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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항쟁의기관차〉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2단계로

2020.1.31 23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탈퇴했다. 유럽연합 각기구에 걸려있던 영국국기가 내려졌고 외교채널도 달라졌다.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지 47년만이자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지 3년여만이다. 그사이 총리가 2번 바뀌고 결국 마지막까지도 존슨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총선을 하지않으면 안됐다. 존슨총리는 이날 <오늘밤가장중요한말은끝이아니라시작>이라며 영국민들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그자신이 말했듯 <이나라를하나로만들어앞으로이끌어가는것>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있다.


브렉시트찬성자들은 의회광장등 전역에서 파티를 열며 축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잔류를 희망하는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스등에서는 브렉시트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1.29 유럽의회는 유럽연합탈퇴협정에 대한 본회의표결을 진행하고 찬성621표·반대49표·기권13표로 비준했다. 영국에 할당된 유럽의회의석73석이 사라지고 이중27석만 다른회원국의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또 12.31 무역합의비준시한까지 합의안이 타결되지않을경우 <노딜브렉시트>가 된다. 이로써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2단계로 접어들었다.


12.31까지의 전환기간이 종결될때까지 통행의 자유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연합법은 유지되고 당분간 유럽연합분담금도 내야 한다. 영국은 유럽연합이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맞춰 유럽연합과 영구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하지만 미셸유럽평의회 의장은 <영국이유럽연합기준에서더많이벗어날수록단일시장에대한접근은줄어들것>이라고 경고하며 각을 세우고있다. 존슨도 자유무역협정합의 없이도 경제적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있다. 영국은 6.30 전환기간연장시한까지 협상연장결정을 내리지않으면 안된다. 브렉시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며 영국경제를 압박하고있다. 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경제에 약44억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했다.


존슨은 <브렉시트는위대한순간이자희망과기회>라고 외쳤지만 외신들은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에서 손해라고 단언하고있다. 유럽연합은 27개회원국의 4억5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공동체로 남아있기라도 하지만 영국은 중·일 다음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2018기준 영국수출의 45%, 영국수입의 53%를 유럽연합이 차지하고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유럽연합이 영국을 잃은것은 미국이 텍사스를 잃은것과 같다며 유럽연합의 손실을 강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내 2번째경제강국이고 영국의 탈퇴로 유럽연합이 미보다 경제규모가 작아지게 된것은 사실이다. 예산문제로 회원국내 갈등도 거세게 일고있다. 미정부는 정치외교적 브렉시트를 환영하며 양국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자는 식으로 영국을 끌어당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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