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대중의 정치참여 독려하고 언론장악력 높여야>
첫째날 오후2토론 <21세기대중민주주의의 과제>
민주국제포럼 첫째날인 27일 오후2토론은 <21세기대중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영철코리아연대전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폭력의 확산 막고 대중세력연대 강화해야
발제에 나선 에콰도르 공공정책대학교수 빅토르 우고 히혼은 북반구국가들의 천연자원수요가 증가하면 2040년에는 9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인구가운데 2/3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가운데서도 중산층인구가 34억명에 달해 인류역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전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고는 <대서양양안에서 정치·경제·군사적 권력이 태평양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독점자본의 전략을 보자면 자본이 맞고 있는 위기는 독점자본과 연관이 있다. 그것이 지금은 신자유주의정책과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무한경쟁을 비롯해 무기산업의 발전 등 폭력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과제다. 여러가지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대중의 세력간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도 해결할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 착취당한 사람들의 대변인 돼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독일연방의회 3선의원이자 좌파당(Die Linke)군축위원장인 잉에 회거는 <지금 세계경제질서는 인간의 기본요구인 건강한 식수, 에너지,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국가간의 관계,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시작한 이후 어떤 대륙에서도 1년을 전쟁 없이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회거는 <진보정당이 실질적 상황을 살펴보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진영이나 케인즈주의진영이 오랫동안 펴왔던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정책들은 실패했고 오히려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유럽, 일본, 러시아에는 자본주의를 쫓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본주의를 고쳐보려는 노력도 많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완전히 다른 생산방식이 필요하다.>며 <좌파당은 다양한 톤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진보정당의 행보를 살펴서 실천할 것이다. 임기제한이나 중요한 직책에 대한 순환보직, 물질적 특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제한, 소수집단의 권리강화 같은 것들로 얘기된다. 반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절대 우리가 책상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안으로 제출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계속 싸우면서 이뤄나가야 하고 이것이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첩보기관과 같은 반민주적인 기관들 폐지해야
다음발제에 나선 독일좌파당국제연대책임자 클라우디아 하이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맞서 다양한 투쟁을 모아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코리아의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같이 독일의 첩보기관 역시 민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트는 <독일군대의 존재는 헌법상에 규정될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 군대가 생겼다. 첩보기관 역시 2차세계대전과 그 이전 기억때문에 헌법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좌파는 독일첩보기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첩보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의회는 굉장히 작은 소의원회가 있어서 약간의 보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과 이야기하면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역에 처한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첩보기관이 폐쇄돼야 하는데 최근 용기있는 언론이 첩보기관들이 사찰하고 있을뿐아니라 미국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좌파당에서는 당에서 활동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첩보기관은 독일내 굉장히 위험한 극우정당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고 이민자를 탄압하는 테러조직에 독일첩보기관이 깊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우익세력을 강화하고 좌파진보운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고 좌파당의 목표는 이러한 국가기구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트는 첩보기관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법으로 반민주적인 기관들을 폐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독일내 좌파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한 주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첩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인명살상 드론은 이스라엘도 이용하고 있는데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인 시스템은 인간의 생존, 생명이 달린 문제로 보고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언론장악력 높여야
참석자들은 신자유주의와 비합법적 기관을 통한 민주주의탄압에 맞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과 통합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고는 <언론이 거의 통제되다시피 하고 국민들이 여러가지 영향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조직이 필요하다. 민중에 의해 창출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공공의 정치, 합법적인 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이 강력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정당정치에서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통합의 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대안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운동이 단결해야 한다고 봤다.
우고는 <사회운동의 단결을 위해서는 또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태도도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나 특정집단이나 특수한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생명권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중언론매체에 대한 장악력이 전무하다면 미약한 정치세력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중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지영철사회자는 <대중인기영합주의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라며 <21세기 들어 대중의 사회적 역할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이런 개념을 잡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