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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7월22일 월요일 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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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전산망 마비 계속 … 〈무능·무대책·무사안일〉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행정전산망마비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선우민주당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정부행정전산망 초유의 먹통사태>라며 <어제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들께 큰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수기처리라도 해달라는 민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찾고 헤매고 있다>며 <뒤늦게 이장관이 귀국하고 윤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운하며 뒷북들 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대국민민원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정부>라며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대통령은 당장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159명의 희생앞에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어 하던 이장관도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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