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 380명이 1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정부에 언론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대통령실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정부의 언론장악시도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자 버팀목>이라며 <언론이 방종해 인권을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특정정권의 이익을 위해 언론본질을 왜곡하거나 언론자유의 토양을 오염시킨다면 이는 언론자유의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언론수사에 대해 <최소한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빈번하다>며 <더구나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서 거론하는 혐의들은 정권의 안위 또는 최상위 권력자를 비판하는 언론은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익의 대변자라는 의무이자 권한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패거리들의 그것으로 스스로 끌어내렸다>며 <영장통제에 관한 법원의 소극적 태도까지 더해져 검찰의 집요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은 직접 당하는 언론인들에게는 공포와 무기력을,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올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오늘 참을수 없는 분노를 모아 윤석열정부에 경고한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감히 그 장의 선두에 설 것임을 다짐하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