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항쟁을 촉발시킬 2020바이러스공황
코비드19로 인해 정세가 비상하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할것인가. 역시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북미관계가 규정적이다. 과연 북미관계가 이봄에 풀릴것인가. 만약 북미관계가 풀리지않으면 북은 지난해 내내 강조한 <새로운길>로의 전환, 즉 비평화적노선을 채택할수밖에 없을것이란 예측은 그리 어렵지않다. 이런 측면에서 코리아반도의 정세에서는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의 두과제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정세초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
북은 만약 미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결정적으로 나서지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트럼프미대통령이 방북하지않는다면 12월말 7기5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전략무기>를 선보이거나 <충격적인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놓고보면 3월초에 북이 재래식무기와 첨단무기를 연속시험한 배경을 이해할수 있다. 특히 초대형·초정밀·초음속방사포는 지구상에 북만 가지고있는 <주체무기>로서 남의 미군기지등 지휘부를 1분내외로 타격할수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김여정1부부장의 예리한 담화와 김정은위원장의 따뜻한 친서가 각각 남의 친미정부를 타격하고 민중을 견인하며 유사시 남의 민중을 피해 군사지휘부만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실제로 2010.11 연평도포격전때 북은 민간시설을 피해 군부대만 타격했다.
문재인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신천지라는 복병을 만나 크게 휘청거렸다. 그러다가 비교적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해법이 통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사태를 잘 수습한 사례로 평가받고있다.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 이러한 평가는 민주당에게 고무적일수밖에 없다. 실제로 격전지에서 미래통합당을 누르는 후보들이 많다. 현선거법의 맹점과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결국 민주당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게 된것은 선거공학적으로는 불가피할수 있어도 민심으로부터는 심각한 비난을 피할수 없다. 반민족·반민주·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과반을 넘는가를 북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므로 선거결과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세계는 전례없는 바이러스공황으로 가고있다. 이미 코비드19로 인한 후과가 2008금융공황을 능가할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있다. 초국적자본은 1929상대적과잉생산공황, 1974인플레이션공황, 2008금융공황에 이어 2020바이러스공황으로 막대한 부를 쓸어모으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결국 빈익빈부익부의 계급모순을 결정적으로 격화시킬것이다. 종적인 양극체계의 모순을 횡적인 양극체계로 개량화하려는 자본의 책략이 또다시 통하겠는가. 이미 민중은 고통스런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체험속에서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될 때에만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세상을 이룩할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고있다. 그앞길에 선거노선의 환상을 깨며 항쟁노선을 따라 전진하는 민중민주당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