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선거만으로 민주주의 이룰 수 없다>
우고-김민웅 <민주주의와 선거>주제로 대담
민주국제포럼 둘째날인 28일 오전 <민주주의와 선거>를 주제로 대담이 열렸다.
빅토르 우고 히혼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와 김민웅성공회대교수는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들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실현과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권은 민의를 토대로 한 선거에 의해 발현
먼저 빅토르 우고 히혼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
우고는 <인권이라는 것은 규범적인 틀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는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돼 있다. 21조에 의하면 민의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정기적이고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발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콰도르를 예로 들어 <2000년 인권위원회에서 중요한 입법을 했다. 실천적, 제도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인권과 기본 권리, 자유에 대한 존중, 결사표현의 자유, 권력에 대한 접근권, 정기적이고 공정한 비밀선거 등을 통해 민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정당에서 다원적인 태도의 보장, 3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언론의 자유보장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의 적자가 있고 제도력이 약하고 지도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보장에서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개인과 사람이 중요
우고는 특히 <취약한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UN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과 사람이다. 사람의 의지가 배제되면 사회발전은 요원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되어야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고는 아랍지역의 항쟁을 거론하며 <이러한 항쟁은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통합과 참여, 차별금지, 국가의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치한,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당과 조직을 통해 정치 참여해야
김민웅교수는 <우리는 선거의 한계, 제도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다. 사람들은 투표권이 생기면 실질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문제, 신자유주의문제가 있다.>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파정부가 대거 등장하면서 변화가 있었다. 라틴아메리카민중은 좌파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좌파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고의 견해를 물었다.
우고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운동을 통해 사회조직들이 많이 생겨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정치에 대한 참여, 공공정책입안에 대한 참여, 부의 분배에 대한 참여, 생산에 있어서의 참여 등 여러 목적으로 사회운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운동은 하나의 정치적 표현이며 정치적 표현중의 하나가 선거권행사, 정치참여>라고 답했다.
이어 <사람들은 좌우경향에 맞춰 자신의 정당을 선택했다.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과 조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라며 <정부를 상대로 임금을 인상해달라,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정당들이 사회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고는 이러한 좌파정당과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출신의 지도자가 관료가 되면 민중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 정부 세워도 신자유주의체제변화 어려워
김교수는 다시 <중남미좌파가 사회운동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선거이후에 과연 이 정부들이 민중에 대한 약속을 지켰나>고 질문했다.
우고는 <경제적 구조개혁은 아주 어렵다. 빈곤의 해결이나 정치세력간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는 굉장한 변화를 이뤘다.>며 차베스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을 설명했다.
우고는 <차베스정부는 IMF,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중단했다. 교육과 건설, 기초적인 인프라건설을 추구하고 대외적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며 <대외부채문제가 중남미에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체 부채중 30%정도가 부당한 것이지만 중남미부채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석유나 광산을 개발하는 해외기업들은 부당한 부채를 갚지 않겠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경제적 연대 현실적 어려움 많아
우고와 김교수는 <민주적 정부가 존재하더라도 신자유주의체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대를 언급했다.
우고는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국제적 압력과 시장을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맞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며 달러사용에 따른 문제를 거론했다.
김교수는 <중남미지역의 연대가 외채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에콰도르 민중의 힘, 진보적인 힘보다는 외세의 힘이 아직까지 크다고 본다.>며 연대를 통한 외세극복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우고는 각국가간 정치경제적 상황과 지역통합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동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바(ALBA)를 통해 <중남미지역 석유수출입에 있어 유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국가들간 각료회의를 비롯해 교육, 병원, 의료, 유기농 관련한 교류나 협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가 <중남미국가들의 자율권, 자주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직(알바)이 있다면 에콰도르가 신자유주의정책을 막는데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묻자 우고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정치·경제적 관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사회운동이 인프라확충에 영향 끼치나 한계 있어
우고는 <에콰도르정부는 현재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확충은 사회운동이 좌파정부를 지지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사회운동이 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사회운동에 대해 김교수는 정치적 영향력의 제한성을 지적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우고는 <사회운동의 경우 일자리창출, 사회보장구축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생활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사회운동은 경제나 사회정책개입에 한계가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사회운동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거로 정권교체 해도 변혁 이루는데 제한 많아
김교수는 <남코리아는 문제의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에콰도르와 달리 인프라가 충분하다.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20년넘는 역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의 성격자체가 아주 심각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정권 10년동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해 정치적 자유, 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해서 좌파당이 어떤 경우에는 승리할 수도, 어떤 경우에는 패배하기도 한다.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정부를 바꿀 수 있을까. 투표권에는 제한이 많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고 제기했다.
우고 역시 이에 동의하며 <투표권을 행사해서 정권교체를 이룬다고 해도, 즉 좀 더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해도 변혁을 이루는 데는 제한이 많다. 특히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석유나 광산 기업, 다국적기업들의 횡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사회참여와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나
김교수는 <남코리아는 민주주의공고화에 선거를 활용하려 한다. 선거제도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중남미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의 관계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나?>라는 물음을 던졌다.
김교수는 <사회운동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없다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유를 덧붙였다.
우고는 <진보정당들 좌파당의 영향력, 원동력을 보면 낙관할 수 없다. 하지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우파당이 집권했을 때 민중을 위한 정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권하고 나서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사회운동기반이 확고해야 좌파정권의 정책 견인할 수 있어
한편 <국제무역관계에는 사회운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미무역에 있어서 무역적자를 겪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사회운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국제무역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좌파출신인데 우경화되는 경우, 사회운동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우익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사회운동의 기반이 마련돼야 집권한 좌파정당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민중들의 정당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
이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송무호공동대표는 에콰도르민중들의 정당활동에 대해 <우리는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당저당을 찍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당정치가 잘되고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콰도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국민의 몇%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지를 물었다.
우고는 라틴아메리카의 정당당원구성변화를 소개하며 <과거에는 정당이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선거법, 정당법이 시행되고 정당자체가 존재하기 위해 그런 기반이 있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단위선거에 후보를 내려면 전국적으로 당원이 확보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전국적 기반이 없다면 특정지역단위에서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의 한계, 극복방안과 대안은?
다음으로 민주노동당기관지 <이론과실천> 전편집위원장인 코리아연대 강순영농성단원이 우고와 김교수에게 각각 질문했다.
강순영단원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금의 정당체계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상황에서 주권자의 견해에 힘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고에게 물었고, <지금과 같은 선거방식에서 남코리아상황의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지>를 김교수에게 물었다.
먼저 우고는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위원회를 만들어 권력분립을 세분화했다. 권력중심부사람을 임명하는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경찰, 안보 관련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임명권이 없다. 교육, 농무부 이런 부분에서는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에콰도르에서는 성별쿼터도 있어 정당임원들의 성비가 동등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 <에콰도르 인구45%가 25세이하 청년층이므로 청년의 선거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선거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어떤 정당은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고 어떤 정당은 과소하게 대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진보정당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 정치적·법적인 것, 내부역량의 문제도 있다. 대의제도의 대표성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표성을 공정하게 보장받는다면 진보정당들이 통합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연정이라는 체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와의 차이를 언급하며 <남코리아에서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힘, 정당정치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오늘의 투쟁은 내일의 법과 제도가 된다. 그걸 믿고 해보는 거다.>라고 답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