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회주의시절에의 향수
사회주의경제는 완전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1991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의 경제체제가 바뀌었지만 2001 새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지기전까지 러시아에서는 1971 소련의 <연방노동법>이 시행되고있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대신...
프랑스, 쎄큐히떼쏘시알과 <노란조끼>
1789프랑스혁명에는 노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않다. 1789 <인권선언(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평등한 계약관계, 즉 쌍방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는 <노동계약은상호간에의무를지는자유로운당사자들간에이루어지는서명,경영주와노동자의연합을금지하면이계약의자유는2배로증진될것>이라는 자유주의사상으로 안받침된다. 이논리는 지금...
김정은위원장, 남녘동포들에게 메시지
김정은위원장이 3.5 친서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친서는 코비드19사태에 대해 위로의 뜻과 <반드시이겨낼것으로믿는다>·<남녘동포의소중한건강이지켜지기를빌겠다>고 전했다. 남북관계에 특별한 사안이 없고 특히 전날늦은시간 김여정1부부장이 날카롭고 강한...
북, 군사훈련과 담화·친서를 통한 공세
2.28 북은 <연말시한>이후 첫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위원장이 연말 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전략무기>를 보여준다거나 <충격적인실제행동>이라 볼수 있는 훈련은 아니었다. 북은 훈련이 <전선과동부지구방어부대들의기동과화력타격능력을판정하고군종합동타격의지휘를숙련하는데목적을두고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한계
4.15총선을 앞두고있는 남코리아정부와 정계는 코비드19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2.23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19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전문가들의권고에따라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올리고대응체계를대폭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문재인대통령은 마스크공급을 위해 직접...
양극화의 극단적격화
3.16 백악관브리핑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이사태가 얼마나 오래갈것이냐는 질문에 <나도매일전문가에게그걸묻는다>며 <사람들은7,8월그쯤을얘기한다>고 답했다. <그기간안에씻은듯사라질것> 이라고 말했다. 7~8월까지 간다면 <엄청나게통제되고있다>던 어제 발언을 정정해야 하지않느냐는 질문에 <우리가하는일이통제되고있다고했지바이러스에관해얘기한게아니다>라며 <이바이러스는세계어느곳에서도통제되고있지않다>고...
코비드19팬데믹 선언
코비드19(COVID-19)로 전세계인의 생활이 파탄지경이다. 시작은 인명·건강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경제문제화 됐다. 코비드19는 중에서 시작돼 남코리아·이란·이탈리아를 거쳐 미와 유럽으로 번져갔다. 중은 코비드19확진자8만명에 사망자3000여명, 치명률4%를 기록하고있는데...
노동해방의 길
코비드19로 온세계가 난리다. 이미 각나라들은 세계공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929·1974·2008에 이은 4차세계공황이고 상대적과잉생산공황·인플레이션공황·금융공황에 이은 바이러스공황이다. 주기가 45·34·12로 빨라진점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세상의...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항쟁의기관차> 4월호 <생활>이 3월 23일 발간됐다.
사설 <노동해방의 길>은 <1929·1974·2008에 이은 4차세계공황이고 상대적과잉생산공황·인플레이션공황·금융공황에 이은 바이러스공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 곧 정권과...
베네수엘라위기의 근원, 자립성의 부족
19세기 라틴아메리카는 독립전쟁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됐으나 미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시달려왔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미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개입했다.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북부해안가에 도시를 건설하고...
미의 대중견제는 군사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2019.1 미국방정보국(DIA)은 보고서<중국의군 사적파워>에서 <중국이적항공모함공격을위한대함탄도미사일시스템을세계에서처음으로개발 했다>고 밝혔다. 중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실전배치하기직전이며 극초음속무 기기술·해군전략설계·중거리미사일등 첨단무기일부분야에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있다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