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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항쟁의기관차〉 북미관계개선 없이 남북관계개선 없다

김정은위원장은 12월전원회의보고문을 신년사로 대신했다. 그리고 보고문은 당원들과 북인민들에게 현정세와 당면과제를 해설하는데 집중됐고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은 생략됐다. 북은 매년 1월말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전민족에게보내는호소문>을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없어졌다. 이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마저 외무상으로 보직이동됐고 후임은 발표되지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최근 김정은위원장의 동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실까지 더해져 남북관계는 비상한 상황을 맞고있다고 진단된다.

1.30 북은 개성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남측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날 남측인원들은 사무소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철수했다. 1.31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1.30 23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간직통전화를 통해 북이 금강산국제관광국명의로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염위험을방지하기위해금강산지구철거일정을당분간연기하기로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북은 2월까지 금강산시설철거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개별관광등을 통해서라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북미협상까지 추동해내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있지만 북은 이에 대해서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있다.

문정부는 북개별관광은 유엔대북제재에 저촉되지않는다고 보고 1.14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개선으로 북미비핵화협상의 추동력을 만들겠다며 북개별관광등을 남북협력사업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최종건청와대평화기획비서관과 김현종국가안보실2차장이 잇따라 방미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것으로 보도됐다. 정의용의 방미의제는 이하나의 사안만은 물론 아닐것이다.


2.10 지난해 11월말 미워싱턴D.C에서 있었던 만남이후 3개월만에 다시 웡미국무부대북특별부대표와 이동렬외교부평화외교기획단장의 만남이 있었다. 남외교부측은 <북미대화의조속한재개를끌어내기위한남북협력사업의제반사항을논의하게될것>이라고 전했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2.14~16 독일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고 김연철통일부장관은 2.9 강원도평창에서 열린 <2020평창평화포럼>축사에서 <어떤환경에도흔들리지않을지속가능한교류와협력을시작할때>라고 강조했다. 주지하다시피 문정부에게 남북관계개선은 총선을 앞두고 사활적인 과제다. 북미관계개 선 없이 남북관계개선 없다는데 대해 북과 남의 견해차이도 존재하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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