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출처 : 김명집(Garimto)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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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문의 ‘천안함사건’
6.2지방선거(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시작일인 2010년 5월20일 합조단(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침몰원인이 ‘북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10.5.20).
5월24일 서울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KBS 등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가 발표됐다. 이대통령은 천안함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군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북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직후 외교·유명환, 국방·김태영, 통일·현인택 각장관들은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전면중단, 북선박 남쪽해역통과봉쇄, 심리전재개, 서해남미대잠훈련, ‘천안함사건’ 유엔안보리회부추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역내해상차단훈련참여 등의 ‘5.24조치’를 발표했다(한겨레, 2012.5.24).
이후 정부는 5월26일 미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방남, 28일 남·중정상회담, 29~30일 남·중·일정상회의 등 선거기간에 집중된 각종 외교일정을 활용해 ‘천안함외교전’을 펼쳤다(노컷뉴스, 2010.5.26).
시민사회단체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풍몰이’를 통해 노무현전대통령서거1주기를 거쳐 6.2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반한나라당정서확산을 억제하는 반면, 보수층을 결집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오마이뉴스, 2010.5.25).
실제로 지방선거 직후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가 ‘천안함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서울경제, 2012.3.26).
긴박하게 전개된 ‘천안함발 안보정국’. 6.2지방선거 직전에 터진 의문의 ‘천안함사건’은 합조단민간위원, 수많은 과학자, 네티즌들과 국내외언론의 문제제기로 조작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뷰스앤뉴스, 2010.4.27, Japan Focus, 2010.5.24, 오마이뉴스, 2011.3.24).
‘천안함사건’2년을 맞아 팟캐스트 나꼼수(나는꼼수다)에 출연한 미버지니아대 이승헌물리학교수, 존스홉킨스 서재정정치학교수가 출연해 “천안함 모의실험데이터는 조작된 것”이며 “합조단에 조작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또 당시 미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제프리 베이더가 쓴 자서전에 밝혀진 내용중 천안함침몰 5일후인 2010년 3월31일 미대통령 오바마와의 통화에서 이대통령은 침몰원인이 ‘외부폭발’때문이며 “북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용해 공개하였다. 선체인양도 안된 시점에서 ‘북의 소행’이라고 말한 것이다(프레시안, 2012.4.3).
합조단민간위원인 서프라이즈대표 신상철도 “제3의 부표에서 동그란 해치가 달린 물체가 발견됐다”고 말해 이스라엘 돌핀급잠수함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21세기민족일보, 2012.4.13).
선거가 사실상 한나라당의 패배로 돌아가자 외신들은 ‘천안함사건’과 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천안함사건’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높였다고 보도했고 BBC는 선거결과가 이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입장에 대한 타격으로 간주됐다고 분석했다. AFP는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서 이대통령이 추진한 대북강경정책이 좌절을 겪었다고 전했다(프레시안, 2010.6.3).
북은 처음부터 ‘천안함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모략극이라며 격분했고 자체 진상공개장을 발표했다. 또 국방위원회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프레시안, 20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