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혁명, 민중민주의 새로운 혁명
민중중심 더하기 첨단과학
2008금융공황에 이어 2020바이러스공황은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을 다시 여실히 드러냈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자본주의사적소유간의 모순은 자본주의경제의 기본모순이다.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이 무정부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공황이 발생한다. 공황과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는 혁명을 촉진하는 객관적요인으로서 자본주의를 매장할 노동자·민중의 대부대를 양산한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역량이 얼마나 준비돼있는가다.
남코리아는 미제국주의에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된 식민지다. 민족해방혁명이 남·북·해외온민족이 수행해야하는 혁명이라면 민중민주주의혁명은 상대적독자성을 띠며 남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야한다. 친미보수양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장악하는 현재의 정치체제를 깨고 세워져야하는 민중민주정권은 그래서 오직 항쟁으로만 가능하다.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꿈의 세상이다.
20세기에 러시아혁명이 있다면 21세기에는 코리아혁명, 남코리아혁명이 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를 민중민주사회로 전환시키는 남코리아혁명은 21세기혁명의 진원지가 될것이다. 21세기혁명은 민중중심 더하기 첨단과학이다. 민중중심의 정권을 수립하고 민중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하며 새세기의 첨단과학을 발전시켜 수행하는 혁명이다. 민중중심에서 21세기정권혁명이 나오고 첨단과학에서 21세기과학혁명이 나온다. 21세기정권혁명은 민족적차별·계급적차별만이 아니라 계급적차이·노동의차이까지 온갖 사회적차별·차이를 해소해나간다.
남코리아혁명의 경우 21세기혁명은 우선 민족적차별을 해소하고 계급적차별을 해소해나아가는 혁명이다. 인류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총화에 기초해 정립된 민중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변혁적이념이면서도 근로민중의 대중적이념이다.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자주가 선행돼야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면 곧바로 조국통일로 나아가야한다.
민중민주주의는 민중민주정권의 하나의 이념으로서 곧 공동주의와 민주주의의 두개의 <주의>를 내포한다. 공동주의는 목표고 민주주의는 수단·방법이다. 인류사회는 공동체사회에서 비공동체사회를 거쳐 다시 공동체사회로 나아간다. 군사적점령·정치적지배·경제적착취가 없는 공동체사회가 인간의 자주적원형을 반영한 사회로서 최초의 긍정단계라면 부정단계를 거쳐 다시 부정의부정단계에 이르는 변증법적과정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서는 정권형태를 규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매개나라의 혁명과정에서 독특하게 등장한 민중의 정권형태를 비판적으로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것이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년 베네수엘라에 구현된 꼬무나가 주목된다. 결국 모든 가치도 민중에게 있고 모든 힘도 민중에게서 나온다.
21세기는 자주의식의 시대며 동시에 창조력의 시대다. 현시대는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사회혁명의 투쟁을 벌이는 정권혁명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비약적성장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혁명의 시대다. 21세기에는 시대적특성에 맞게 혁명을 수행해야한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첨단과학에 의거해 가속으로 발전하는데에 있다. 민중중심과 첨단과학은 21세기혁명을 구성하는 양대기둥으로서 각각 주체적측면과 객관적측면을 반영한다. 여기서 민중중심의 주체적측면이 전제조건이며 결정적요인이다. 정권혁명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과학혁명을 이룰수 있다.
정권혁명과 과학혁명은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2대혁명이다. 정권혁명은 현사회성격에 맞는 노동자·민중중심의 정권형태를 창조하는 사회변혁이며 과학혁명은 현시대 추이에 맞는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자연개조다. 역사적으로 민중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의 창조적능력을 발휘하며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해왔다. 정권혁명을 통해 민중이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며 과학혁명을 통해 민중이 경제의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된다. 정권혁명을 해야 민중이 사회적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구속을 극복할수 있으며 과학혁명을 해야 민중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물질적제약을 극복할수 있다.
정권혁명으로 민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주요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조건에서 민중은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혁명으로 경제와 사회를 비상히 발전시켜야한다. 정권혁명으로 민중이 국가주권과 주요생산수단의 주인이 돼야 과학혁명의 안정적이고 속도있는 발전을 담보할수 있다. 정권혁명이 민중의 자주의식을 끊임없이 앙양시킨다면 과학혁명은 민중의 창조력을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킨다.
21세기정권혁명, 관건은 민중정치력
정권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정치력을 강화해야한다. 민중의 정치력은 지도력과 정치조직력, 대중동원력으로 이뤄진다. 이 정치력의 3대요소를 강화하는데서는 각각 지도사상과 정치핵심과 대중지반이 중요하다. 3대요소를 하나로 결합하는데서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이 우선적으로 강화돼야하고 그지도적역할을 높여야한다. 이지도적원칙은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과정과 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군사와 외교는 정치와 가장 밀접하고 경제·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속성의 첫째징표는 군사적점령이다. 정치에서 예속적인 사회는 군사와 외교에서도 예속적이고 정치에서 자주적인 사회는 군사와 외교에서도 자주적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군사에서 자강, 외교에서 친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문화에서의 예속성·자주성도 군사·외교에서의 예속성·자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력강화노선은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군인들을 정치사상·군사실무·체력적으로 육성하고 무장을 최첨단으로 개선하고 우리민족의 단일군을 지향하는데 있다. 외교력강화의 길은 자주·평화·공정의 3대원칙을 견지하며 나라들간만이 아니라 단체·인사들간의 국제주의적단결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데 있다. 결국 군사·외교력강화도 자강·친선의 자체역량, 자강력·친선력을 강화하는것이 기본이다.
통일의 원칙은 자주와 평화다. 이2대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외세없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2가지내용을 담고있다. 통일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우리민족의 운명의 주인인 우리민족이 스스로 통일을 결정한다는 원칙이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외세에 의존하지않고 우리민족의 대단합을 이뤄 그힘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원칙이다. 미·남과 북이 대치하고있는 현조건에서 상대체제를 없애는식으로 통일을 하자는것은 곧 전쟁을 하자는것과 마찬가지다. 파쇼악법이나 비과학적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전민족적토의를 거쳐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말아야한다.
우리민족의 최대숙원인 통일을 이룩해 평화롭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한다.
21세기과학혁명, 민중중심의 첨단과학기술개발
첨단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의 가장 발전된 분야와 단계를 일컫는다. 미래에 각광을 받을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는것은 나라간경쟁에서 사활적이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로 부각되는것은 정보기술·나노기술·생명공학 등이다. 첨단과학기술은 보다 적은 노동력·원료·연료를 들여 보다 많은 물질적재부를 만들어내게 한다. 첨단과학기술은 경제·군사·정치가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다. 21세기과학혁명은 한마디로 민중중심의 첨단과학기술개발이다. 과학기술은 경제적착취·군사적점령·정치적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그반대로 피착취·피점령·피지배의 민중이 국가주권·생산수단의 주인이 돼 풍요롭고 문명하며 안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해야한다. 21세기과학혁명은 그혜택이 민중에게 돌아가야하며 그럴때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중단없이 계속 전진할수 있다.
21세기과학혁명은 과학기술의 주체이자 향유자인 민중이 교육되고 훈련되는 21세기교육혁명을 전제로 한다. 21세기교육혁명은 21세기과학혁명을 규정하며 21세기과학혁명은 21세기교육혁명을 촉진한다. 21세기교육혁명이 전제돼야 21세기과학혁명이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참된 혁명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지식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정보자원의 공유화를 실현하는것을 최우선적과제로 설정해야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발전이 무분별한 경쟁이 아니라 민중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는 혁명이 될때에만 정보의 양극화를 방지하며 빅데이터를 비롯한 정보자원이 민중의 공동소유가 된다. 21세기과학혁명은 기계·설비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전제로 한다. 기계 없이 일할수 없지만 기계는 살아있는 노동력과 결합될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수 있다. 교육은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교육되고 훈련된 노동력은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이다. 정보자원의 양극화를 깨는 방향으로 교육인프라를 바꾸지않으면 과학혁명은 추동력을 잃는다. 착취사회에서는 교육혁명·과학혁명이 불가능하다.
21세기과학혁명은 21세기경제혁명으로 이어져야한다. 경제에서 생산의 2대분야인 공업과 농업에서만이 아니라 유통과 금융의 혁명으로 이어져 실제로 사회의 물질기술적기초를 개변시켜야한다. 동시에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산활동·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나아져야한다. 결국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을 얼마나 좋게하는가에 과학혁명의 수준과 평가가 달려있다. <2차산업혁명>과 소품종대량생산체계에서 <3차산업혁명>과 다품종소량생산체계, <4차산업혁명>과 개인맞춤형생산체계로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유를 얻었다는 개량과 기만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야한다. 노동자가 기계의 부속처럼 인식되는 생산현장은 발전의 속도를 잃고 경제지표들은 하강선을 그릴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에 복무하는 과학기술만이 경제구조의 혁명을 불러온다.
21세기과학혁명은 21세기정권혁명과 함께 21세기혁명의 양대기둥중 하나고 중심고리다. 21세기과학혁명은 21세기경제혁명·21세기문화혁명을 선도한다. 21세기경제혁명은 생산·유통·금융에서의 혁명을 통칭한다. 과학혁명은 노동자·민중의 생산현장의 경제적혁신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화적혁신까지 이뤄낸다. 국가적차원에서 21세기과학기술혁명에 힘을 집중해 과학기술의 창조자·향유자로서의 노동자·민중의 지위·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 본질에서 <4차산업혁명>이 과학기술을 착취계급의 생활양식변화만을 추구하는데 이용하는 거짓<혁명>이라면 21세기과학혁명은 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는 참혁명이다.
21세기경제혁명, 자립·균형·공영
21세기정권혁명을 전제로 한 21세기과학혁명이 바로 21세기 경제혁명의 전제다. 21세기과학혁명은 21세기경제혁명과 21세기문화혁명을 이룩하는 선행공정이고 중심고리다. 21세기경제혁명은 21세기공업혁명을 비롯한 21세기노동·농업·유통·금융혁명으로 이뤄져있다. 21세기혁명을 21세기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른다. 21세기산업혁명은 넓은의미로 21세기과학·경제·문화혁명이다. 중간의미로 21세기경제혁명이고 좁은의미로 21세기공업혁명이다. 산업은 곧 생산이므로 그2대분야를 합해 21세기공업·농업혁명을 일컫기도 한다.
경제는 자립이 생명이다. 협의의 자립이 예속을 반대하는 의미라면 광의의 자립은 진보·균형·공영·공정의 개념을 모두 내포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3단계전략은 1단계 환수복지, 2단계 중앙·지방정부및공기업의효율적운영, 3단계 자립공영이다. 환수복지는 민생파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방도면서도 경제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첫단계의 전략이다. 민중민주정권은 권력형비리범·친일파·내외반민중자본·미군기지등을 환수해 민중에게 복지로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을 무엇보다먼저 시행해야한다. 환수복지는 빼앗긴 민중의 재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기존의 몰수분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환수복지를 통해 교육·의료·주택3대공동무상정책과 실업문제해결및비정규직의정규직화, 구조적부채청산을 단행해 민중생활권을 1차적으로 향상해야한다.
경제는 곧 산업이고 경제·산업의 2대분야는 공업과 농업이다. 공업의 2대분야는 중공업·경공업이다. 공업은 산업의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분야다. 공업중에서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의 중심고리다.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나라경제발전에서 자립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다. 중공업의 선차적발전을 부정하는것도 편향이지만 중공업의 선차적발전을 전제한다고 경공업·농업을 희생하는것도 편향이다. 중공업의 선차적발전을 전제하면서 경공업·농업의 균형적발전을 종합적으로 구현해야한다. 중공업이 국방공업·군수공업의 기초가 된다는점도 중요하다. 중공업은 나라경제발전에서 사활적기초다.
남의 공업발전에서 북의 공업과의 통일적발전을 지향하는 원칙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남과 북은 반드시 통일돼야할 하나의 민족이고 민족최대의 숙원이 이뤄질날도 머지않았다. 21세기공업혁명이 남과 북의 공영, 공동번영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의 공업발전은 타국과의 경제협력에서도 공영과 공정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
21세기의 공업혁명에서 정보화·자동화에 기초한 CNC·AI·<빅데이터>가 특히 중요하다. 21세기공업·산업혁명의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을 심화시키는데서 북의 새세기산업혁명과 남·세계의 <4차산업혁명>의 비교분석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시대이래 공업은 경제·산업의 주된 분야로서 사회경제발전과 민중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민중중심이 결정적인 잣대다. 모든것을 생산하는 주체인 민중이 <산업혁명> 의 주인이 돼야하고 그성과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노동자·민중을 위한 노동자·민중에 의한 산업혁명이 아닌 그어떤 <산업혁명>도 성공할수 없다.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최후에는 기만적이고 개량적인 양극체제를 붕괴시키는 기본동력이 될것이다. 노동자·민중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틀어쥐게 될것이며 그힘으로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을 새롭게 시작할것이다.
21세기공업혁명과 21세기노동혁명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상호존재의 전제다. 21세기공업혁명을 해야 21세기노동혁명이 촉진되고 21세기노동혁명을 해야 21세기공업혁명이 완성된다. 21세기공업혁명은 반드시 21세기노동혁명과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21세기공업혁명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만드는 객관의 혁명이면 21세기노동혁명은 노동자의 노동자체가 바뀌는 주체의 혁명이다. 생산력은 노동력과 노동도구로 이뤄지고 노동도구에 노동대상을 더하면 생산수단이다. 21세기공업혁명은 광의로 생산수단의 혁명, 협의로 노동도구의 혁명이고 21세기노동혁명은 노동력의 혁명이다. 21세기정권혁명이 일어나면 21세기과학혁명·21세기경제혁명·21세기공업혁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21세기노동혁명, 곧 생산력의 2대요소중 하나며 주체적측면인 노동력의 근본적변화는 반드시 민중중심의 정권을 수립하고 민중중심으로 정권이 운영될때만 가능하다. 자본중심사회에서 노동자는 발전권은커녕 생활권도 제대로 보장받지못한다. 불안정고용·저임금·장시간노동·열악한노동환경은 자본중심의 정권하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민중중심의 정권이 수립되면 실업·비정규직이 없어지고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민중중심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할 민중민주개혁이 바로 이런 노동개혁이다. 남코리아에서 실업·비정규직의 보수와 처지를 대기업정규직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략 1년에 300조가 필요하다. 증세가 아니라 환수로만 가능한 액수다. 21세기과학혁명은 기술의 현대화와 경영의 과학화를 앞당기며 생산속도를 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하고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도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도 점차 없어질것이다. 노동자의 생활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구현해나가는 인류의 이상사회는 결코 꿈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