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각된 역사를 가슴에 안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진하길”
[창간인터뷰] 평통사 강정구상임대표
21세기민족일보는 창간인터뷰의 2번째 인사로 평통사 상임대표 강정구 전동국대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4월24일 평통사사무실에서 진행된 강정구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1. 지난 2월2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제18차운영위원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이후 최근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평통사 일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 바쁩니다. 평통사가 추구하는 것이 평화군축의 대중화입니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평화군축의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 평통사의 큰 목표입니다. 일상활동과 평통사의 조직을 확대시키고 공고화하는 일, 그리고 본연의 임무인 평화군축, 통일의 대중화에 매달려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보면 단기적인 과제, 당면과제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기전술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큰 물줄기, 즉 역사의 변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전략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분석하고 단기전술적인 과제를 결합시키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통일연구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과제와 실천중심의 평통사의 과제를 결합하는 것이 연구소를 비롯해 나와 대표단이 할 일이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4월13일 북코리아에서 광명성3호를 발사했습니다. 북코리아에서는 궤도진입에 실패하였다고 밝혔고, 남코리아에서는 ‘사실상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은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북코리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안보리의장성명을 4월16일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통사에서 논평을 발표한 바 있는데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지구궤도상에 무려 1000여개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50개 정도가 미국의 위성이고 그 가운데 1/4인 100개 이상이 군사용입니다. 우주공간은 100km이상의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공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조약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450여개중 1/4이 군사위성으로 반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우주조약을 위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90~100개, 중국이 70~80개, 일본도 40~50개, 남코리아도 10여개 등 인공위성 1000여개가 우주공간에 있는데 북이 실용위성 1개를 쏘아올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현재 인공위성의 현황을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탄도미사일기술을 활용해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2009년도 안보리결의 1874호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우주조약, 국제조약을 위배하는 안보리결의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보리결의안은 유엔헌장이나 국제조약의 하위개념이지, 상위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잘못되었다’며 미국이 2.29합의를 깨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합의나 국제조약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북이 도발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또는 국제조약 등 이런 보편적인 법과 결의사항의 기준으로 볼 때 도발한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란 것이 분명합니다.
북미간의 긴장이나 마찰이 생기는 요인이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가 올해 북미간에 2.29합의를 내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어떤 면에서는 상호교환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북이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이것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교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통사의 성명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제재로써 의장성명을 강하게 낸 것에 대해 북이 곧바로 ‘특별행동’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남쪽이 크루즈미사일을 공개하고, 국방부가 ‘김정은 집무실 창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서로 적대적인 비난을 하는 과정 속에 점점 강도가 높아졌죠. 특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농지개혁’이나 ‘거지’ 발언 등을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 같아요. 안보리의장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북이 강도 높은 대응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표적이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강도 높은 비난공격을 했어야 합니다.
사실 표적은 미국보다는 이명박정권입니다. 남북간에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비난이 오고가고 있는데 중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긴장상태가 너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남쪽의 운동진영이 시국선언이라도 발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이 앞장서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평통사에서 주장하는 코리아반도평화협정체결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코리아반도평화협정체결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협정실현을 위한 촛불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평화협정체결이 진전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평화협정은 1953년 정전협정 4조60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1954년이나 1955년까지 매듭지어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 합의를 했지만 미국이 9월19일에 합의했다가 9월20일 하루만에 BDA금융제재를 가했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에 북이 핵실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부시정부가 2007년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2.13합의입니다. 그때부터 부시는 평화조약이라고 했지만 공개적인 공식석상에서 4번정도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비핵화는 1, 2단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북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평화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서 미국이 전혀 합의사항이 아닌 검증문제를 느닷없이 끄집어내서 파탄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화협정은 전혀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2.29합의에서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의 고유권한임에도 안보리제재를 가하고 결국 2.29합의가 깨져버렸습니다. 파국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다보니 미국도 대통령선거가 연말에 있고 이 문제를 평화협정논의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재선되면 본격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 북미사이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북이 제재에 대응해서 3차핵실험이나 인공위성이 아닌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을 할 경우에 남북간의 긴장과 더불어 북미간의 긴장도 더 고조되고 한반도가 상당히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반면 북미 상호간에 자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4. 4월23일 발표한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는 남측의 정부와 일부 언론매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강력하게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에 대한 기존의 시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북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북에 의도는 4월이 중요한 해이고 그에 따른 계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남측과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강력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하는 추측도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북미간의 협상과정을 보면 북은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북미간에 귀중한 합의라고 볼 수 있는 1994년 10월21일 북미제네바합의도 북이 1993년에 NPT를 탈퇴해서 위기국면으로 치닫다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합의이행률은 24~25%미만으로 거의 지키지 않았고 북은 거의 100% 지켰습니다.
미국이 이행을 안하니까 1998년에 북이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했고, 2000년 10월12일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북이 1998년 8월31일 인공위성을 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페리프로세스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또 2006년 핵실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미국은 비로소 2.13합의에 의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행동원칙에 의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금이행을 하다가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인공위성발사는 충격요법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태양절의 계기가 있고 또 실용위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으로 기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의 필요에 의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고유의 권한이고, 어느 나라든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제재를 가하는 대상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향유하는 고유의 권리를 북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요법의 하나로 광명성3호를 발사했다기보다는 북의 현실적인 필요성, 경제적인 필요성, 앞으로의 필요성과 태양절을 빛내기 위한 내부의 필요성 등이 결합되어서 발사를 한 것입니다.
미국이 의장성명제재를 더 강화하겠고 하는데 사실 제재를 더 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지만 미국이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충격요법을 북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확대시켰을 경우 과연 북의 안정적인 정권지속에 도움이 될까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충격요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선거국면에 들어가면 외교문제는 항상 강경기조가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북이 충격요법을 쓸지,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북도 그런 충격요법은 유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5. 언론에서 보도되는 북의 특별작전행동소조는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북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된 어떤 언술의 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서 더욱더 염려가 됩니다. 특히 국지전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1월23일 연평도포격이 있고 난 다음에 남쪽이 12월20일 보복포격을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의 위기상황에 놓였었는데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은 ‘한국이 인내심을 잃었다’고 했고 12월20일 MBC9시뉴스는 ‘미국이 연변폭격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12월20일 남쪽이 보복포격을 할 당시에 이것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남쪽에 굉장히 압력을 가했고 중국은 북에 대응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자제를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이 대응을 하면 미국은 작전계획5026에 의해서 연변에 대한 핵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할 준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전계획5026이 실행되었더라면 북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의 특별소조의 활동이란 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국지전 형식으로 남북이 충돌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전면전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좀 더 냉정하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지전이든 무엇이 됐던 마지막 선까지 가는 잘못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6. 지난 3월말 121차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고, 2회대학생청년평화아카데미 ‘평화로 가는 길’이 5월에 개최됩니다. 평통사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통사의 역점사업은 현안인 강정마을해군기지저지운동과 평화군축촛불모임을 통한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평화군축촛불모임은 2008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계속 역점을 두고 할 겁니다. 다른 것은 국방비삭감운동이 있습니다. 이남의 국방비가 33조입니다. 10년사이에 거의 2배가 올랐고 OECD국가중 군사비가 GDP대비 3위로 미국과 영국 다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양극화에 의해서 빈곤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문제와 결부된 것은 ‘미국퍼주기’입니다.
지난 5년동안 이남의 무기수입은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작년기준으로 2위였고, 재작년기준은 3위입니다. 2008년에는 37억달러 수준으로 무기구입비가 엄청났습니다. 무기구입중 75%정도가 미국무기수입입니다. 또 평택기지이전비용은 약19조가 들어가는데 이남이 93~94%를 부담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8200억을 소위 방위비분담금인 주한미군주둔비로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2~3년내에 주한미군주둔비가 1조원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평택기지이전비용,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비용, 미국무기수입비용, 미군들이 사용하는 고속도로와 전기사용료 등의 할인과 특혜 등, 연합훈련분담금 등 ‘미국퍼주기’ 비용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국방비의 문제점을 계속 파헤쳐서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7. 강정마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이자 제주도에서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와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럼비 앞바다는 천연기념물4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명박정부와 우근민도지사는 구럼비바위가 있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5년째 기지건설반대투쟁을 전개해오고 있고 국내외 각계에서 지지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성명서를 냈으며, 세계시민선언에 30개국 11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정구교수님께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목적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다’라고 밝히신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해군기지가 대북견제용이라면 제일 남쪽에 위치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평택이나 그 위, 또는 속초 등에 건설해야 하는데 제주에 건설하는 것은 대북견제용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대양해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노무현정부때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남이 대양해군을 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결국 핑계를 대다가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다음으로 석유수송로 확보라는 주장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사항입니다. 이남의 군사력으로 석유수송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분에 넘치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은 것은 기지가 미국용이라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즈보도나 주미한국대사관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항의에 대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무성에 물어보라. 그것은 주미한국대사관 사항이 아니라 미국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평택기지와 같은 이유입니다. 즉, 평택과 제주는 같은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기지가 지구촌에서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공격하기에 가장 최단거리의 지점으로 미국에게는 이만큼 좋은 입지조건을 세계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미국이 모든 기지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면서 필요하면 전쟁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는 중국 해군을 봉쇄하기 위한 제1열도선, 제2열도선과 같은 용도의 기지입니다.
미국가정보위원회에서도 예측했지만 미국의 일극패권주의가 서서히 붕괴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중국은 새로운 G2로서 부상하고 있고 권력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패권이나 세계질서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오바마독트린이라는 것입니다.
제주강정해군기지와 평택기지를 근거로 한국부터 일본, 베트남, 필리핀, 호주, 싱가폴, 인도, 아프간까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구도하에서 강정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이지스함이 들어오면 BMD가 작동이 되고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미국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략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국과 미국사이에 무력충돌이 생기면 평택과 제주강정이 미국의 최전방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평택과 제주강정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과 뉴욕을 공격하기 전에 바로 이남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2의 청일전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2의 병자호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에 청나라 청태종이 조선을 침략한 침략전쟁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전에 광해임금은 자주정책을 펼쳤었는데. 1600년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세력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광해임금은 노골적으로 명나라편도 청나라편도 안들고 근거리외교를 하면서 중립적인 자주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공격을 안 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파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청나라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명사대주의자들인 서인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임금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을 꾀했습니다. 이 서인이라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자발적 사대주의자들입니다. 노론의 송시열도 철저한 자발적 예속주의자였습니다. 이 서인들이 망해가는 명나라편을 드니까 새로운 강자로 일어나는 청나라는 조선을 공격했고 결국 인조가 1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돌에 찧는 ‘삼배구고두’라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교체기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제주강정에 미군기지를 만들어주고 평택에 미군기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중미간에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제2의 병자호란을 당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제2의 병자호란을 자초하는 정책이 제주강정해군기지건설이고 평택미군기지건설입니다. ‘스스로 화약을 안고 불섶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역사에 비추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만 하는데도 이런 역사인식이 없다보니까 이명박정부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지난 2월8일 국가정보원이 평통사사무실과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즉각 이른바 ‘왕재산사건’을 평통사와 연계지은 조작사건음모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국가보안법의 직접적인 피해도 받으셨는데요. 진보민중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폐지와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해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강요하는 법으로 미국과 북한에 관한 많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짓으로 말하도록 강요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들에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나 도덕의 첫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국보법은 북과 미국의 많은 사실에 관해 거짓을 강요하는 법이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법입니다. 미국에 관한한 미국이 잘못하더라도 ‘반미만은 안돼, 미국을 비판하면 안돼, 효순이․미선이를 그렇게 죽였는데도 반미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프랑스의 고문서약탈,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가 반일, 반중, 반프랑스를 은근히 부추깁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누구든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복지를(민족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하면 비난을 해야죠. 그런데도 반미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일, 반중, 반프랑스는 괜찮고 반미만은 안 된다는 것은 보편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옥가고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항에 대해 미국은 잘못하더라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안전하고 북은 잘하더라도 잘못한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해야만 안전한 것이 이남사회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민주적이고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모는 반민족적이고 또 반통일적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조그만 이성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9. 교수님께서는 남코리아와 세계자본주의위기의 근본원인은 유대자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 전체의 GDP가 한 70조달러정도 되고 무역규모가 연간 15조달러정도 됩니다. 하루에 지구촌에서 외환거래금액이 2조수천억달러이고 연간 외환거래총액이 거의 500조달러가 됩니다. 무역거래의 약30배가 넘는 돈이 사실은 실물이 따르지 않고 파생상품형태 등 여러 형태로 이자놀이로 거래가 됩니다. 전혀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돈이 세계외환거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놓고 돈먹기’입니다.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월가이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유대자본입니다. 금융자본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라스베가스도박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0여년동안 정부감사나 의회회계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주도한 사람이 론 폴(Ron Paul)이라는 미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출마자로 FRB의 문제점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론 폴의 대통령공약은 1000여개의 해외미군기지폐쇄, 미군철군, FRB폐지입니다.
FRB는 국가은행이 아닌 록펠러재단이나 주로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는 사설은행입니다. 감사결과가 2011년 7월 21일 샌더스라는 상원의원홈페이지에 게재됐는데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사이에 FRB가 미국대통령도 모르고 재무부장관도 모르게 무려 16조달러의 구제금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시티그룹에 2조5000억달러, 모건스탠리에 2조400만달러, 메릴린치에 1조9000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1조3000억달러, 영국바클레이은행에 8600억달러 등을 구제금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FRB가 국가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고 http://endthefedusa.ning.com/profiles/blogs/results-of-the-fed-audit-reveal-16-trillion-in-bailouts-theft)
미국의 총달러발행고인 13조5000억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FRB가 구제금융으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을 유대자본이 주도했고 이런 류의 집합소가 월가입니다. 앞으로 달러는 장기적으로 폭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붕괴는 시간문제입니다.
10. 평통사의 19대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총선승리, 진보세력의 정치적 성장, 평통사의 통일성제고를 투표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선거는 평통사의 정치적 입장에 가장 가까운 통합진보당에 투표한다. 지역구선거는 첫째 단일후보로 선정된 후보에 투표한다. 둘째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평통사의 정치적 입장에 가장 가까운 정당의 후보에 투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19대총선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사방침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였습니다. 야권단일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고, 단일후보가 없을 경우 통합진보당을 비판은 하지만 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 창원, 거제에서 참패했습니다. 노동 없는 진보정당, 이것은 잘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에 대한 책임문제와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요인중 하나는 당내 패권주의문제입니다. 진보신당과 분열됐을 때에도 이것 때문이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부정의혹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새로 당대표가 선출될 때 당내패권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진보의 뿌리가 없는 겉으로만의 진보적인 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의원이나 부지사 했던 사람이 선거에 나왔는데 이는 권력야욕에 매몰됐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진보진영은 도덕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1.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인터넷언론 ‘21세기민족일보’의 시험판이 지난 4월5일 개통되었습니다. 민족일보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인 집단속에서 민족주의, 민족은 금기시 되어왔습니다. 과연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의 경우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고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무려 67년동안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분단냉전적대체제가 강요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가진 지식인계통의 지적 세계가 제대로 된 세계가 아닐 것입니다. 또 해방시기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내적 성찰을 하고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힘을 모아서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의 하나가 바로 21세기민족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각된 역사를 계속 가슴에 안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술적인 여러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전망을 가지고 단기적인 과제와 결합을 잘하면서 결코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