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처참한 노동현실
자본주의적생산은 고용노동자의 임금노동에 기초하고있는만큼 발생부터 봉건시대 농노의 신분적예속을 철폐하고 농노를 도시의 실업자로 만드는데서 시작한다. 박정희정권도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시기 저곡가정책으로 농업을 파탄내 농민들은 도시의 실업자가 되고 저가농산물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식품이 됐다. 농업에서 축적된 잉여가치를 상대적으로 초기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자본의 회전율이 높은, 섬유·피복·가발등의 경공업에 투자해 이윤을 축적한다. 저임금노예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근로기준법을준수하라>는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고, 이는 남경제가 기형적인 반자본주의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노동운동의 불씨가 됐다. 농민·노동자, 근로민중의 희생으로 축적된 자본은 다시 중화학공업건설에 대량으로 투하되면서 남경제는 외형상 공업화를 이룬듯 보였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공업화는 기계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임금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연결된다. 대공장중심으로 한 노동대군의 형성은 노동운동의 조직성과 투쟁성도 함께 강화한다. 한편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개량화도 진행된다. 산별노조는 단체협약위주의 노사문화를 고착시킨다. <분할하여통치하라>, 노동자들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할하는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김영삼정권은 OECD가입조건으로 자본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라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대타협>이란 개량적인 노사정협의기구를 만들었고, 1996 노동법개악에 정리해고·대체근로· 하도급생산이 도입되고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않을수 있게 했다. 1996~97 총파업투쟁으로 법안의 시행을 유예시켰으나 IMF 구조조정으로 김대중정부시기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며 밀어붙였다. 2004말부터 추진된 기간제법·파견법의 제·개정은 2006.11 의장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0년대 <이명박근혜>시절 1000만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남은 OECD국가중 1년미만단기근속자비율이 가장 높고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율은 제일 낮다. 특수고용·사내하청노동자까지 비정규직인데 임금은 정규직의 약 50%다. 2017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장차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론은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한 탄력근로제도입이라는 근로기준법개악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정책은 2018말 한국잡월드비정규직노동자투쟁, 2019말 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자들의 직고용투쟁으로 쟁점화됐다. 금융세계공황의 여파로 2010 취업률증가폭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8.5 8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문재인정부는 이를 <고용쇼크>·<고용참사>라 규정했다. 주류경제학자들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고 결국 최저임금1만원정책포기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확장정책으로 고용률은 점차 상승하고 실업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있지만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60대이상의 고령자대상이고 30~40대취업률은 나아지지않고있다. 단기적인 정부의 공급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들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제조업약화는 개선되지않는것이 원인으로 꼽히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