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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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작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가 발표되자 이명박대통령은 정부·민간조문대신 전군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 지난 1994년 김일성주석이 서거하자 김영삼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김영삼은 수뇌회담까지 합의한 조건에서 민간조문을 전면 금지하고 살벌한 조문정국을 조성했다. 당국은 ‘북에 조문간다 길비켜라’라는 글을 들고 방북조문을 시도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초대의장 강희남목사를 구속한 바 있다.
서거발표후 진행된 일련의 조치들은 국상중인 북의 군대와 민중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전방지역 대북정찰기 정찰과 정찰위성을 통한 감시를 강화했고 대통령, 김관진 등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F-15K전투기까지 비상출격태세를 유지토록 했다(YTN, 2011.12.19).
김위원장서거후 100여일간의 애도기간에 남측은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KR/FE)을 강행했다.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진행된 키리졸브연습(Key Resolve)에는 외국에서 전개하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100여명과 남코리아군 20만여명이나 동원됐다.
이 기간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남미측은 최전방지역 대포병레이더와 RF-4정찰기, U-2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감시전력을 총가동했다. 공군F-15K 등 초계전력도 비상대기시켰다. 작년에 이어 북의 ‘불안정사태(급변사태)’를 가정하고 대규모‘탈북난민수용절차’와 대량살상무기(WMD)국외유출저지방안도 토의했다.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 독수리연습(Foal Eagle)에는 외국주둔미군 1만500명을 포함한 미군 1만1000여명과 남코리아 사단급이하부대가 동원됐고 지상기동·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수행훈련 등을 수행했다(연합뉴스, 2012.3.9).
3월2일에는 처음으로 남미연합전시최대무장장착훈련을 실시했다. 미공군8전투비행단과 38전투비행전대가 진행한 전투기무장연합훈련에서 ‘유사시’ 최단기간내 전투기출격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 진행했다. KF-16과 F-16 전투기 60여대나 동원됐다. 훈련사실은 3일후 공개됐다(KTV, 2012.3.5).
3월29일부터 4월21일까지는 전형적인 공격병력 해병대가 주축이 된 남미해병대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이 있었다. 야외기동훈련·지휘소연습·여단급상륙훈련 등이 수행된 전형적인 공격훈련으로 어떤 훈련보다 상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훈련에는 미해병3기동여단과 미해군 7500여명, 남코리아해병대, 해군 3000여명이 참가했고, 고속상륙정(LCVP)과 대형수송기(C-5), 침투용수송헬기(CH-53), 중형수송헬기(CH-46), 공기부양정(LSF), 상륙함(LST), 상륙돌격장갑차, 전자, 자주포 등 양국 해병대 화기와 남미함정 13척이 대거 동원됐다(프레시안, 2012.1.19, 매일신문, 20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