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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항쟁의기관차〉 코리아정세, 2018이전으로

코리아정세, 2018이전으로

북미·북남관계가 완전중단된 상태에서 5.3 군사분계선구역 GP총격사건이 발생했다. 5.2 김정은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보도된 다음날이었다. 5.6 남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서해상공작전구역에서 해군2함대와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자 5.7 북인민무력성은 대변인담화로 <모든것이2018년북남수뇌회담이전의원점으로돌아가고있다>·<엄중한것은남조선군부가우리를<적>으로지칭하고이러한군사연습을벌여놓았다는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은역시적이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된다는것을다시한번깨닫게하고뼈속깊이새겨주는기회로되었다.적이우리를치자고공공연히떠들며열을올리는데우리가가만히앉아있겠는가.>라고 위협했다.

북은 정확히 남의 군대를 겨냥하고있다. 북인민무력성은 남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문제시한 연습도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아니다. 북은 통일신보를 통해 4.23 남해병대연례상륙연습과 4.20~24 미남공군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호전적망동>이라며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외세와합동해5일간에걸친연합공중훈련이란것도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남자체군사연습에는 북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담화로 대응했다. 담화는 <남조선군부가우리를<적>으로지칭>했다는점에 주목하고 <적은역시적>이라며 지금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실전이며 북은 그에 대한 응전의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메시지에 미가 없고 <한미연합훈련>까지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외세와 합동한것이라며 그주동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으로 지적하고있다는것을 유의해야한다.

미공군이 5.5 알래스카공군기지에서 F-22랩터26대 대규모전쟁연습 일명 <코끼리걷기>연습을 진행했다. 최단시간내 F-22를 비롯해 E-3조기경보기, C-17수송기등 모두35대의 항공기를 출격시킨다는 위협이다. 웬만한 나라 공군력을 순식간에 초토화할수 있는 전력이어서다. 미군은 <코비드상황에서도미군의건재함을보여줬다>·<지역안정보장을위한공중전투력이돋보였다>고 자평했다. 최근 코비드19여파로 핵추진항공모함 루스벨트호가 괌에 묶여있고 핵탑재가 가능한 B-52폭격기는 괌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같은 훈련은 4.13 괌앤더슨공군기지, 5.1 미사우스캐롤라이나뷰퍼트비행기지에서도 진행됐다. 한편, 4.20CNN보도이후 전략폭격기B-1B가 코리아반도상공에 전개돼 긴장을 고조시켰다.

폼페오국무장관은 북과의 대화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고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공염불이다. 트럼프대통령은 계속 주남미군유지비인상을 압박하고있다. 미남양국은 협상팀차원에서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인상된 잠정협정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반대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지난 3월 신형현무-4(가칭)탄도미사일의 첫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남 보수언론들은 당시 2발의 미사일중 1발만 성공했다며 미남미사일지침때문에 남의 미사일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고 비판했다. <탈북자>단체는 4.30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역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50만장을 날려보냈다. 정세는 2018이전으로 돌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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