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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항쟁의기관차〉 미, 파열구가 난 군사패권

미는 테러와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국방비를 작전비용으로 지출했다. 육군의 현대화작업이 이 뤄지지못했고 공군의 F-35전투기개발이 지연됐으며 미해군의 각종함정은 노후화됐다. 트럼 프정부에서 미의 국방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미정부는 육군의10대현대화·해군함정355 척·T-X훈련기·B-21폭격기·차세대전투기·핵무기현대화사업등을 준비하고있다. 러와의 중거 리핵전력조약(INF)파기에 따라 중거리미사일개발과 극초음속무기개발도 표면화됐다.

미군의 기본전력은 항공모함과 전폭기다. 항공모함으로 제해권을, 전폭기로 제공권을 장악한 다. 1961 미는 핵추진항모를 건조했다. 미는 11척의 항공모함으로 전세계를 상대하고있다. 패 권국으로서의 외형상 규모도 중요하다.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미는 경제력·기술 력을 내세워 전투기·폭격기를 개발해왔다. 지상군은 여러모로 무모한 싸움이다. 자국민을 전 쟁으로 내몬다는 비난여론은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수 없다. 베 트남전은 이를 확인시켜줬다.

미는 2차세계대전시기 본토공격을 받지않고 전쟁특수를 누려 경제적으로 비약했다. 미는 전쟁 으로 긁어모은 부를 유럽과 아시아에 쏟아부어 사회주의를 막고 패권국이 됐다. 그러다 코리아 전과 베트남전으로 연이은 타격을 받았고 침략·약탈로 유지되는 경제의 한계로 20세기말에는 재정적자·무역적자에 시달리며 심각한 경제위기에 몰렸다. 미경제의 취약성은 2008미국발금 융위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지상군을 투입해온 중동지역 아프간·이라크에서의 전쟁도 성과없이 철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군전력을 마냥 확장할수 없게 된 미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비용절감을 시도한다. 미군해외주 둔비를 현지국가에 전가하고 각종무기판매를 통해 비대해진 군사화된 경제를 유지하려고 한 다. 2019 트럼프정부는 러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은 파기하고 새로운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 겠다고 밝혔다. 이비용까지도 미는 무기판매로 충당할 계획인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항모에는 잠수함으로, 미전폭기에는 미사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있다. 중·러가 미와의 군사 대결전을 회피하는 조건에서 북은 미의 군사패권에 파열구를 내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하지않 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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