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10.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10.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를 비판하고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창하며 당선됐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이명박정부 4년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노무현정부의 4.3%보다 떨어졌다. 1인당국민소득도 더 하락했고 세계은행(WB)기준 세계경제순위는 15위로 1순위 떨어졌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32.68%로 노무현정부 27.34%보다 증가했다. 4년간 가계부채는 247조6000억원 증가해 노무현정부 5년간 192조7000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일자리는 연평균 20만3000명으로 노무현정부 25만3000명보다 적었다. 절대빈곤율은 11.1%로 노무현정부 10.2%에 비해 더 증가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노무현정부 61.4%에 비하여 하락했다.

지난 4년간 이명박대통령의 경제정책기조인 성장은 저조했다. 반면 국가부채·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부의 재분배가 악화됐으며 절대빈곤자가 크게 늘었다.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