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혁신하려면 패권주의 극복해야
– ‘총선패배의 교훈과 반격을 위한 성찰’ 토론회
지난 4월27일 소통과혁신연구소, 노진사(노동중심의진보대통합을추진하는사람들), 자주평등연구회 공동주최로 ‘총선패배의 교훈과 반격을 위한 성찰’을 부제로 한 4.11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이 참석하여 4.11총선 평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이 사회를 보고 노진사 송재영기획단장과 현대자동차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 하부영단장, 청년유니온 양호경정책팀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또 진보당 전국운영위원 권태흥(전국민참여당사무총장), 진보당 과천의왕예비후보 김형탁(전진보신당사무총장), 진보당(통합진보당)남양주 김창희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진사 송재영기획단장은 “4.11총선은 한국 최초로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자는 획기적 열망이 좌절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드는 다양한 입법활동 등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갈 기회를 잃었다. 총선은 패배”라고 평가했다.
송단장은 이어 “정파패권주의에 따른 오만과 독선의 결과였다” “당지도부는 성남중원을 무공천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그렇게 야권연대협상은 특정정파가 특정지역을 단수후보지역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 파행이 됐다”고 정파패권주의를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선출에 관해서도 “비례대표는 개방형이든 일반명부든 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특정정파사람과 특정후보가 권력에 진입하도록 이번에 한자리를 줘야겠다는 식의 비례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송단장은 당내 부정선거진상조사에 대해서도 “당지도부가 부정투표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미루고 대충 실무자나 책임지게 하는 순간 분열과 혼란은 가속되고 정상적인 당권선거는 어렵게 된다”며 “사과와 처벌을 선행하고, 선거부정이 국민 상식선에서 이탈했다고 판단되면 비례후보를 사퇴시키는 정도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송단장은 정파문제에 대해 “대중적 정당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사무총장만 봐도 지난 10년동안 김선동, 오병윤, 장원섭으로 권력독점체제가 장기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파척결선언과 사과, 척결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완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중정당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 하부영단장은 “진보당이 13석이면 최대성과를 낸 것은 맞다. 그런데도 승리라고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정파의 승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운동의 핵심거점인 울산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노동운동의 분열”을 꼽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당명부비례대표’에서 진보당을 집중투표정당으로 결정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분열시켰고, 이것이 울산의 패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정당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 편에 서기보다 오히려 노동조직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에서 월급 받으면서 정파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며, 노동중심성보다 정파의존성이 강한 민주노총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더는 민주노총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계속 동원을 하려 했다가는 민주노총이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과 민주노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제2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원인을 냉정하게 규명하고 평가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양호경정책팀장은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선거인명부유출문제나 핸드폰인증문제, 소스코드변경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왜 당에 대한 신뢰가 없느냐’는 답변만 왔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국운영위원 권태흥(전국민참여당사무총장)은 “정파가 사상과 비전이 없이 조직논리에 머무르는 순간 당은 자기조직과 소수를 위한 네트워크 수단이 된다”며 “당과 대중단체의 관계에서 대중은 이용대상이 되고, 끝없이 돈 내고 표를 달라는 이상은 안된다. 정파문제는 민주주의 현주소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참여당에서 진보당에 와보니 진보가 진보가 아니더라”며 “참여당 당원들은 현실 변화를 깊이 갈구하며 시장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소수에 목마른 사람들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당원들은 악착같이 참았고 진보당을 통해 변화의 희망을 만들자는 열망이 있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진보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진보는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야 진보인데 어떤 변화를 하려는지는 없고 너무 작은 이해관계들에 집착해 있다”며 “당권파를 비판하는 그룹조차도 이 당의 운영시스템의 후진성을 문제제기하는 것을 못 봤고, 비례투표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눈높이보다도 부족한 당이 어떻게 진보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참여당계열 당원들은 전당대회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라고 전하고 “당이 소수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마음을 빼고 생산적 가치경쟁에 노력하고 최소한 현대적 운영시스템을 통한 운영의 투명화, 문화의 개방성, 인물을 키우는 사람중심성 문제가 당의 심각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진보당 과천의왕예비후보 김형탁(전진보신당사무총장)은 “진보당이 독자적 승리를 목표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야권연대에서 이번 총선승리의 주역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승리가 진보당의 승리였다.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패배했는데도 그 실패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나 한미FTA 문제를 철저히 반성했다면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 다가갔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에는 야권이 제기하는 이슈가 안보이고 야권의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태도를 바꿨지만 야권은 통합이라는 착시효과에만 갇혀 전혀 혁신하지 못한 것이 총선패배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남양주 김창희위원장은 야권연대 협상과정과 선거평가에 대한 당권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야권연대의 실패는 지역근거지로 이어지는 대선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되풀이되는 후유증으로 올 것”이라며 “모두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데도 지난 16일 당선자대회에서 한 당선자는 ‘당 의원숫자가 20%나 늘어난 것은 이명박에 대한 심판결과’라고 했다. 이것이 당권파의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선 선거는 경기동부 연합의 승리이지 진보당의 승리가 아닌데도, 정파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왜곡하는 당권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이 이 지경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당이 깨지지 않도록 수습을 위해 소위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자는 분들이 있다”며 “화합과 통합은 말이 좋지 혁신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창희 위원장은 “지난 4~5년 동안의 패권에 대한 청산 없는 혁신은 단 한발짝도 진도를 낼 수 없다”며 “지난 당권파의 패권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패권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진보정치의 혁신이 이뤄진다. 좋게좋게 봉합하며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대표, 최고위원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토론회라 참가자들의 참여열기가 높았다. 참가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과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했다.
진보당 안산 노세극전예비후보는 “오늘 모인 분들이라도 더 넓혀서 집단적으로 성명서라도 내고, 당내 여론을 만들어보자”며 “당대표와 최고위 선거도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대표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 비주류들이 단결해서 당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일반연맹 이미숙위원장은 “누가 당권을 잡든 이제는 함께 가는 지도부여야 한다”며 “선수들만의 당이 됐다. 앞에 계신 분들은 저희 연맹보다 당원이 훨씬 적지만 당의 정보를 많이 안다. 아래로부터 국민의 소박한 요구를 이뤄낼 당을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새세상연구소 최규엽전소장은 “현재 구조에선 누가 당권을 잡아도 당보다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당헌당규로 정파를 규제하고 투명화해야 한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자기서클주의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전소장은 “지난 총선을 복기해보니 야권연대협상에서 전략지역에 치중하기보다는 원샷경선이 당을 살리는데 낫지 않았나 판단한다. 힘내고 진보당을 살려보자”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보당내 비당권파들이 향후 당활동에서 공동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내용들이 향후 진보당내의 패권주의극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