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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항쟁의기관차〉 쿠바·베네수엘라, 중남미에서의 분투

쿠바·베네수엘라, 중남미에서의 분투

1959 혁명에 성공한 쿠바는 노동인구 약430만에 주44시간근로제로 인력의 고용과 관리를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했다. 계획경제체제로 낮은 공공요금에 무상의료·무상교육과 배급제를 실시했고 주택도 무상으로 제공됐다. 정부세출에서 교육· 보건·사회보장분야가 64%를 차지한다. 1930년대 쿠바의 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으로 친미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혁명전 바티스타정권시기 결성된 쿠바노총(CTC)은 어용노총으로 시작했으나 혁명전이나 후나 쿠바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혁명이후에는 1976.2쿠바헌법으로 쿠바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자대중단체로 인정됐고 쿠바혁명과 정부를 지지하고있다. 쿠바혁명직후 카스트로국가평의회의장은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1972 소련중심의 경제공동체 코메콘(COMECON)에 가입해야 했으며 소련으로부터 지원과 원조를 받는대신 공업화는 포기해야 했다. 1980년대중반부터 소련의 지원이 줄어들고 결국 붕괴하자 1991~93 <특수기(Special Period)>라는 경제난을 겪게 된다. 쿠바는 이시기 교훈으로 산업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의 식량자급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모델을 지향했다. 1993 달러의 사용을 허용했으나 2003에는 태환페소라는 국내통화인 페소와 구별되는 화폐를 만들어 관광업등을 활성화하는데 이용하는등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쿠바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 쿠바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에 차베스정권이 들어서자 함께 알바(ALBA)를 조직해 자국의 강점인 교육·의료분야를 지원하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쿠바에 지원하는 호혜적원칙에서의 구상무역을 실시했다. 2015 미국과 수교하며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해외기업들의 투자와 관광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2017 트럼프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귀시켰다. 2001.11 차베스정부는 49개의 긴급조치령을 발표해 석유산업재국유화등 사유재산·외국자본·시장기능등을 제한하고 사회복지·빈곤층의경제참여·국가의경제통제를 강화했다. 1999.2 볼리바르2000계획을 실시해 4만여명의 군인을 동원, 빈민층의 건강관리·교육·식품지원활동을 했다. 2002 볼리바르미션을 통해 빈민층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했다. 또 민관공동기업이나 사회적생산기업의 창업을 장려했다. 정부가 자본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경영은 노동자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인데 후자는 협동조합식기업으로 종업원이 주주며 또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 2002 저임금노동자보호를 위해 저소득노동자해고를 동결하 고 강제해고를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이법안은 매년 연장됐다. 2012 노동법개정을 통해 하청·계약직근로자고용을 금지하고 이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베네수엘라정부는 일부기업을 몰수해왔으나 석유외에 다른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국유화나 계급정책을 실시하지않았다. 생존권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노동권차원에서 기업을 통제했을뿐이 다.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과 극단적인 경제위기는 베네수엘라정부에 사회변혁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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