준의장도 편법으로 CP를 매입했다. 이후 이에 대한 우려·반발로 규제법안을 더욱 강화했다. 코비드19에 경제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못한 미연준은 이업무가 가능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남도 3.30 최대3조원규모로 <회사채·CP차환프로그램>을 실시해 CP·전자단기사채·회사채등을 매입했다. 4월부터는 회사채1조9000억원, CP2조원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회사채금리 역시 3월중순 대폭 상승했다가 3.24이후 상승세가 완화된만큼 정부의 매입을 통해 회사채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보(신용보증기금)와 협업해 일시적인 유동성애로로 시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회사채차환도 지원한다. 4.2부터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1차 3조원규모정도 조성해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3.25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등이 1차적으로 조성한 7600억원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출범했다. 신보가 코비드19피해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는 P-CBO(유동화회사보증)도 추진한다.
회사채발행량과 만기물량을 봤을때 4월이 고비로 전망되면서 시장은 긴장하고있다. 코비드19로 시장이 위축된탓도 있지만 통상 4월에 회사채발행이 가장 많고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규모도 가장 크다. 질적완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와 달리 사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의미하기때문에 국가가 공적자금, 세금으로 기업에 이익을 직접 보장해준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댄 이런 방안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현재 코비드19사태가 이모든 반대를 덮는다. 기업·금융기관의 무제한한 탐욕이 초래한 무정부성·무책임성의 결과보다 인명·보건의 문제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로 보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