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전총)는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반노동반민중 윤석열정부 타도하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윤석열정부로 인해 우리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며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36시간미만 단기취업자는 1368만2000명으로 전체취업자중 47.7%를 차지했다. 불과 3년만에 취업자 10명중 2명정도였던 것이 5명수준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OECD국가비정규직순위 1위를 차지했다.>, <국가부채는 1000조를 훌쩍 넘어섰고 민간부채는 5000조를 육박하며 그 증가율이 세계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작년 60조원안팎의 세수부족사태에 따라 복지를 비롯한 민간재정을 축소를 하며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 <윤석열은 <노동자간 착취구조를 바로잡는게 노동개혁>이라 망발하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이루며 산업재해가 집중돼 있는 50인미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유예하며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죽음의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친미호전과 반노동파쇼의 윤석열정부하에서 우리노동자·민중은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2중3중의 착취와 약탈에 시달리다가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거나 파쇼탄압의 희생자가 될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끝장내고 반노동·반민중제도를 분쇄하며 환수복지사회, 민중민주주의세상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21]
반노동반민중 윤석열정부 타도하자!
1. 윤석열정부로 인해 우리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다. 작년 12월 윤석열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무역적자가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1/3수준정도로 뚜렷하게 감소> 등을 자랑스레 떠들었다. 실제 어떠한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36시간미만 단기취업자는 1368만2000명으로 전체취업자중 47.7%를 차지했다. 불과 3년만에 취업자 10명중 2명정도였던 것이 5명수준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OECD국가비정규직순위 1위를 차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66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늘어난 취업자 10명중 7명이 고령층이라는 사실은 빈곤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의 무능은 심화된 경제위기로도 드러난다. 윤석열집권후 <한국>의 세계경제순위는 10위에서 순식간에 13위로 떨어졌으며 작년상반기 무역수지순위는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하며 무려 188계단이나 추락했다. 국가부채는 1000조를 훌쩍 넘어섰고 민간부채는 5000조를 육박하며 그 증가율이 세계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윤석열이 노동자·민중을 착취·약탈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은 작년 60조원안팎의 세수부족사태에 따라 복지를 비롯한 민간재정을 축소를 하며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 세수부족사태의 원인중 법인세감소분이 전체 43%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윤석열의 친자본·친재벌책동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노동자간 착취구조를 바로잡는게 노동개혁>이라 망발하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한편,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이루며 산업재해가 집중돼 있는 50인미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유예하며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죽음의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대법원의 <하루21시간노동>합법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망발하며 <2급발암물질>인 야간작업을 부추기고 있다.
3.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정부를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제국주의미국의 전쟁꼭두각시노릇에만 집중하는 윤석열은 동유럽과 중동에 이어 동아시아로 3차세계대전의 불길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노사법치주의>를 망발하며 노동조합탄압에 열을 올리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저항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파쇼만행을 벌이고 있다. 친미호전과 반노동파쇼의 윤석열정부하에서 우리노동자·민중은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2중3중의 착취와 약탈에 시달리다가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거나 파쇼탄압의 희생자가 될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도 윤석열을 우선 타도해야만 가능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끝장내고 반노동·반민중제도를 분쇄하며 환수복지사회, 민중민주주의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월1일 서울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