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4.11총선평가좌담회 1.선거총평

이상훈: 오늘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진보당서대문구위원장 이상훈이다.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금은 붕괴되었지만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고, 민주당(민주통합당)과 진보당은 각각 127석과 13석, 자유선진당은 5석, 무소속은 3석을 얻었다. 개괄적으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달라.

“새누리당승리, 노동운동참패”

정의헌: 많은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거칠게 평가해서 한나라당대승, 민주당참패다. 진보당은 승리라고 해야 할지 패배라고 해야할 지 애매하다. 다만 진보진영안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은 참패했다. 한나라당승리와 노동운동참패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여소야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야권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목표했던 ‘여소야대’ 구성으로 볼 때 패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비해서 의석이 30~40석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도 있다.

“노동자·농민 후보들 낙선, 민중기반약화 확인돼”

정성희: 한나라당을 과반수이상의 제1당으로 만들었고, 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구성은 실패했다. 설령 12월에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2016년도까지 여소야대국회이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7석, 비례 6석 총13명을 당선시켜서 진보정당 역사상 의석수는 제일 많다.

하지만 울산, 창원 등 노동자밀집지역인 전략적 진보정치1번지가 전패했고, 노동자·농민 후보들이 대거 낙선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기층민중기반이 약화됐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이 가장 뼈아프다. 반면 호남권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3석을 확보해 호남의 진보정치 진지를 구축하였다. 수도권에서 야권연대를 통해서 돌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평가지점은 MB심판에 매몰되었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비전과 정책을 가시화하고 국민의 희망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꼭 평가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으로서 야권연대일변도의 편향이 있었고,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목적의식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결하게 고수하지 못했다.

“대선전망과 결합해 봤을 때 이번 선거는 패배”

김장민: 이번 선거가 승리냐 패배냐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대선의 전초적 성격으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할지 여부가 되는 시금석으로 바라봤다. 여소야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이번 선거의 평가는 대선의 전망과 결합해서 봐야한다. 야권전체로 봤을 때 여소야대를 만들지 못했는데 야권연대의 큰 축이었던 진보당도 이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야권연대패배의 주된 책임주체를 진보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보당이 6석 늘어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야권연대패배와 원내교섭실패에 따라 패배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평가속에서 진보당의 혁신과제가 제출돼야 한다.

성과도 없지 않았다. 우선 양적으로 6석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내용에서 질적으로 볼 때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야권단일후보의 영향력이 컸다. 김선동의원 재선의 경우 결과만 보면 독자적으로 당선된 것이지만 뿌리는 야권연대에 있다. 

질적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진보벨트에서의 패배다. 야권전체에게는 박근혜를 능가할 수 있는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대선주자를 발굴하고 리더쉽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진보당의 경우 진보벨트의 패배는 진보대통합의 부진의 결과이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은 양규헌대표의 서면답변이다.  

“쌍용차빈소에 야권지도부 보이지 않아”

‘이명박정권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주당과 붉은 색의 새 탈을 쓰고 ‘확 바뀐 후보, 확 바뀐 약속’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새누리당의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야권연대’의 패배요인은 ‘야권의 전략부재’와 ‘투표율의 저조함’, ‘깔끔하지 못한 야권통합과정’, 그리고 선거운동 막판에 불거진 ‘막말파문’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한 이명박정권이 승리의 최대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지켜보며 허탈함이 엄습해오는 것은 야권의 패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보이지 않아서이다.

‘민간인불법사찰’이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이명박정권의 실정이 폭로되는가 하면, ‘논문복사’ ‘패륜시아주버니’사건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선거막판에 대두된 ‘김용민막말’에 집중함으로써 새누리당후보들의 불법정황에 대한 교묘한 언론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줬다. 여기에 언론, 방송사 총파업으로 진행된 뉴스타파와 진보적 인터넷신문, SNS나 트위터가 활발히 논쟁을 유발시켰지만 이명박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주류언론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방송사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상적 방송행태가 새누리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들도 있었다. 뉴스타파 등의 매체가 신선함이 돋보이긴 했으나 방송사경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장외로 이동한 상태에서 보다 자유롭게 각색된 방송사의 보도는 새누리당의 전속공보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야권연대의 정치세력도 이슈를 부각시키는데는 실패했다. 총선국면에 불법사찰과 강정마을은 쟁점에서 제외되었고,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부산일보, 박근혜비대위원장에 그림자투쟁으로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닌 영남대의료원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도, 정리해고 된 쌍용차노동자가 또 다시 죽어나가도, 언론은 침묵하고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을 언론통제라는 구실로 변명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쌍용차노동자빈소에 야권의 지도부나 후보는 보이지 않았던 사실은 정치일정의 급박함 때문일까 아니면 관점의 문제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들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전략의 부재가 야권연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총선과정인 동시에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