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그리스 시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8일 오후1토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치>
민주국제포럼 둘째날 <정당>세션 오후1토론회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진보정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쟁들이 예리하게 오고갔다.
베흐나흐 까센세계사회포럼창립자, 빅토르 우고에콰도르 공공정책대학교수, 클라우디아 하이트독일좌파당국제담당 ,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전소장, 이근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외협력실장, 최금좌한국외국어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섰고, 사회는 하연호진보광장대표가 맡았다.
먼저 클라우디아 하이트의 발표가 있었다.
독일의 헌법과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
하이트는 <유럽과 독일에 초점을 맞춰 진보정치발전전망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히고 독일헌법 이야기를 꺼냈다. 하이트는 <독일헌법의 경우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독일헌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다양한 경제체제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은 기득권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유럽연합차원에서는 진보적 변화의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에서는 2가지의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신자유주의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 하나는 유럽에도 부유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부유한 나라안에서도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는 없고 개발도상국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나 생존자체의 문제는 유럽에서도 있다.>고 전했다.
시리자 실패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계속해서 현재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를 거론하며 <시리자는 현재 유럽의 유일한 좌파정부인데 시리자의 실패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또 <스페인에서는 다음달에 굉장히 결정적인 국면이 찾아온다. 유럽연합전체의 미래와도 관련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이트는 <현재 유럽에서 좌파의 존재자체는 자리를 잡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기존체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좌파정치의 과제로 하나는 체제내에서의 변화, 다른 하나는 근본적 변화를 제시했다.
다음 발표자인 에콰도르출신의 빅토르 우고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 새로운 사회적 주체 만들어내
우고는 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설명하며 <여러가지 신자유주의정책하에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공공서비스사유화, 공기업사유화, 노동시장유연화와 규제완화 등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구조조정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만들어냈다.>며 <멕시코에서 소작농들이 운동조직을 만드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이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전하며 <그렇게 해서 정당이 생기게 됐고, 선거를 통해 정권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정권들, 사유화된 기업들 재국유화
계속해서 <이렇게 집권하게 된 소위 진보정권들은 일단 사유화된, 민영화된 국유기업들을 재국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부당하게 발생한 부채에 대해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진보적인 정권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있었고, 케인즈주의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권에도 권위주의적 면모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운동, 시위를 불법화했다는 것>이라며 그 한계를 짚었다.
하이트와 우고의 발표에 이어 까센은 <두발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간의 비교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까센은 <중남미국가들은 오랫동안 유럽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구조조정을 따라가고 1958년 유럽공동체가 탄생한 3년뒤 1961년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시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베스당선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1998년 차베스가 당선된 이후 여러나라에서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셀락과 알바로 대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구조
그예로 셀락(CELAC)과 알바(ALBA)를 들며, 셀락은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의 공동체 30개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또 알바는 <자유무역을 위해서 지역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민중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해 지역통합을 하는 것을 확실히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유럽을 따라하던 그 지역이 이제는 그런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 상황이 역전돼서 유럽이 중남미지역을 따라하는 경향>이라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일궈내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같은 경우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는데 유럽은 적이 없어서 적을 찾아 헤매고 있다.>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러시아>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전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진보정치 공통점은 사민주의
채만수전소장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적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묘하게 하나로 엮어있다.>며 <진보정치가 현상적으로는 많이 다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기묘하게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채전소장은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정치자체가 사민주의적이며 결국은 독점자본의 이해에 봉사하고 그것을 연명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럽에서 진보정치의 최대치는 하이트가 말한 그리스의 시리자인데 그리스의 자본주의를 구제하는 역할을 시리자가 하고 있다.>며 <하이트는 실패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민중들이 오도돼서 열광적으로 지지했으나 이제는 시리자가 그리스의 민중의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정치가 좌익포퓰리즘과 같다.>고 진단했다.
라틴아메리카 진보정치에 대해서는 <최대치는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사회주의로의 전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나아갈 길, 아무리 선의가 어떻든, 주관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진보정치는 불임정치, 불모의 정치,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없는 정치>라고 못박았다.
맑스레닌주의 회복해야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획득했던 과학을 다시 쟁취해야 한다.>며 <다름 아닌 맑스레닌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맑스레닌주의로서의 무기를 되찾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해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외협력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근원실장은 작년 민주노총정치위원장시절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했던 경험을 전했다. 이실장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이후 남미를 보면서 어떤 전망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싶었다.>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실장은 <정파문제, 이견들을 어떻게 포용할지의 문제들을 살펴봤다.>며 아르헨티나 대학에서 선거를 할 때 정파등록제를 사용한 사실도 언급했다.
계속해서 <연대에 있어서 남미대륙의 특성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를 넘어선 부분, 우리는 남북이 막힌 부분도 있지만 아시아전체, 지구전체를 생각하는 운동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미에서의 활발한 국제연대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청년들 양성하는 교육센터 중요
이근원실장은 <전략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전략이 없었다. 길게 보고 전략을 세우는 운동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센터를 언급했다. 이실장은 <다음세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적으로 진보정당을 재구성한다고 하면 1순위가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외대 최금좌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최교수는 <86년부터 12년간 브라질에서 유학했고 룰라가 4번 대선에 나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1년 브라질에서 룰라가 당선되고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좌파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처음 브라질을 가기 위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본 뉴욕타임즈 커버스토리가 비행기에서 농약을 뿌리는 장면과 그 농약을 피해서 사람들이 동물처럼 도망가는 모습에 너무 놀랐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룰라가 당선될 때 브라질인구의 1/4인 4500여만명이 한끼밥을 먹으면 다음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상파울로의 모든 거지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백인에 파란눈의 거지들이 있었다는 것이 쇼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끼니를 걱정하는 4500만명 사람들의 기아퇴치를 위해 북동부나 북부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당대선후보를 찍어주는 것은 당연했다.>고 전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최교수는 <좌파정부가 이미 들어선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화두로 던지며 <라틴아메리카 11개국이 좌파정권을 세우고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마지막으로 브라질에 갔을 때 경제상황이 최악이라고 느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좌파정권이 들어섰으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당의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중산층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예산제를 25년간 운영해온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권력을 우파에 빼앗긴 것을 말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담론자체를 자본주의에 뺏긴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최금좌교수의 발표를 끝으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뎀벨레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비교분석이 흥미로웠다.>며 <까센과 채만수소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시리자가 실패한다면 미래에 좌파정치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 시리자가 제도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시리자가 실패하면 그 실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무너지게 되면 극우가 다시 득세하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까센은 <만약 시리자가 실패하게 되면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그리스총리가 (IMF나 유럽연합에) 항복하게 되면 그것은 시리자의 패배뿐 아니라 유럽좌파의 패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달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내가 감히 점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채만수전소장은 <몇일전 시리자가 집권3개월만에 희망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내용의 아테네발 기사를 봤다. 좌파가 전례없는 지지를 받았지만 가파르게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며 <시리자 좌절후 진보정치는 그리스공산당이 그리스민중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끝으로 채전소장은 <여러 진보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했는데 그분들의 주관적 의도가 선의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마지막으로 유럽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말을 마치고 싶다. 유럽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