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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항쟁의기관차〉 판이하게 다른 남과 북의 공업화

판이하게 다른 남과 북의 공업화

자본주의경제는 토지와 신분제의 구속에 기초한 봉건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발생했다. 생산력의 발전은 토지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하는 조건에서 민중을 임금노예로 전락시킨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의 집적·집중의 과정을 거쳐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반드시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봉건세력의 부패무능으로 일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치욕적인 일제식민시기에 들어갔다. 일제의 패망으로 조국의 해방이 이뤄졌지만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책동 으로 또다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게 됐다. 해방직후 미군정의 <적산>불하와 1940~50년대 미제의 기만적인 경제원조로 남의 경제는 철저히 예속됐다. 미는 1960년대 재정적자·베트남전쟁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원조에서 차관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남일협정>의 배상금·차관등을 내세워 일독점자본을 투입한다. 이를 밑천으로 박정희정권은 경공업중심의 <수출주도형공업화>를 위해 수출산업공단을 세우는 한편 중공업의 울산종합공업지구건설을 추진했다. 1970년대에 는 포항종합제철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중화학공업화선언>을 했다. 1980년대 남경제는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공업화에 의해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전환됐다. 반면 북은 해방후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아갔다. 북은 1958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에 입각해 1956부터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수했다. 북과 남의 공업화는 자립과 예속의 정반대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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