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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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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항쟁의기관차〉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 연기하나

에스퍼미국방장관은 1.2 방송인터뷰에서 <새로운전략무기>예고하의 <남과의군사연습재개>질문에 <그것은분명히김정은의다음행동에따라우리가검토할무언가>라고 답하고 <외교를위한문을열어두길원했기때문에연습을축소했던것은사실>이라며 <나는그것이옳은길이라고생각한다> 고 말했다. 미남국방당국은 북과의 비핵화협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예정된 미남연합공중연습을 연기했다. 그전날인 1.1 볼턴은 트위터로 미남합동군사연습재개로 북에 대응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트럼프대통령은 <볼턴말대로하면우리는지금4개의전쟁을하고있어야>한다며 볼턴을 강하게 비난했다. 1월초 이란과의 군사적충돌은 트럼프와 민주당도 모두 전쟁을 원하지않음을 보여줬다.


1.21 남국방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 예정된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계룡대육·해·공군지휘본부에서 새해국방부업무보고를 받았다. 1.30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연습은 본연습의 <예비령>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한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지휘소훈련은 실제 병력·장비가 기동하지않고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워게임>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도 북은 이른바<동맹19-2>라 불린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맹비난했고 6.30판문점회동으로 어렵게 얻은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은 실종됐다. 최근 미<단검여단>이 남에 순환배치됐고 사드재배치이슈가 등장하고있다.


남보수세력에게 미남동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도 고려하지않을수 없는 상황이라는점이 이전과 달라진점이다. 4월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을 무력도발에로 이끄는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남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찬물을 끼얹는정도가 아니라 모든것을 삼켜버릴것이다. 그런만큼 문정부가 미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자체를 총선이후로 연기하는것을 검토하지않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1.27 <국방부장관은1일남조선군에하달한지휘서신이라는데서연합훈련과연습을통한철통같은연합방위태세유지에대해떠들어댔다>며 <2020년부터2024년까지정밀유도무기확보와새로운전투기,미사일개발도입에막대한자금을퍼부을것을결정했으며고고도무인정찰 기글로벌호크와스텔스전투기F-35A의도입을계속강행할것이라고공언했다>고 밝혔다. 북이 <새로운길>로의 진입을 계속 시사하는 때에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쟁전야로 치닫게 될것이다. 북미관계개선과 함께 군사연습과 관련한 문정부의 입장이 그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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