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민중이 국가 통제해야>
30일 오후1토론 <위기와 대응>
민주국제포럼 마지막날인 30일 오후1시30분 기독교회관2층에서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토론1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 뎀바 무싸 뎀벨레, 에콰도르공공정책대학교수 빅토르 우고 히혼,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라우디아 하이트, 전남대경제학부 이채언교수, 진보정책연구원 김장민전상임연구위원,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가 나섰다.
사회는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가 맡았다.
먼저 뎀바 무싸 뎀벨레가 발제를 시작했다.
99%민중에게 희생 강요
뎀벨레는 <우리는 지난 월요일 토론회에서 현재의 위기에 진단했다. 전세계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제국주의국가들이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 또한 자본주의의 위기에 포함된다.>며 <1%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99%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민중들은 이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남코리아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시기에 대한 진단을 확인했다.
이어 <그리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다른 유럽국가들의 민중들은 이런 위기와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위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는데 당시 주제가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소수의 기득권층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의 절대다수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문명자체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은 <이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담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주류의 담론을 벗어날 수 있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발전, 개발이라는 개념, 민주주의라는 개념자체를 새롭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은 인간의 기본권 돼야
그 이유로 <자본주의의 위기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와 결부돼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는 다른 경제모델, 다른 생산과 소비의 패러디임을 찾아내야만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은 인간의 기본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윤보다 우선>이라며 <그래야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정책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서 필요한 것이 국제연대
끝으로 <진보적이고 민중적이며, 인류절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며 <투쟁과 교육을 통해 진보정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자본주의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서 필요한 것이 국제연대>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함께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했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은 민중이 돼야
우고는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가 여러가지 위기로 수렴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위기가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금융위기의 결과 생산감소, 인플레이션, 대량해고, 경기침체로 이어졌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물 전략적 광물 등 부족 등도 심각한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동아시아도서영토분쟁 등 석유로 인한 영토분쟁>도 언급했다.
석유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미국방부의 전략측면에서 보면 남코리아와 북코리아간의 갈등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코리아반도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동아시아 등 7개의 분쟁소지가 다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북핵>은 분쟁원인이 아니라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전략의 결과
그러면서 <세계1위의 군비지출과 핵실험의 미국>을 거론하면서 <북코리아의 핵프로그램이 하나의 결과이지 분쟁의 원인이 아니다. 이는 북코리아를 고립·압살시키려는 미국의 전략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코리아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냐, 정치체제에 대한 대안이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국가주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은 민중이 돼야 한다. 즉 정부, 국가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이 민중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도 그 기반은 민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새롭게 민중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하는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이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좌파정당으로의 정체성과 사회운동과의 튼튼한 결합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한 국가에서는 사회운동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전세계적 사회운동간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클라우디아 하이트가 발제했다.
중요한 것은 분열하지 않는 것
하이트는 <동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한 탄탄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환영속에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비극이 일어났다.>며 <동독지역의 거의 모든 국영기업과 자산이 대부분 매각됐다. 2년만에 산업기반의 95%가 매각 또는 패쇄 됐다. 이는 서구자본주의승리의 결과>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동독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2008년 경제위기가 찾아오니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진보세력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람들이 공공의 재산을 되찾자며 조직화하기 시작했다.>며 물사유화반대투쟁, 주택임차비용을 낮추는 운동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사람들은 누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구나 했다. 하지만 이제 투쟁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됐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라며 단결을 강조했다.
우리사회는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채언교수는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교수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하나는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전자는 한국사회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식민지체제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후자는 80년대부터 지구촌을 강타한 신자유주의경제체제가 파타났기 때문>이라고 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신자유주의세계화가 불어오기이전까지는 과거 일제가 우리사회에 남겨놓은 식민지적 사법체계를 거의 90%이상 그대로 온존시켜왔고, 90년대까지 이어져왔다.>면서 <그러나 90년대 우리사회를 엄습했던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식민지적 지배로 인해 우리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진 <식민지적 시장규제>의 틀을 하나둘 벗겨내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90년대 신자유주의운동이 <재벌해체, 관치경제의 타파>라는 종래의 민주화주장과도 맞아떨어지면서 마치 진보적인 운동인 것처럼 소개됐고, 1987년 민주화에 의해 새로 등장한 문민정부의 경제개혁에 의한 업적처럼 대중들에게 어필했다.>고 보았다.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운동은 재벌해체라는 민주세력의 주장을 그들은 재벌개혁이라는 새로운 주장으로 대체했고, 관치경제의 타파라는 종래의 민주세력의 주장이 민주세력의 주장이 그들에 의해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간섭의 축소, 규제혁파 등으로 구체화됐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주장만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반민주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제사회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해 종언을 선언한 지 오래됐다.>며 <미국과 유럽은 시장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금융에 대한 특권도 제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비서구권국가들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체제가 착살하게 현실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기구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대신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채무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군림해 각종정책을 강행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관행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며, 금융기구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종래처럼 미국같은 특정소수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종래의 관행도 이제는 더이상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결제통화가 어느 한두가지로만 고정된 것도 아니고 특정 큰 나라의 통화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 전부 다 통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무작정 수출을 늘린다고 그 나라에 특별히 좋을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입할 가능성이 큰 상대국의 통화라면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의 통화라면 비축한다고 해도 바스켓통화와의 환율변동으로 가치를 잃을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비축하느니 자국통화를 비축하는 것이 더 좋다. 이는 향후 세계경제는 종래와 같은 수출위주의 경제성장모델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 개발독재패러다임이 이제 안맞는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도,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바로 그길로 가고 있다.>며 <우리사회는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당운동이나 선거를 통해 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장민연구위원은 <남코리아의 구조적 위기와 진보운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성과 원활한 세대교체라는 사회재생산 왜곡 등 사회적 위기는 경제적 위기로 발현되고 있는데, 주력 생산자층과 주요산업분야에서 성장동력이 소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산업이 후기산업사회가 전제하는 세계자본주의분업체제에 편입되고 특히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대외의존적이다. 따라서 기계시스템에 종속돼있는 분업노동자처럼 기형화된 수직적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그 결과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벌의 특혜처럼 경제성장의 혜택이 세계분업체계에 기생하고 있는 기득권층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사회의 합리적 보수진영까지도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세력의 입장에서는 미흡하지만 사회다수가 동의하는 대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구세력은 미국식의 선별적 복지를, (개혁)보수세력은 유럽식의 보편적 복지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려는 반면 진보세력은 본질적으로 우리사회가 연대사회, 공동체사회로 나아갈 때만 이러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군사적 위기에 반영
그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군사적 위기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세계분업체제와 달리 정치군사적 분업체제에서 강대국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적인 지배질서를 획책하고 있다.>며 <남코리아는 분단국가로서 정치군사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일에 의존하고 있지만 갈수록 중국의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에 취약해져 강대국사이에서 정책의 자주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동북패권을 세계패권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야망과 이를 자신의 전초기지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이러한 대리전을 수행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내정치적으로는 <박근혜대통령과 유신잔당으로 대표되는 개발독재세력이 자신의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하면서 후기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시민민주주의와 충돌하고 있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2002년 여중생사건규탄집회,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투쟁, 2008년 촛불대행진, 현재의 세월호추모와 진상규명집회 등에서 우리사회내 충돌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사회의 구조적위기로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돌은 친미냉전수구세력 즉 개발독재세력을 한축으로 하고, 시민민주주의와 진보진영을 한축으로 하는 민주주의투쟁, 국가주권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국내외 구조적 위기는 민족과 민중,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다. 분단은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 정치 군사적 위기의 역사적 결과이자. 국내적 차원의 경제 정치 군사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연구위원은 이러한 진단속에서 △진보운동은 주체형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남북지배층의 경직성을 딛고 아래로부터의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세계지배세력에 대해 연대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후기산업사회로서 세계자본주의분업체제에 편입돼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노동운동진영은 진보진영과 함께 노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직기반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선도해 그 성과를 전체민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당합당의 김영삼,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정권은 당연히 민중운동,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및 민족자주화운동을 탄압해왔다.>며 <진보세력은 발전된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시민민주주의세력과 함께 남코리아정권이 자본주의 스스로의 약속인 자유민주주의를 준수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이는 진보정치가 독자적 기반을 확대하는 가운데 수구냉전세력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고 시민민주세력이 집권하도록 민주주의연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라며 현시기 투쟁전술로 부르조아민주주의적 개혁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은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당사자로, 남북정권뿐만 아니라 남북민중도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남코리아의 진보세력은 북코리아정권의 경직성을 비판만하는 현상적 대응에 매몰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미국 등이 고수하는 북코리아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을 타파해 북코리아의 정권과 민중이 자주적 역량을 융통성있게 행사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근본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적인 국제연대투쟁기구를 발족시켜야
마지막으로 <기존의 미국지배전략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초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대한 국민국가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투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적 연대의제의 제기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국제연대의 투쟁현장으로 결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중적인 국제연대투쟁기구를 발족시키는 등 투쟁수준을 꾸준하게 고양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에 이상훈코리아연대공동대표가 나섰다.
이상훈공동대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식민지, 신자유주의 3중동심원체제의 위기>라며 규정했다.
남코리아경제는 예속적이고 기형적
이대표는 남코리아경제에 대해 <예속적이고 기형적>이라며 <재생산과정에서 자본, 연료, 원료, 설비, 자재, 그에 따른 상품판매시장 등 모든 재생산과정에서 미국의 독점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예속돼있고, 한편으로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 산업분야에서 기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코리아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예속성과 기형성에 기초한 취약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며 특히 <재정부채는 정부·기업·가계 전체 4500조로, 이중 가계부채가 1/4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권의 4대강자원비리 등의 후과는 박<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자서민의 복지를 축소하고 세금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공무원연금개악, 담배세인상 등 국민의 세금을 증대했다. 반면 아파치헬기, 사드(THAAD), 차세기전투기사업 등 막대한 혈세를 미국군산복합체로 퍼주고 있다.>며 <이는 박<정권>이 사대매국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코리아민중들, 반박근혜전선에 뭉쳐서 정권퇴진투쟁
계속해서 <남코리아의 경제위기는 박<정권>의 정치적 위기에 의해 결정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무능한 야당, 분열한 야당을 보면서 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4.29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4곳중 3곳을 승리했는데 이는 야당이 잘못해서 분열한 것이다. 대중항쟁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중들이 반박근혜전선에 뭉쳐서 박근혜<정권>퇴진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표자들이 발제가 끝난 후 청중들의 질문과 마무리발언이 이어졌다.
코리아연대 최민회원은 뎀벨레와 우고에게 <유럽제국안에서의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위기와 대응을 남코리아와 비교해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우고는 <중남미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 각국마다 천연자원보유량도, 사회운동의 수준도, 참여수준도, 정치제도도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할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참여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콰도르의 경우, 자원의 권리, 생태적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질적인 천연자원과 관련된 석유기업들과의 계약을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요구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실질적인 활동을 취하려고 한 결과, 석유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가 수익의 80%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재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뎀벨레는 <위기는 민주주의위기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서아프리카국가들은 하나의 공동의 과제에 대처하려고 한다. 아프리카차원에서 아프리카 중앙은행, 통화기구, 금융시스템, 우리자체의 천연자원 등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현상의 다른 얼굴
뎀벨레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고도화된 단계다. 제국주의는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하는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개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것을 보면 자국의 이익, 즉, 자국 자본자계급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현상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발언으로 이채언교수는 <자본주의는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고, 자본의 축적은 그 사회에서 말하면 채권채무관계가 누적돼 가는 것>이라며 <그 채권채무관계가 가장 누적된 것이 달러체제다. 미국의 채무는 쉽게 약소국에 떠넘겨 제국주의의 위기가 왔다. 떠넘기려 하니 결국 미국민중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 전가하지 못하며 제국주의는 지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는 지속되더라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지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장민연구위원은 <자본주의자체가 위기에 빠진 것과 민중들의 삶의 위기가 자본주의로부터 오느냐는 구별돼야 한다.>며 <자본주의자체는 공황과 같은 병목현상에 있지만, 공황과 같은 시기에 민중들의 봉기에 의해 온다.>고 예측했다.
이어 <자본주의의 위기냐, 신자유주의의 위기냐는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의 제국주의, 거대자본의 착취, 비민주주의적 정권에서 무엇이 주냐에 따라 유럽은 거대자본의 착취,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지배가 주>라고 보고 <군사적 지배, 물리적 토대에 주한미군(주남미군)이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문제>라고 보았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