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4.11총선평가좌담회 3.영남진보벨트의 패배와 수도권과 호남의 선전

이상훈: 자연스럽게 세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영남의 패배, 수도권과 광주전남의 선전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특히 영남의 패배는 노동계에서 충격이 큰데 정수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지 끌어내지 못했다”

정의헌: 창원갑 문성현후보와 의정부을 홍희덕후보를 상징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했고, 비례대표 추진할 때 몇명 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전멸했다. 영남뿐만아니라 실제 수도권도 야권연대가 제대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대중들, 특히 노동대중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된 것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할 지점이다. 지속적으로 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이후 진보정치의 독자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정치방침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다. 선거방침을 두고서도 조직적으로 힘 있게 세워내지 못한 상황에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활동가와 간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조합원 대중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창원을 두후보의 개인적 특성도, 지역에서의 관계도 대단히 문제가 됐다. 같은 사업장출신으로 사업장에서도 상당한 경쟁관계였고, 지역으로 나와서 경쟁하는 것도 조합원들에게는 납득이 안되는 모양으로 일이 진행됐다. 현장의 간부들이나 활동가, 조합원들에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다. 

중앙당에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개입해서 정리해야 했는데 전혀 안됐다. 지역에서도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정치력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민주노총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 주변 창원갑, 거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울산의 경우도 기존에 소위 울산에서 진보정치를 해왔던 상호경쟁관계가 결과적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조정됐으나 현장의 노동운동활동가출신들이 주체로 나서는 부분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시큰둥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한계, 비정규직문제, 노동운동내부의 격차문제가 크다. 모든 후보나 정당들이 노동복지, 비정규직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이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있는데 현장에서부터 주도해 나가야 할 민주노조운동이 여전히 비정규직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울산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정규직노조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대공장일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높은 현실속에서 미조직노동대중, 비정규직노동대중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은 당뿐만아니라 민주노총이 평가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분열에 자리욕심까지…노동자들 반응 냉담”

정성희: 영남의 전패는 구조적으로는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완성시키지 못한 탓이다. 그 후유증으로 진보와 노동대중의 분열갈등이 잔존했고, 냉소주의와 양비론이 깔려있었다는 것이 구조적 문제다. 현상적으로는 후보단일화를 못 이루었다. 주요원인이 된 진앙지는 창원을이라고 본다. 손석형후보가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는데 4년전 새누리당이 이렇게 했을 때 규탄했다. 도덕적 이중잣대를 댄 것이다. 그리고 진보신당 김창근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했다. 마지막까지 현장의 냉소주의와 양비론이 차갑게 깔려 있었고, 창원갑과 거제, 울산에도 영향을 미친 게 확인되고 있다. 

울산동구의 이은주후보도 도의원을 사퇴하고 출마했다. 패권주의에 대한 현장의 거부반응이 있었고 일부 현대자동차노조 전직위원장들이 ‘진보당은 아니다’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다닌 것이 사실이다. 현역의원이 있던 울산에서 진보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동자가 단결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분열·갈등·냉소·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구조적으로는 진보노동의 분열과 갈등의 결과이고, 현상적으로는 자리욕심의 결과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극복해나가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의헌수석도 이야기했지만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노동계급대표성이 취약한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이 다 못하면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서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실적이 축적되어 있었으면 노동계급의 결집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진보정치 분열, 심지어 자리욕심까지 있으니 노동자들이 밀어주기에는 주저했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영남권보수 총결집, 진보는 분열”

지금까지 주체적 요인이고 객관적으로는 박근혜가 부산을 5번씩 찾아 영남·PK지역에서 보수가 총결집했다. 우리는 총결집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이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후보단일화만 잘 됐으면 이기지 않았나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큰 실수였다. 데이터로도 나온다. 총괄적으로 영남은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노동과 진보의 통일단결 전제위에서 야권연대에 시너지까지 결합해야 이긴다. 전제가 빠진 단일화로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과 호남 선전은 야권연대의 힘과 독자기반의 선전의 결과”

김장민: 민주노동당이 2009년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과 제한적 선거연합’이라는 선거전략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진보대통합을 실현하고 민주당을 압박해서 제한적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고 MB심판과 진보정치의 독자성장을 위한 올바른 선거전략이었다. 진보당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

첫째, 진보대통합이 부진했다. 대상에 있어 진보신당이 빠졌고, 민주노총과 전농이 공식적 주체로 합의되지 못했다. 명망가들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상층정치조직중심으로 됐다. 그 결과 노동현장이나 지역이 분열되었다. 창원에서는 진보신당과 후보단일화가 실패한 것이고 거제에서 후보단일화는 어렵게 이뤄졌지만 함께 하지 못했다. 울산에서는 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분열과 함께 진보당내부의 분열까지 있었다.

제한적 선거연합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거연합’, ‘무조건적 단일화’는 진보당의 어느 대의기관에서도 결정한 바가 없는데 공천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라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적인 후보단일화를 했다. 그 결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지지층이 선거를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2004년에 비해 그러한 것들의 반영이 정당명부투표율로 보여준다. 3개의 조직의 정당투표 득표율보다 낮았다. 

무조건적인 단일화와 민주당(민주통합당)과의 차별실패는 진보벨트의 패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진보대통합과 제한적 선거연합의 기조를 지킨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단일화의 성과가 진보벨트에 집중되었다. 선거연합에 있어서 진보신당도 포함되어 2012년 진보신당도 많은 당선자를 냈다. 울산에서 2명, 인천에서 2명, 중요한 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한편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선전은 야권연대의 힘과 독자기반의 선전의 결과다. 노회찬, 심상정의 경우는 전통적인 부분의 야권연대보다는 독자기반이 더 강하게 규정적으로 작용했고 성남·관악·광주 등은 야권연대가 규정적 역할을 했다. 성남과 관악에서 당선된 것은 성남과 관악에 독자기반이 있었던 것도 요인이다. 15% 내외 독자기반 없이 야권연대만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노동자·농민 대표들 낙선…’민중의 정당이냐’라는 질문에 봉착”

정성희: 김장민동지가 이야기한 ‘진보대통합과 이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범야권연대’가 2년전 당대회에서 결정됐다. 중요한 정치방침이었는데 범야권연대가 전국적·포괄적 연대로 확대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강원·충청은 강원충청대로 지역별로 할 수 없었는지. 우리후보를 이렇게 많이 안 죽여도 됐다. 관건은 수도권이었는데 지난 지방선거때는 서울·경기는 실패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일화에 성공했는데 이번과 엄밀하게 비교·평가할 부분이다. 전국적·포괄적 야권연대를 함으로써 야권연대일변도로 간 점이 없지 않나 싶다. 

수도권에서 세부적으로 홍희덕과 천호선 패인을 분석해보면 주민조직력이 취약했다. 현상적으로 의정부을 홍희덕후보의 경우 20~40대 투표율이 저조했다. 갑지역은 54%였는데 을은 51%밖에 안됐다. 민주당 호남표중에 상당표가 6번 정통민주당을 찍었다. 심상정후보는 독자기반이 강했다고 하지만 단일화 안됐으면 졌다. 제일 안정적인 것은 노회찬후보 지역구였다. 심노는 4년동안 주민사업을 계속해 왔다. 성남중원도 주민조직력이 상당히 셌다. 호남의 남원·순창은 진보정치의 독자성,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야권연대차원에서 민주당후보를 지지하나 진보당후보를 지지하나 똑같다는 호남민중들의 표심이 작용했다. 

앞으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획기적인 역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전국적 포괄연대를 할 것인지 지역별연대를 할 것인지 깊이 검토해야 한다. 180명예비후보가 있었는데 야권연대로 용퇴하고 54명이 남았다. 제한적 야권연대, 지역별 야권연대로 100여명의 후보를 남겨놨으면 진보정치의 독자성은 유지되면서 야권연대의 뜻도 살렸을 것이다. 강원도는 후보가 1명도 남지 않았고, 충북에는 1명, 충남 1명, 대전에도 1명이 남았다. 수도권돌파에 있어 야권연대가 도움이 되었는데 진보정당들의 중장기적인 전국적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을 많이 희생시킨 점에서 좀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울산창원에서만 돌파했었어도 전국정당의 모양을 갖추는데 영남권당선자가 하나도 없다. 비례도 노동자농민후보가 후순위로 밀려서 떨어졌다. ‘민중의 정당이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됐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강원도의 경우 민주당이 야권단일화만 되면 이긴다고 자만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점 새누리당으로 전환되어 새누리당이 다 당선됐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양규헌대표의 서면답변이다.

“영남권패배는 야권통합에 진보신당이 빠진 후유증”

영남권의 패배요인은 몇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인 동시에 포괄적인 문제는 야권통합에 진보신당이 빠진 후유증이라고 생각된다. 거제의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후보단일화를 했으나 실제는 단일화에 힘을 싣지 못한 문제(내부에서 확인하고 평가해야할  과제)이고 창원의 경우는 현상적으로는 후보단일화실패를 근거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진보신당 이탈후 통진당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와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인다. 

원칙(임기중 출마를 위한 사퇴에 대한 입장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도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창원지역에서 나타났던 역사적 감정의 요소들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노동자밀집지역,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리는 울산의 경우는 민주노총의 진보당 지지방침에 대한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현대자동차의 좌파지도부출신과 활동가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결정적이었으며 완벽한 야권연대를 이루지 못함도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야권연대에서 언급했듯이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의 열정을 쏟은 만큼 진보신당에도 그에 상응하는 연대의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 볼 문제이다. 노동운동의 대명사로 불렸던 울산지역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된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부 노동쪽에서 제기되었던(성명서 등) 사안들에 진보당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선거전략이 정파를 초월하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광주, 전남의 경우는 야권연대의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수도권의 경우는 SNS, 인터넷트위터의 활동들과 뉴스타파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