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용산 철도회관에서 제8회코리아국제포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마지막 세션인 셋째날 2부토론 <민중주권과 민주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빅토르 우고 에콰도르 전공공정책대학교수가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발제했다.
민중이 독립적으로 공권력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줘야 한다
우리는 국가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국가주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공화국의 삶에 대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 서구에서는 국가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타국관계에서 남코리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민중이 주권을 대표자에게 이양하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주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며 삶의 주권과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보장, 자연・토지에 대한 권리, 단결할 권리, 단체들을 통해 조직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가지 협약들을 정부가 이행할 권리도 국가주권에 포함하고 있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단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아마존의 바다나 산, 숲은 다양성 있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 속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야 한다. 결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복잡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유럽의 유산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주권문제 중 정치적인 문제들을 정당에 이전했고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투표는 의무가 아니고 각각의 의지에 달려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부조리함이다.
단순히 국가에서 정치권에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움직임과 운동이 꼭 참여해야 하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관리도 중요하다.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에서는 단순히 임금의 인상이라는 노동의 조건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뒤에 있는 정책의 성격은 무엇인지 또 재화의 성격은 어디로 유통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를 잘 살펴봐야한다.
민중의 참여는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지역개발과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개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민중이 독립적으로 여러가지 공권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에 대한 에콰도르의 사례를 보면 여러 청년조직, 여성조직, 교직원조직이 존재하는 한편 시장과 국가,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여기서 시장과 국가가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한다. 이것이 지금 신자유주의의 개입이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세개가 모두 겹치는 지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다국적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남미에서는 인디언민족들의 국적을 인정해주고 자원보존과 자원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참여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탈중앙집권적이고 자주적인 정부가 제일 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 사회활동가들도 있고 민간영역부분이 있는데 가운데에 정부가 위치를 하는 것이다. 대안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주축에는 시민참여와 참여예산도 있을 수 있다. 민중의 참여를 늘리고 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한다.
현재 사회이슈 부정부패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지출을 잘 살펴보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며 빈곤퇴치, 개발제한 등을 둬야 한다. 개발제한에는 지자체들의 독립적인 역량과 권한이 필요하다.
현재 이런 모든 도전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이는 유토피아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책임있게 가능한 일들을 진행해야하고 아주 풀뿌리적인 차원인 작은 단위의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크기는 프랑스 절반 정도이며 아주 작은 16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중국과 남코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다.
이 조건 하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리에서의 자율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에콰도르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인구수와 특징도 다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특색을 잘 고려해야 한다. 민중주권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점은 참여예산이다. 이는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수출에 의해서 벌어들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계획 안에서 단순히 테크니션이나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참여예산집행과정은 단순히 시의회차원에서 우리도시예산이라고 정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반대할 수 있으나 <연대적 경제>라는 개념이 있다. 지자체차원, 풀뿌리차원에서 어떻게 연대적 경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모든 그룹들이 경제적이다. 우리 가족들도 가정들 심지어 지배계급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기구, 경제구조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공공경제부분이 있고 민간경제부문이 있는데 민간공공부문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다. 도차원, 지역차원, 시차원으로 공기업들이, 민간차원으로는 민간기업들이 있으며 그들간에 교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회투쟁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새로운 방식의 관리방식이나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들, 정부가 이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또한 여성조직들이 민중주권의 개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강화도 중요하다.
발표가 끝난 뒤 사회를 맡은 416안산시민연대 노세극상임고문대표는 <오늘 역사적인 남북수뇌회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토론이 역사적인 자리가 되어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성과를 낳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장내를 정리했다.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이 발표했다.
민중주권실현은 민중민주변혁과 자주평화통일을 통해 실현된다
정성희소장은 <촛불항쟁정신은 단지 박근혜정권퇴진만이 아니라 민중주권실현에 있으며 민중주권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나아가 민중민주변혁과 자주평화통일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국회안 보수야당에 발목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재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사회구조를 과감히 개혁할 의지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은 미국의 압력으로 한계가 있으나 북쪽의 주도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힘입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독점자본에 대한 개혁과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촛불항쟁 주체세력의 한계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촛불의 소수인 진보세력은 이완되고 분열되어 민중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고 반면 촛불의 다수인 중도세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일방적 지지으로, 시민사회 및 종교계는 비판적 지지세력으로 머물러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개혁과 통일과 관련한 정책을 <기다려보자> 또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응으로 평화통일로 나가는 것을 더디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코리아반도평화체제와 비핵화지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자체가 평화시대의 출발이지만 이후 단계적·동시적 이행과정에서 긴장과 대화의 분위기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은 중앙위윈회 제7기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병진노선승리와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 핵·미사일시험중지와 세계핵군축연계비핵화방침을 천명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비핵화를 트럼프임기내로 2년내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북을 설득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며 일정한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이다.>며 <남북, 북미 관계는 평화·비핵화과정에 대한 북과 미국의 입장의 차이로 인한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북의 전략노선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유, 남의 화해와 평화정책으로 볼 때 과거의 대결과 전쟁위기의 험악한 분위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정은위원장이 방명록에 <역사의 시대, 새로운 출발점에서>라고 썼다. 정확한 평화의 표현, 자신감의 표현은 7000만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당장 항구적인 평화체계가 공고하게 오지 않더라도 전쟁과 대결구도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대전환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반면에 <국내 사회대개혁, 그 핵심을 이루는 노동경제대개혁에서는 촛불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체제나 중요노동의제 해결도 국내재벌과 외국자본의 횡포를 차단해야 가능하며 안팎의 독점재벌을 쳐야만 중소영세기업이 지불능력을 높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성희소장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루고 자영업자, 청년, 여성을 조직해서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해 자주변혁도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드미트리 쿠즈민 러시아 노동계급진보정당중앙위원이 발표를 이어갔다.
우크라이나파시스트정권에 의해 노동자선거권까지 박탈됐다
쿠즈민은 <현재 러시아에서는 소련붕괴이후 민주주의, 민주적 자유가 크게 변화를 겪었다. 과거 소련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나아진 부분도 있고 악화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어 <발트해국가들의 경우 시민과 비시민으로 민중이 분열되고 있다. 여권의 종류도 다르고 부여되는 권리도 다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친파시스트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정부가 공개적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적 전쟁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카자흐스탄을 언급하며 <몇년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와 비교를 했을 때 러시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노동자들의 경우 몇년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 박탈당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진보정당들, 비진보정당들 그리고 노동자조직, 진보단체와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프롤레타리아연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현재 러시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며 자국내 활동에 대해 <러시아카자흐스탄대사관 앞에서 카자흐스탄동지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파쇼정권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지지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며 또한 <발트해 국가들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타밀라 야브로바 국제학술전문지편집장의 발표가 계속됐다.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는 민중권력이 필요하다
야브로바는 <발표자가 연대적 경제를 언급했는데 아주 인상깊은 내용이었다.>며<달콤함은 어디가고 꿈만 남았느냐>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고 <현실 속에서 토끼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늑대와 같은 천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소련이 있었던 시절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은 소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해 <그 국가들은 소위 민중의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포르투갈이 그랬다. 소위 민중의 지역, 국민의 지역, 협동조합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또한 대자본과 소자본간의 연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주장들은 그저 유토피아적인 주장일 뿐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꼬뮌공동체와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유토피아적인 사상이었다.>며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조건하에서 특히 대자본이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든, 사회든 어떤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자본, 소자본은 모두 노동자를 탄압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초국적자본이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선 사회변혁을 이뤄야하고 진정한 사회정의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중권력이 필요하고 사유재산을 민중이 소유하고 생산양식이 변화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일 뿐이다. 자본가계급만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노동조합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며 프랑스대혁명을 예로 들며 <그것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왜냐면 사유재산 즉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유지됐기 때문이다.>면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보주의자로서 부르주아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며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버렸다.>라고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 노동계급진보정당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쿠기에흐만은 야브로바의 발표에 공감한다면서 몇가지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종식이란 곧 전복이고 모든 독점의 파괴이다
쿠기에흐만은 <제국주의피라미드체계 내에는 각국가가 자신의 지위를 갖고 있다. 초강력국가로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피라미드의 하부에는 제국주의적 요소를 지닌 하위국가들이 있다. 이러한 하위구조가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피라미드 내에는 <부분적인 사회정치적인 운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부구조에는 없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오늘날의 국가내에서는 시단위에서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걸 상상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는 부르주아정부체계가 각 지역에 요구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런 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은 50년대부터 EU를 구축하면서 민중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 정세에 대해 <마크롱정부가 새로운 체계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1998년에 드골이 구축한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독점주의가 대통령을 앞세워 대통령이 누구이든 어느 정당 출신이든 부르주아를 대표하고 있고 대통령이 모든 독점을 대표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의회에서 권한도 없고, 법원에서 논의도 못하고, 수정조차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개헌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결국 <참여민주주의를 이제 꿈도 못꾸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어딘가 위에 떠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뒤집어야 하고 노동자들속에서 대안적인 수단을 도입시켜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르주아체제를 완전히 바꿨을 때 우리가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정부구조를 정립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독점이 파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후 우리는 노동계급을 집결시킬 수 있게 정치적 신념, 변혁의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세계적인 협력운동이 가능하다. 착취, 환경, 사회불평등, 여성문제 등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체제는 바로 민중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체제다.>며 <맑스는 바로 이런 꿈에서, 마약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의 첫순서로 에므릭 몽빌 프랑스 진보출판Delga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민중주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쟁이다
몽빌은 <민중주권, 다른 전제도 있었지만 사회적 계약에서 루소가 창안한 개념이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야기했다. <걸어다니는 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같은 시간에 산책을 다녔는데 프랑스혁명과 사회개혁이 나타났을 때 산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민(民)이라는 것은 민중을 의미하는 한자다. 한자를 살펴보면 눈에 파인 노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뒤집어서 민중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의 주(主)는 왕 주자로 서구에서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복되어 민중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역사에는 여러가지 전복들이 있어왔다.>며 <적색국기라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비롯됐다. 사실 탄압하는 세력들이 군대에서 들고 다니던 그런 깃발이었다. 반혁명의 의미를 나타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상징들이 퍼지며 다른 민중들끼리 이해할 수 있다. 국가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사회주의를 갖게 됐다. 이런 상징들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권위의 위치가 달라지고 전복되는 것은 계몽주의시대의 카르텔 슈헤라는 신하가 만든 것인데 왕이 결정하고 나면 신하가 집행・수행한다는 것이다.>면서도 <루소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민중주권이라는 것 계몽주의 시대에서 나타나게 됐다.>고 의문을 표했다.
계속해서 <정살렘교수도 이야기했듯 프랑스와 남코리아인은 유사한 점이 많다. 탄압을 거부하고 권위를 거부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남코리아의 농민운동 등 남코리아만의 사상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놀랐던 점은 아시아식 맑스주의다.>며 <아시아식 맑스주의가 가져다준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프랑스혁명에서 공식적인 개인의 권리가 인정됐고 러시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나타나게 한 것처럼 아시아 맑스주의도 이에 상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민중주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쟁하자! 투쟁!>하고 외쳤다.
데렉 포드 미국 반전단체ANSWER대변인이 발언을 넘겨받았다.
통일, 자주, 민중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돼 있다
포드는 <자본론>을 언급하며 <<자본론>을 보면 노동자의 하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시간을 보면 노동계급의 투쟁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온다.>며 또한 <<자본론> 10장에 보면 당시 공장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묘사하고 있고 맑스가 제안하는 유일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온다. 자본론에 나오는 유일한 정책적인 대안인데 노동자들이 뜻을 모아서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라>, 그래서 하루8시간으로 노동을 제한하는 법을 제안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자본론> 끝부분에 가면 맑스는 탈취를 해가는 자본가들을 전취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와 같이 맑스는 한 책에서 이론적 주장도 하고 실천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절대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다.>며 <8시간노동을 위한 투쟁은 결국은 착취를 당한 자들에게 다시 모든걸 돌려주는 것과 연결된다. 코리아반도 앞에 놓여있는 과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자주, 민중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된 것들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졍-프헝수와 파헝 프랑스 민중주거환경국제연구소LIHP소장이 발언했다.
민중이 주인공이 되려면 서로 조직할 줄 알아야 한다
파헝은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해 <안타깝게도 프랑스가 잘 <정복>하고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새로운 부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들어 <남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복>의 특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현실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99년 샬레즈대통령 당선 이후에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샬레즈대통령은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해도 이것이 참여에 끝날뿐 중심에 위치하진 못한다. 민중이 바로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 민중은 서로 조직할 줄 알아야한다.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이를 위해 한가지를 고안해냈다.>며 <베네수엘라민중에게는 집단적인 기구가 있다. 꼬뮌평의회가 있는데 이 안에서 모든 정치적인 결정들, 제도적 민주적 결정들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에 대해 <지역적인 기구를 통하는데 임무를 수행할 때만 존재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즉 민주적인 업무에 대한 수고가 없으면 그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며 <이 도구에 대한 보장이 필요했다. 베네수엘라민중은 현재 이 부분을 헌법에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뮌위원회가 시의원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헌위원회를 창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그들은 단순한 헌법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시장체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공공서비스들도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서비스들을 사영화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협의를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블라디미르 프롤로브 라트비아 노동계급진보정당대표가 발언했다.
맑스레닌주의를 실천적으로 공부해야한다
프롤로브는 <우리의 모든 자본주의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맑스주의에 기반해서 분석하고자 했고 지금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고자 한다.>며 <맑스주의를 적절하게 공부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노동운동이 변화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요구에서 정치적인 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소련소속나라들은 다시 학생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는 이론적으로만 맑스주의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것이 실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엥겔 독일 노동계급진보정당국제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족해방은 프롤레타리아투쟁의 원칙 중 하나이다
엥겔은 <민족문제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프롤레타리아투쟁에서 원칙을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레닌은 좌파기회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레닌에 따르면 <구식민주의체제가 쇠퇴하고 현재 민족운동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게 됐다.>며 엥겔은 <신식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분명한 계급적 구별이다. 신식민주의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부르주아의 일부는 대부르주아가 되어버렸고 산업자본, 금융자본에 의존하게 됐고 반동의 성격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국제 금융자본에 종속되게 됐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자본가 다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소부르주아적 반동적 특성을 가진 계급이다. 또한 신식민주의체제에서 종속적인 국가, 억압받는 국가들은 제국주의국가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독점부르주아계급이 진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민족해방, 사회해방을 위한 반제국주의투쟁에 기여하면서 노동계급의 주도성에 자기자리를 내줘야한다. 신식민주의국가들에서는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고 대부르주아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제금융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지역시장을 찾은 경우, 발전된 인프라, 대규모의 노동인구풀을 발견한 경우 자본수출을 집중시키고 생산과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투자의 효과는 여러국가에서 나타났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내독점자본이 성장하게 됐고 새롭게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 대해 <이 국가들에서 결국 법에 의한 국가자본주의가 자리잡게 됐고 일부국가에서는 제국주의로 성숙되고 있다.>며 <이들은 국제경제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제국주의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이들은 혁명운동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족해방 그리고 사회해방에 대한 국제연대를 통한 지원은 국제노동계급의 연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요제프 보쉿트 벨기에코리아친선협회대표가 발언했다.
민중주권・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연결돼 있다
보쉿트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가운데에는 수완이라는 빌딩이 하나 있다. 1848년에 그 빌딩에서 젊은 벨기에 노동자가 벌인 투쟁이 노동운동의 시초가 됐다. 그 건물에서 칼 맑스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책 집필을 끝냈다. 같은 건물에서 1884년 벨기에 사회주의당이 건설되어왔다. 같은 해에 벨기에의 총파업이 발발했다. 노동자들은 이때 보편적인 투표권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앞선 설명에 대해 <과학적인 사회주의와 실질적인 민중주권과 민주주의투쟁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투표권과 두번째 총파업이 있었는데 1895년이었다. 1905년에도 총파업이 있었다. 1918년에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면서도 <실질적인 민중주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승리이긴 했지만 작은 승리였고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투표권조차도 사실 남성에게만 주어지고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의 여성투표권은 1947년이 되어서야 주어졌다. 소련보다 30년이 지난 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두번째 투쟁은 1940년-45년 사이였는데 나치점령에 대한 레지스탕스운동으로 표현됐다. 벨기에에서의 이러한 투쟁의 선두에는 독립전선이 있었다. 독립전선의 지도부는 벨기에 진보정당이었다. 벨기에진보정당은 레닌이 설립한 제3인터내셔널 회원이었다.>며 <그래서 민중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2차 투쟁은 역시나 과학적 사회주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벨기에에서의 이런 투쟁은 항상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까지 맑스주의정당은 벨기에에서 이와 같은 원칙들을 잘 확인하면서 민중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다른 나라에서의 이런 비슷한 투쟁과 연결을 하기위한 시도를 많이 해왔다. 이런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다.>며 사례를 들어 <벨기에노동당 당수 마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3년에 벨기에를 떠났다. 그리고 콩고라는 벨기에의 옛식민지로 갔다. 그 콩고민족해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때 콩고에서 민중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했다. 당시 콩고는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대표가 몇년동안 같이 투쟁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진보광장 하연호상임대표가 발언했다.
정치사상적으로 단결하며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되겠다
하연호대표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선상에서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얼마전 있었던 GM사태에 대해 <오래전부터 아마 GM사태는 이런 결과를 예측해왔다. 비정규직들이 3~4년동안 해고투쟁을 GM을 대상으로 투쟁해왔다. 정규직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일부 시민단체만 같이했다. 부평공장으로 680명이 희망퇴직하고 군산공장이 폐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아예 공장이 안 왔으면 모르는데 현대조선소가 1-2년 전에 완전 폐쇄해 군산이 유령도시화 됐다.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가 1만7-8천되는데 이분들과 함께해서 현장동력을 확보해가자는 것이었다. 기본동력이 없으면 헌장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관심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서 <지역의 금속노조, 산별노조도 압박했고 군산의 민주노총에서도 정규직을 압박해도 자기들의 고용문제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 두명이 자살했다. 쌍용차처럼 그런 결과들이 예측된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다같이 정신차리자는 뜻에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제를 환기하며 <내가 66세인데 시골에 가면 청년이다. 청년회를 70세까지 조직한다. 그게 현실이다.>며 <우리나라 노인하면 65세 이상인데 70세까지 청년으로 한다면 그 결과가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에 계속 활동하면서 농민회 없는 곳에서 조직하다시피 했는데 끈기가지고 가면 조직이라도 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농촌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WTO, FTA 아래에서 빚이 억대로 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된다. 2010년 도지사선거를 나갔을 때 빚이 3000만원정도 된다. 내 나이에 이정도면 빚이 아주 없는 편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농민문제에 대해 <쌀수매가문제, 토지·농지문제다. 쌀수매가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박근혜가 막바지까지 미국에서 10만톤이상을 강요로 수입해서 완전 폭락시켜놨다. 쌀이 이런데 다른건 말할 필요도 없다. 헌법에 공공성을 넣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현실을 보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국가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심히 의아스러운데 토지나 농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속에서 농민들은 아주 급격하게 개인화되고 약화되어서 투쟁의지까지 약화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시대에 맞는 조직을 해야 한다. 전농으로 대변되는 조직으로는 할 수 없다. 조직을 현장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방향성을 공유하며 교육이나 학습이 철저히 요구되는 때기 때문에 전북민중진영속에서 서로 단결하고, 빼기보단 더해가며 결국에는 사회전반을 바꿔가는 원동력이 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계속해서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백철현노동자정치신문편집장이 발언했다.
법은 계급투쟁의 전리품이다
백철현편집장은 <80년대 남코리아노동운동은 한때 혁명적인 시대가 있었다. 불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시다시피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에 소련동구가 무너지면서 맑스주의자가 소수가 됐다.>며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스탈린을 표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반북, 현실사회주의 쿠바나 북을 타도해야 한다는 세력도 있다. 아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편견이나 반공주의가 많이 깨지면서 진보적으로 투쟁하는 분들이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이런 말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다 어디로 갔는가. 국민들은 다 무일푼이고 권력이 없다. 자본가들이 지배해서다.>며 <금융으로 그 사람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문정권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엥겔스가 헌법은 전투후에 승리계급이 차지하는 거라고 했다. 법이라는 건 철저히 계급투쟁의 전리품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계급투쟁의 전리품으로써의 법에 대해 <그러지않으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3권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남코리아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승만에 의해 1948년 7월17일에 제헌이 됐다.>며 <그때에는 분명 개량적 요구지만 근로자의 이익 등이 초안으로 제출됐다. 기업은행참가권은 누락이 됐지만 근로자이익균점권은 헌법에 반영돼 지금보다 진보적인 내용이 있었다. 심지어는 민족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48년 7월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바로 미국으로부터 다시 점령을 당했다. 민중들이 인민위원회 만들어 저항하면서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하니 미군정이 엄청난 탄압을 했다.>면서 <전국적인 총파업, 농민투쟁이 전민항쟁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전진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48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3개월전 제주에서 3만명이 넘는 민중들을 학살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 민중의 피바다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다. 헌법도 새로운 지배계급의 전리품이었다. 코리아전쟁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 남코리아의 역사이다.>며 <문정권이 헌법과 법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헌법 밑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실제로는 탄압하고 파업도 보장하지 않는다. 개헌을 통해서 노동3권을 쟁취하려 해도 법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곧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는데 미군철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협정조건이다. 미군철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은 북의 힘으로 시작됐지만 민중들이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잊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오늘도 성주 소성리에서 사람들을 경찰들이 진압했다. 그러면서 장비를 심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고 소성리를 언급하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라는 당면한 과제를 걸고 동지들 힘차게 같이 싸워나가자!>고 외쳤다.
피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 김장민 상임연구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혁명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김장민연구원은 <탄핵을 위한 촛불 했을 때 그 전에 우리 촛불이 있었다. 그때 청년들이 박근혜퇴진을 주장했다. 남들이 주장 안할 때 속으로 했다. 구호나 외쳐야지 했는데 진짜 퇴진했다. 그리고나서 또 청년들이 이명박구속을 이야기했다. 박근혜탄핵도 했는데 이명박구속까지 얘기하면 보수세력이 가만히 있겠나 싶었는데 이명박이 구속됐다.>며 <이런 주장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집권해야 한다. 근데 집권은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개혁과 민중들의 혁명의 갈림길에서 왜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지 못했나 생각해봤다.>며 <1987년이나 러시아민중항쟁때와 같이 너무 지배계급이 폭력적일 때는 영웅적으로 시민들을 견인하며 나간다. 지배계급이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준법을 이야기 하면서 투쟁이 평화적인 양상으로 될 때 우리 민중들이 선거투쟁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날에는 힘만 세서는 안된다. 돌만 잘 던져서는 안된다. 연설도 잘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한다. 전단지도 많이 뿌려야한다.>며 <대중과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에 있어서는 선전, 담론, 의제가 중요하고 토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환수공동무상주택정책연구소 이상훈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방에서 자강, 외교에서 친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상훈소장은 <민주주의역사는 민중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역사이고 민주주의사회는 민중주권을 전제로 한 사회이다. 민중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개척해왔다. 과거의 민중들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지도, 조직의 부재로 자신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며 특히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극소수 자본가계급이 민중을 배신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독점한 채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정치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해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를 형성했다.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각성된 민중들의 조직, 투쟁만이 참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는 계급개념이 전제돼 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민중을 지배하는 체제로 부르주아독재체제의 다른 말이다. 자본주의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가가 정치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하여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며 철저하게 자본가이익에 복무하는 사회제도다.>라며 <자본가계급의 이윤은 노동자민중의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과 투쟁이 있는 법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한 선진세력은 광범한 민중을 조직하며 민중주권쟁취를 위한 혁명에 나선다. 1917년 10월혁명을 시작으로 전세계민중은 민족해방혁명, 사회주의혁명 등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혁명투쟁으로 새사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2차세계대전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제국주의국가들은 구식민주의의 직접통치, 상품수출의 방식에서 신식민주의 간접통치, 자본수출방식으로 그 방법을 바꾸고 미제국주의를 정점으로 제국주의국가들이 결탁해 연명하기 시작했다.>면서도 <20세기말 소련과 중국 등 주요 사회주의국가들은 교조주의적 침체와 수정주의적 변질로 사회주의원칙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국가들의 군사적 공세와 사상문화적 침투에 결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겉으로는 사회주의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멸망으로 줄달음질 치고 있다.>며 <21세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등 진보적 나라들은 맑스주의를 현실조건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며 민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고립, 압살, 침략정책에 맞서 반미반제투쟁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했다. 한편 미국 등 제국주의국가들은 2008년 세계금융공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전세계적인 반미반전, 반자본주의투쟁으로 정치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놓이고 있다.>고 알렸다.
계속해서 <일제식민지배를 경험한 코리아에서의 민주주의투쟁은 민족해방이 돼야만 달성할 수 있었다. 1945년 미군정이 남에 들어온 직후 가장 먼저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민중민주주의건설의 주체세력인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며 해산한 사례는 민족해방과 민주주의가 개별이 아님을 증명한다.>며 <미국은 신식민주의이론대로 이승만이나 박정희와 같은 파쇼세력을 앞세워 정치를 장악하고 삼성 등의 반민중자본을 앞세워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남의 경제는 미국,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예속적으로 하청계열화되고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관계가 균형을 잃은 기형화됐다.>고 설명한 뒤 <우리민중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결국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일반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이 성과가 무로 돌아가고 이땅위에 파시즘이 부활하게 됐다. 물론 이 둘은 지금 엄중한 죄목으로 감옥에 있다.>고 개괄했다.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는 민중의 참정권, 시민권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된다. 즉 민중민주주의는 오직 민중의 항쟁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국가보안법 등 모든 반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폐지하고 반민주악폐세력청산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반민중자본 등을 환수해 우선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의 공동무상정책 등 민중복지제도,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쟁취한 민중주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에서 자강의 원칙을 준수하고 외교에서 친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세계민중들의 민주주의쟁취투쟁, 반제자주투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가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사라지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 세계의 주인이 되는 민중의 세기로 빛날 것을 확신한다.>고 기쁘게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훈소장의 선언적인 발언을 끝으로 8회코리아국제포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가 막을 내렸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