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진보정당, 국제연대가 필수>
30일 오전대담 <진보정당의 과제>
민주국제포럼 마지막날 오전 <진보정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조영건경남대명예교수와 독일좌파당하원의원 잉에 회거, 독일좌파당국제담당 클라우디아 하이트의 대담이 진행됐다.
진정한 진보정당, 노동자·기층민중에 기반해야
조영건교수는 <무늬만 진보정당 간판을 내세운 한 정당은 이번 보궐선거 패배로 존재의미가 없어졌다. 이 선거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의 도전, 대중적 저항의 도전과 남코리아정치의 재편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며 <진보정당이 어떻게 재편할지 심각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진보정당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을 제시하며 정의당과 노동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 좌파는 사민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와 기층민중에 기반해야 한다. 정의당은 노골적으로 사민주의 기치를 들고 노동당은 생태를 평등과 같은 가치로 보고 있다.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2대 징표인 이념적으로나 사회계급적으로나 모두 진보적이지 않다.>며 <다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만큼 범진보정당 범좌파에 속하는 것이고 참다운 광폭의 진보정당을 만들 때는 우선적으로 통합시키거나 인입해야 할 정치세력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조교수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성격은 정치탄압이며 법률적으로도 모순투성이인데 소속의원의 제명을 이유로 생긴 보궐선거 사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관리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원천무효에 해당할 뿐더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 의원들은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불합치성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거의 워밍업이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당원이 12만명이고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3만명인데 전혀 흩어지지 않고 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진보세력과 진보정당의 중추는 역시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이 검증됐다.>며 진보정당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공산당 해산, 지금은 잘못됐다 후회
잉에 회거는 남코리아가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회거는 <독일과 남코리아상황이 다르겠지만 진보정당이 가진 과제는 대부분 비슷하다. 독일공산당 해산후 불법의 오명을 썼고 당시 기민당정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소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연대가 있었던 그런 공산당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밑에서부터 사회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독일공산당해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보정당을 막는 것을 남코리아에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민중의 친구라는 것 알려야
다음 발제한 클라우디아 하이트는 <지금 남코리아정부는 진보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적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진보정당이 국가의 적이 아니라 민중의 친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프로파간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정당의 구조를 구상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정당이 다르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다른 정당 사례를 보면 통합진보당해산은 굉장히 충격이다. 의원들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해산됐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농담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보정당, 국제연대가 필수 … 통합진보당은 없었다
조교수는 <진보정당을 창당함에 있어 중심축, 밑천이 있어야 한다. 역시 연대하지 않으면 절대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진보정당은 국제연대가 필수적인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국제연대의 역량이 없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의 좌파인사가 결합해 국제연대의 밑천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정치의 과제는 21세기 자주와 자유와 노동권익과 평등, 평화다. 매카시즘, 반공, 냉전 등 파시즘을 막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집권플랜을 냈다. 다만 2007년 2012년 집권이라는 큰 담론만 냈다. 독일좌파당이 의회권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민중을 얻고 대중을 얻는지, 실제 대중속에서 견인해낼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가치 명확히 하고 원칙 지켜나가야
회거와 하이트는 독일좌파당의 이념·노선과 활동 속에서 도출된 과제를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가치와 운영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조언했다.
회거는 <과거에서 항상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파시즘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다. 현재 좌파당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자는 의미로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년대중반이후 서독에서도 노조가 굉장히 활발히 결성됐고 좌파진영에 대한 지지도 조금씩 올랐지만 경제부흥과 함께 노조탄압도 있었다.>며 <전쟁후 독일은 어떤 정당의 영향도 받지 않는 하나의 통일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독일노동운동의 교훈을 간략히 짚었다.
그러면서 <1998년 콜총리가 물러나고 노조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게 되길 기대했지만 새로 들어선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후 유고슬라비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NATO)에 편입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참여하고 파병도 계속하게 됐다. 이런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그 당시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은 독일에서 계속 전쟁과 관련한 정책을 펴게 됐다. 노조에서도 전쟁에 집중하지 말고 사회복지에 예산을 투자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런 것들이 무시당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중들속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 좌파진영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형성됐다. 점차 반신자유주의 운동도 일어나게 됐다.>고 독일에서의 진보정당역사를 설명했다.
사회운동 지지와 평화운동을 의회안에서
회거는 <현재 독일좌파당의 지지율은 9~10%>라고 언급했다.
2005년부터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거는 <확실히 야당의 성격을 띠고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사회운동을 지지하며 평화운동을 의회안에서 하는 것>이 좌파당의 핵심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정당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는 사회운동을 중시한다. 과거의 녹색당과 사민당과의 연정은 필요하지 않다. 집권당에 반대하는 성격을 띄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축도 중요한 목적중 하나다. 특히 군축과 관련해서 독일 내 미군기지를 없애는 것도 목적중 하나다.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만 없어져도 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미군과의 주둔협정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는 미국에 공장을 연 BMW가 노동자들에게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경영전략에 노동자가 참여할 것을 권유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주류언론, 주류정치가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이 노동자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것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노동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을 일구고 완성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된다.>고 말했다.
당원교육을 해야 대중 설득할 수 있어
그러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좌파당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진보적 생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류언론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영향에서 당원들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당원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당원모임을 열어 우리의 사상과 현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한다. 당원교육을 해야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거와 하이트는 독일좌파당의 집권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다른 정당들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집권의 현실적 방안인 연정에 대해서는 침략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남코리아의 분열된 진보진영구조와 함께 국가보안법이 진보진영의 통합과 대중의 지지획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거와 하이트는 <연정에 설사 참여하더라도 권력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에 집중하고 개별정치인의 출세보다 세력으로서 진보정당이 강력해지고 정치체제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건설에 관해 토론자들은 과거의 오류에 대해 냉철히 반성하고 평가하며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반민주적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민중의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