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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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비정규직 양산하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통계청이 201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65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명(50.6%)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시간제근로)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파트타임 비중이 9.7%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6%(865만명가운데 844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나라보다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김유선, 2011.11).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8월 861만명, 2010년 3월 828만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3월 831만명, 8월 865만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정규직이 600만명(59.8%), 비정규직이 403만명(40.2%)으로 정규직이 많고 여자는 정규직이 285만명(38.2%), 비정규직이 462만명(61.8%)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연령별로는, 남자는 저연령층(20대초반이하)과 고령층(60세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후반과 30대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학력별로 보면, 비정규직 865만명중 중졸이하는 219만명(25.3%), 고졸은 406만명(46.9%)으로, 고졸이하학력이 72.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2.1%, 고졸 59.4%, 전문대졸 37.3%, 대졸이상 26.6%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통계청, 2011.8).
월평균임금은 2011년 8월기준, 정규직 272만원, 비정규직 132만원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주당노동시간이 2011년 8월기준 43.5시간이고, 비정규직은 41.9시간이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비중은 비정규직(26.7%)이 정규직(14.6%)보다 많고, 주36시간미만 단시간노동도 비정규직(21.3%)이 정규직(0.3%)보다 많다.
이명박정부 들어 임금격차와 불평등도 심화됐다.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007년 23.3%에서 올해 28.1%까지 늘어났다. 정규직은 13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꼴로 저임금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됐다(「민주노총이슈페이퍼」, 2011.7.29).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이 83~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2~37%에 불과하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7~33%만 적용받고 있다.
정부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면피대책일뿐
2011년 9월9일,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및 사회복지 확충, 차별시정강화, 노동조건보호,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 들어 첫「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비정규직문제해결의 실효적인 대책으로 되지 못했다. 사실상 재계의 관점과 다를 바 없는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통합진보당 홍희덕의원은 ‘공생발전’, ‘사회통합’을 내세웠지만 비정규직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이 아닌 ‘면피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비정규직종합대책은 사회보험료지원대책외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확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비정규직문제를 왜곡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며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없으면서 차별해소정책이 아닌 차별의 판단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또 정부가 불법파견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분리정립을 통해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봤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권보장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일뿐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11월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9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책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의도는 뚜렷하다”며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문제에 집중되는 사회적 비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무기계약직 제도를 고착화해 우리 사회의 총임금저하를 의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지속적 업무여부와 개인별 평가기준으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는 점을 두고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외면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대책이 말로만 이어진 것이다(대전CBS, 2012.3.21).
작년 공기업을 포함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년도보다 8.2%(3391명) 늘어난 4만4347명을 기록했다. 2007년 3만7212명에 견주면 20% 증가한 수치다. 현원기준 정규직대비 비정규직비중도 2007년 14.4%에서 2011년 17.7%로 늘었다.
이명박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정책으로 강조했지만 공공기관일자리는 비정규직중심으로 계속 채워져 정권5년차인 현재 더 악화됐다(한겨레, 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