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출처 : 현대아산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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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교류의 위기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자 경제, 사회문화 분야 민간교류가 축소되거나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노동계 남북공동행사는 단 한번도 개최되지 못했다. 2001년 금강산온정리에서 처음 시작된 남북노동자대회는 2007년 창원에서의 행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의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개최를 추진했으나 정부 불어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경향신문, 2011.4.20).
이명박정권하 사회문화부문협력사업승인사례를 보면 단 4건에 불과했다. 협력사업자승인도 사회문화부문에서는 2008년 단 1건, 경제부문에서는 2008년 63건을 끝으로 사업자승인이 아예 중단됐다(한겨레, 2012.1.17).
2002년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C외교’라고 말한 바 있는 민간교류사업인 제주도의 감귤보내기는 대표적인 민간교류 성공사례로 꼽힌다. 199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북에 보낸 감귤은 4만8500여톤이다. 이후 정부의 불허로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제민일보, 2012.1.11).
결정적인으로 작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후 민간차원의 조문방북이 일체 불허됐다.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문단도 없었고 김대중전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여사와 현대그룹 현정은회장 일행의 방북만 선별승인했다.
방북신청 등 최대한 합법절차를 밟고 순수 조문목적으로 방북한 코리아연대 황혜로공동대표의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KBS, 2012.1.4). 북의 언론매체들은 남측 통일진보세력차원에서 유일하게 방북조문한 황혜로의 체포영장에 대해 ‘파쇼적 악행’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연합뉴스, 2012.1.9).
‘최고존엄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2~3월 예정된 교류사업도 모두 중단됐다. 특히 정치와 무관한 종교단체가 추진하는 행사가 무산됐다.
해외로 약탈당한 문화재의 남북공동환수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21일 조계종관계자가 방북했지만 ‘최고존엄모독사건’으로 인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관계자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3.1절남북공동행사개최를 협의하기 위해 추진한 2월21일 개성방문도 취소됐다.
서울시향 정명훈감독이 추진한 남북합동공연도 무산됐다. 3월14일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에서 정명훈감독이 지휘를 맡는 것으로만 정리됐다(세계일보, 2012.2.23).
파리에서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합동공연은 성황리에 진행돼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3월15일부터 4월1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김일성주석탄생100돌경축 조선중앙통신-AP공동사진전 ‘조선의 모습’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이끌어냈다.
2012년 현재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0(영)에 가깝다. 이에 대해 남북경협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온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은 고발장을 통해 “5.24조치라는 것을 조작해내고는 그에 따라 북과의 접촉과 협력교류를 전면 차단하였으며 단 한명의 인원, 단 한g의 물자와 한푼의 자금도 저들의 봉쇄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고 말했다(통일뉴스, 2012.4.5).
출처 : 현대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