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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민주·국제·이론 격월간 THE FRONT가 4월22일 실시한 4.11총선평가좌담회를 5회에 걸쳐 본지에 전문을 기획연재한다. 좌담회에는 민주노총 정의헌수석부위원장,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 진보정책연구원 김장민연구위원이 참석했고, 진보당(통합진보당)서대문구 이상훈위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헌대표는 서면으로 참가했음을 밝힌다.
1. 선거총평
2. 야권연대
3. 영남진보벨트의 패배와 수도권과 호남의 선전
4. 진보당내 민주주의
5. 대선전망과 과제 |
이상훈: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전략은 야권연대였다. 지난 지방선거때도 이루지 못했던 전국적 야권연대를 이루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야권연대의 리더쉽부재…박근혜에 비하면 갈 갈이 멀다”
김장민: 리더쉽이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남권인 부산에서 문재인이라는 카드를 내세운 것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잠재적 대선주자가 확보되었다는 제한된 성과다. 박근혜와 대비해 상당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안철수는 좀 더 야권에 가까운 행보를 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과 함께 박근혜의 잠재적 대항마로 형성됐다.
미시적으로 보면 민주당(민주통합당)은 자기혁신이 부족하였다.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한나라당보다 낮았다. 야권연대가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개혁과 진보가 정책적 측면에서 자기색깔을 유지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봐야 하는데 수렴현상이 일어났다. 진보당입장에서는 진보층의 일부이탈이 있었고, 민주당입장에서는 중도의 이탈이 있었다. 진보당이 민주당을 좌쪽으로 견인하는 것만이 야권연대에서 전술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개혁자체를 보여주어야 했다.
김용민후보 공천은 잘못됐다. 현제도에 비판한다면 무소속출마는 모르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인기주의에 몰입해서 공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사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고 애초부터 적절하지 못했다. 이정희대표사퇴문제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사퇴를 했어야 했다. 관악을사건을 문자메시지문제로 볼 게 아니라 경선불복문제로 대응했어야하는데 여론조사 조작문제로 대응해서 야권전체에 피해가 갔다.
“창원과 거제 등 진보 당선가능지역이 분열로 패배”
정의헌: 진보정당, 노동운동입장에서 보면 야권연대가 진보진영전체의 연대를 포괄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컸다. 창원을과 창원갑, 거제 등 진보당선가능지역이 분열로 패배했다. 창원을문제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거제까지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창원과 거제지역 진보후보의 당선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창원뿐 아니라 울산 등 노동밀집지역에서 진보신당후보와 진보당후보가 경쟁함으로써 야권연대의 온전한 힘들을 지지기반들을 모아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내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야권연대가 ‘묻지마 야권연대’로 비춰졌던 부분이 있었다.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 자신의 독자적인 내용을 힘있게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견결한 야권연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를 보인 것이다.
“야권연대가 새로운 인물, 비전, 정책으로 국민의 희망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정성희: 애초의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야권연대는 국민의 명령인 게 분명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지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야권연대의 한계는 명백하다. 협상과정과 여론조사방식의 후보단일화에서 우여곡절이 많아 국민에게 실망을 많이 안겨주었다. 관악을 이정희후보측의 문자파동이 집중 부각되면서 국민적 감동을 잃었다. 또한 모든 게 인물로 상징되기 때문에 야권은 유력대선후보를 띄웠어야 했다.
내용도 이명박정권심판에 머물러 새로운 인물, 비전, 정책으로 국민의 희망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책임이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과 비전제시는 진보당의 역사적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과 별 차이 없는 득표활동, ‘정권심판·야권단일후보선택’ 을 똑같이 말하지 않았나하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서민들이 먹고사는 측면, 사회경제적인 민주화가 국민의 절박한 요구라고 하면서도 선거에서는 정작 집중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야권연대에서 공동정책에 합의하고 후보단일화를 했는데 그 정책이 부각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과거세력과 미래세력을 구분하는 프레임으로 철저하게 대권주자 박근혜를 중심으로 갔고 ‘대선후보 박근혜와 함께 지역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내보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고도화된 전략전술로 야권연대를 이완시키고, 호남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보당을 초점으로 색깔론을 전개했다. 비례대표 2번, 한미FTA, 한미동맹, 주한미군 등을 거론했다. 과거 같으면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했는데 진보당에 초점을 맞추니까 야권연대가 이완된 거다. 민주당 영향력안에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탈됐다.
야권연대라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호남표가 진보당으로 오지 않았다. 물론 이런 한계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야권통합당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진달래와 개나리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전체로 모아나가는 과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야권연대를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기획, 공동행동, 상호지원유세 등을 통해 야권단일후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정체성· 독자성을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강화하는 원칙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야권연대는 수도권에서 득을 봤으나 진보정치·노동정치의 독자성 강화 없이 영남은 야권연대만 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정당지지율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김용민막말’이 상당한 치명타를 날렸다. 이정희대표가 이를 옹호했다. 부적절하고 참아도 되는 이야기였다.
*다음은 양규헌대표의 서면답변이다.
“깔끔하지 못한 단일화과정과 전략의 부재”
각각의 정치조직들은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선거에 대한 연대나 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권연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합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즉 진보의 가치와 관련한 사안들,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사, 언론파업을 비롯한 정리해고, 비정규투쟁은 물론 강정구럼비 등의 과제들을 선거국면을 통해 어떻게 부각시키고 쟁점화시킨다는 전략과 그에 따른 실천은 총선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다.
정치연대와 연합에는 중장기적 정치적 기획에 따른 준비가 충분해야하고 준비의 핵심은 당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집약하는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보정당의 중장기적 전략이 공유되고 연대, 연합에 대한 결의들이 모아져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후보단일화의 과정이 장시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후보등록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속내야 어찌되었든 깔끔하지 못함과 전략의 부재가 눈에 비춰지는 과정이었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전화문자송신, 타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는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단일후보를 확정지어야한다는 조급한 발상과 의욕이 앞선 결과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보의 당위성과 특징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차이와 정체성이 소멸되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진보신당이 연대에 제외된 상태에서 성격상 야권연대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 같다. 진보의 당위성과 특징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중들이 보기에 진보당조차도 진보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망을 향한 전략보다는 의석확보에 주력하는 모습들이 부르주아 정당들의 그것과 차이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명박정권심판만으로 진보의 가치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