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한계
4.15총선을 앞두고있는 남코리아정부와 정계는 코비드19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2.23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19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전문가들의권고에따라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올리고대응체계를대폭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문재인대통령은 마스크공급을 위해 직접 생산기업을 방문해 독려하는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대구와 경북청도지역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지역에 자원했는데 정부차원에서 군대의료진들도 투입됐다. 이재명경기도지사와 박원순서울시장등은 특히 신천지지역감염사례에 적극 대응해 신천지신도들에 의한 지역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과정에 민주당의 말실수도 적지않았다. 코비드19확산초기 문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발여론이 높아 청와대국민청원에 문정부탄핵청원이 140만명을 넘었고 3.2 국회의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을 넘겨 청원효력을 갖게 됐다. 청와대국민청원은 탄핵청원과 함께 문대통령응원청원도 함께 진행돼 이를 견제했다. 문정부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것은 초기에 중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지않은것이다. 문정부가 친중국적이라며 비판하는 수구세력들에게 주요한 타격대상이 됐다. 문정부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일반적지침에 맞추고있고 특별입국절차로 검역에 문제가 없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남코리아에 대한 세계각국의 입국제한조치가 강화된것도 주된 비판대상이었는데 일정부와의 마찰로 남일간의 입국제한조치가 상호강화된것이 도마에 올랐다. 남정부는 일에 대해 코비드19상황이 투명하지않아 우려가 있다는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으로는 국경을 막지않고 검역을 강화한다는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3월초부터는 외국언론에서부터 남정부의 코비드19대응에 대한 긍정적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CNN, 영BBC등은 드라이브스루형태의 선별진료소를 혁신적인 검사방식으로 소개했다. 방역당국은 이방식으로 하루20건채취를 60건으로 늘렸다. 이모델은 2018 질병관리본부정책용역연구팀에서 처음 배포됐다고 한다. 하루1만7000여건의 검사건수도 호평했다. 빠른 표준시약배포와 민간업체의 시약개발, 진단검사키트와 검사시약의 대량생산체계로 대대적인 검진을 보장했다. 2015메르스사태이후 개정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투명성을 강조한 동선공개가 주목됐다. 미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는 <남코리아의대응은세계적전염병에어떻게대응할수있을지보여주는세계적모델될것>이라는 기고를 실었고 독일슈피겔은 2.29 <남코리아의(전염병)접근방식이전세계의료진들에게중요한단서를제공할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호주는 <남코리아의발전된의료시스템>을 이유로 한동안 입국제한조치를 하지않았다.
문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업무수행능력평가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긍정평가가 높아지고 부정평가가 줄었다. 민주당대선후보지지율도 올라가 이재명경기도지사가 3위권으로 올라갔다. 종로의 이낙연-황교안과 고민정-오세훈, 이수진-나경원등 대결구도에서 민주당후보들의 지지율이 높다. 한편, 비례연합정당이 4.15총선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것이란 전망이 불거졌다. 3.10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추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했다. 현행대로 갈경우 미래통합당에 밀리고 민주당비례정당을 추진하면 비례정당에서도 미래통합당을 이긴다는 결과였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추진에 대해 반대여론이 만만치않다. 그러나 반민주반통일세력에게 국회를 내줄수 없다는 민심이 여전히 훨씬 더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