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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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파탄
이명박정권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대신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지침으로 삼았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남측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북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이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2008.2.5).
북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노동신문은 2009년 1월 발표된 대통령신년사에 대해 ‘6.15·10.4선언의 이행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 없이 남북대결상태를 더욱 장기화하려 한다’고 논평했다. 1년만에 후퇴한 남북관계에 대해선 ‘6.15이전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상태’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2009.1.21).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들도 “이명박정부출범이후 남북대화가 전면중단되고, 교류와 협력의 자리엔 긴장과 대결구도만 짙어지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정책을 통한 북에 대한 압박은 창조적 실용주의가 아닌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집단사퇴했다(오마이뉴스, 2009.3.4).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인 2011년 6월15일 남과 북이 보인 모습에서 이대통령의 대북·통일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북 언론·매체들은 사설과 논설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라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남은 정반대였다. 청와대는 6.15공동선언의 폐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한국자유총연맹을 청와대로 초청해 ‘G20세대를 위한 자유대한민국행사’를 가졌다. 군은 경기도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연병장에서 주남미군사령관 월터 샤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식을 개최했다(미디어오늘, 2011.6.16).
현정부 들어 ‘주적’개념이 사실상 부활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10년만에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삭제된 후 이명박정권 들어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에서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 끝에 국방부는 기어코 ‘주적’을 ‘적’으로 대체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장을 『2010국방백서』에 명시했다.
북의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주적개념의 부활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강력반발했다(동아닷컴, 2010.11.29).
북이 ‘적’으로 규정되고 6.15·10.4선언을 정책적으로 폐기되면서 이에 비례해 보안법(국가보안법)적용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간한 「2008~2010국가보안법보고서」에 따르면 보안법적용입건수가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집권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3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단체는 “천안함·연평도사건과 관련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동원”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경향신문, 2011.6.27).
대학생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3명 체포·조사, 10여곳 압수수색(매일경제, 2011.3.21), 인터넷까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운영자 황길경 구속(중앙일보, 2011.9.6), ‘왕재산사건’관련 김모씨 등 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조사(동아일보, 2011.8.25),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사무실, 사무처장자택, 홈페이지서버가 있는 진보네트워크 등 7곳 압수수색(한겨레, 2012.2.8), 자주민보대표 이창기 구속(중앙일보, 2012.2.16), 인터넷까페 태양계통신운영자인 여성주의작가 신정모라 구속(21세기민족일보, 2012.4.12) 등이 대표적인 보안법적용사례이다.
검찰은 ‘왕재산사건’관련해 당시 유력한 서울시장후보 박원순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