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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항쟁의기관차〉 총선, 평화·통일정세가 승패가를듯

지금 문재인정부에게 2개월 남은 총선만큼 중요한 일정은 없다. 민주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하지못할경우 이후국정운영은 한마디로 레임덕상태가 될것이다. <촛불항쟁>으로 세워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선거다. 마찬가지로 <이명박근혜정권>세력의 운명도 결정되지않을수 없다. 단순히 개별의원들의 당락과 정당들의 의석수를 넘어 개혁정치세력과 수구정치세력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활적인 정치적계기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등 원내정당과 각당의 황교안·하태경·이언주등은 2.1 통합신당준비위(범중도·보수통합신당창당준비위)를 발족하기로 하고 1.31 보고대회를 열었다. 2.14 통합신당준비위회의에 앞서 장기표공동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합신당 이 <도로새누리당>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당준비위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하고 통합당지도부는 자유한국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원희룡·이준석등 4명의 최고위원을 추가하는식으로 새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2.5 미래한국당창당대회를 열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창당에 대해 <꼼수>·<민의를왜곡하는후안무치정치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교안은 <헌정을유린한불법선거개악에대한정당한응전>이라고 주장했다.


2.9 안철수전국민의당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중앙당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됐으나 <국민당> 명칭사용이 선관위에서 불허돼 2.14 최종적으로 당명을 선관위에서 허용한 <국민의당>으로 확정했다. 애초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사용불허판정을 받았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논의에서는 2.14 2.17각당최 고위원등의 추인을 통해 합당을 완료하기로 하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정했다. 합의안은 손학규대표와 정동영대표의 동반사퇴를 요구하고있다. 손학규는 호남당은 안된다며 3당선통합을 반대하고있다. 통추위는 3당의 1차통합후 청년미래세대·소상공인세력과의 2차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당은 모두 옛국민의당계열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며 3당이 통합할 경우 총28석을 확보하고 안철수계7명이 빠지더라도 21명으로 원내제3당이 된다.


문정부와 민주당은 강력한 검찰개혁을 통해 총선이후 본격화돼야 할 민주개혁의 사전정지작업을 하고있다. 뿌리깊은 수구악폐세력청산은 평화와 통일의 전제다. 부동산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12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않은 <1월고용동향>보고는 상대적으로 개선된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고용률이 떨어져 정부는 곧 관련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경제·민생은 당장 문정부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2.12 외 교부가 일에 조속한 수출규제철회를 촉구하면서 <언제든지소미아를종료할수있다>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대북제재하에서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안을 남북관계<독자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평화·통일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이슈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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