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의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
미연준(Fed)은 2008금융세계공황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말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해 2019 2.5%를 찍고 다시 낮추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않아 코비드19사태로 제로금리까지 다시 낮췄다. 만4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위기전에도 집권후 내내 금리를 더 낮춰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짱도비전도없다>고 파월연준의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3.3 미연준의 조치이후에는 <언제나파월과연준은행동이늦다>면서 <해임권한을갖고있다>고 강박했다. 미연준은 3.15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7000억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까지 도입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냉랭하자 3.17 일정까지 앞당기며 긴급성명을 냈다. 그이후로 파월과 트럼프는 경기부양에 한몸처럼 움직이고있다.
통화주의자 프리드먼은 적절한 통화량의 조절만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을 유지할수 있다고 봤다. 1929 경제공황도 연준의 과도한 통화긴축정책에 그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1969 프리드먼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며 통화량확대에 대한 표상을 심어줬다. 1930년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케인즈의 수요중시이론이 주목받았다. 루즈벨트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교란하는 은행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상대적과잉생산>상태로 급격히 상승한 실업률을 낮추고 지불가능한 수요를 확대해 상품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미연준의 역할이 부상하기 시작한 1970년대말을 떠올려보면 미경제를 이끌어온 정책적방향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적방법론에 있었다. 미연준은 일반적인 통화금융정책으로 정책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경기부양을 조절해왔다.
코비드19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정부등 유럽각국정부와 대다수정부들이 가계·기업등에 전례없는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물리적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노동·생산이 불가능해져서다. 미는 2조2000억 달러의 경기부양패키지법안을 정식발효했고 추가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영정부는 3.11 300억파운드규모의 대책안을 제출했다가 3.17 3300억파운드규모로 10배이상 확대했다. 유럽은 2011이후 금리를 꾸준히 내려 2014 마이너스금리에 접어들었고 무제한 채권매입으로 양적완화를 지속해왔다. 3.12 ECB(유럽중앙은행)의 대응책도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를 0%와 -0.5%로 동결하는것이었다. 여기에 자산매입규모를 확대하고 일시적인 장기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200억유로의 채권매입에 1200억유로의 추가채권 매입을 실시한다. 3.18 다시 7500억유로규모의 국채·회사채매입조치를 결정했다. ECB와 BIS(국제결제은행)는 올해 주주배당금과 자사주매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가계와 기업지원의 여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붕괴하자 일정부는 6%대 금리를 1%로 낮췄고 인프라투자·주가부양등 천문학적돈을 쏟아부었지만 불황극복은 실패했다. 제로금리와 대대적양적완화정책을 통해서도 저물가·저성장에서 벗어나지못한 일경제의 장기침체(<L자불황>)를 <일본화>라며 우려한다. 서머스하버드대교수는 <우리는기본적으로일본의자리에진입했다>·<이자리는빠져나가기매우어렵다>고 말했다. 포브스지도 <트럼프대통령은1980년대일본정부가했던실수를똑같이범하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비드19사태로 이탈리아에서는 EU(유럽연합)탈퇴여론이 높아지고있다. 3월 설문조사응답자의 67%가 <EU에속해있는것이이탈리아에유리하지않다>고 답했다. 2018.11 4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등9개유로권국가들은 코로나채권발행을 촉구했지만 독일은 반대했다. 유로안정화기구라는 구조기금이 있지만 이탈리아정부는 나중에 가혹한 조건으로 회수해갈것을 우려해 사용하지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