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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항쟁의기관차〉 2020, 불확실성의 2단계

2020 세계는 불확실성의 2단계로 들어가고있다. 북미대결전·중미무역전의 정세속에 미는 연 초에 전격적으로 이란에 군사적공세를 취하며 중동정세를 새로운 혼란으로 몰아가고있다. 미는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하며 쥐고있던 군사적대응이라는 카드를 이번에 사용하면서도 전면전으로 의 확전은 피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에도 이라크내 미군기지를 타격하는데서 신중했던 이란의 절제도 컸다. 이란과의 전쟁과 협상이라는 전략은 트럼프정부에게 대북정책과도 무관하지않다. 오바마정부는 이란·쿠바와 달리 북과는 <전략적인내>라며 유엔제재·경제제재에 집중했다. 트 럼프는 정확히 오바마와 정반대로 행동하며 국제정세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있다.

대표적인 불확실성이슈인 중미무역협상은 1단계협상에서 경쟁적통화절하를 삼가하고 관련정 보를 공유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1.13 중에 대한 환율조작국지정을 해제하고 관심대상 국으로 돌려놨다. 1.15 1단계서명이 이뤄졌지만 2단계협상이 이행되지않을경우 일방적관세재 부과가 가능하다는점이 강조되고있다. 중과 관련된 또다른 불확실성이슈인 홍콩문제도 1.1 대 규모시위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확인했다. 홍콩건은 확실히 중미무역전쟁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홍콩건으로 인해 시진핑·공산당정권에게 북은 가장 확실한 우군이 되고있다. 대만총통 선거에서는 반중파가 당선됐다.

라틴에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이슈중 베네수엘라상황은 새로운 국회의장선출에 미가 경제제 재로 대응하고있고 볼리비아쿠데타는 아르헨티나에 망명중인 모랄레스가 <돌아가면민병대 를만들어야한다>며 새로운집권을 모색하고있다. 유럽에서 주된 불확실성이슈인 브렉시트는 12.12영국총선으로 하나의 언덕을 넘고 나니 다음언덕이 보인다는식이다. 영국은 12.31까지 EU와 원활한 브렉시트이행을 위한 협상을 통해 관세동맹잔류범위와 새로운FTA·안보외교정 책협정체결등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 영국이 지고있는 EU부채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EU측은 12.31까지의 시한이 촉박하다며 영국에 시한연장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탄핵도 상원으로 넘겨져 2라운드가 시작됐다. 볼턴의 상원증언여부논쟁과 더불어 상원 에서의 탄핵여부가 거의 100%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리란 예상과 달리 불확실성이 다소 상 승했다. 트럼프탄핵건은 이란건을 비롯해 미와 관련된 국제적인 불안정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 역시 중국건이 크지만 북미대결전건이 가장 민감하고 위험도가 높다. 오늘 국제정 세에서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초국적자본과 미제국주의로부터 의도적으로 야기됐다고 봐야 한 다. 다만 북미대결전만은 그런 의도를 뛰어넘는 북의 혁명전략이 돋보인다. 북은 이를 <백두산 정신>과 <정면돌파전>으로 부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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