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4.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청소년사교육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4.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청소년사교육

‘청년백수’ 100만명 돌파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월기준 전체실업률은 4.2%, 20~29세 청년실업률은 8.3%다(노컷뉴스, 2012.3.14).

청년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현행 정부고용통계방식은 취업 혹은 실업 상태를 ‘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한다. 취업준비자, 구직포기자, 졸업을 미룬 취업무관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아예 통계에서 제외된다.

2012년 2월 현재 20대인구 623만5000명중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집계된 청년인구는 228만9000명이지만 상당수가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다. 2011년의 경우 취업준비생은 75만2000명, 구직포기자는 21만1000명이었다. 이들은 청년실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다(한국경제, 2012.2.19, 이데일리, 2012.3.21).

2011년 12월 현대경제연구원보고서 「청년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1년 1~10월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은 22.1%다. 이는 정부통계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로 청년 5명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자인 셈이다(매일경제, 2011.12.11).

반값등록금, 말뿐인 공약

2010년 사립대등록금은 평균 754만원이었다(국민일보, 2011.11.3).

2011년 반값등록금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쟁점이 돼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하율은 0~2%대에 그쳤다. 쟁점이 안된 대학원등록금의 경우 사립대학은 오히려 3~5% 인상된 데가 많았다(한국일보, 2012.2.18).

2011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남코리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비민간부담률은 2.8%에 불과해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남코리아 국공립대학·대학원의 연평균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6312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사립대 연평균등록금은 9586달러로 미국(2만2852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민간에 보조하는 학생장학금비율과 학자금대출비율은 각각 6%, 5.4%로 OECD평균 11.4%, 8.9%의 절반수준이었다(한국경제, 2011.9.13).

이명박정부의 반값등록금 대선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됐다. 저소득층무상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무이자대출, 등록금완전후불제 등 현실적인 대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실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는 학점제한과 5.8~6%대 고리, 군복무·미취업기간에도 부과되는 이자 등으로 저소득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됐다(오마이뉴스, 2011.6.13).

이월적립금은 쌓여도 등록금은 계속 올라

2011년 11월 감사원의 113개대학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이 매년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대학들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외수입은 줄여 잡았다. 지출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는 등록금인상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다. 매년 등록금의 12.7%가량이 부당하게 인상된 걸로 드러났다(연합뉴스, 2011.11.3).

매년 수백억원의 교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적립금으로 쌓였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이화여대의 2010회계년도기준 누적적립금은 6568억원을 상회했다. 홍익대 5537억원, 연세대 4528억원, 수원대 2972억원, 동덕여대 2555억원, 청주대 2535억원, 고려대 24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월적립금 상위10위대학들의 2011년연평균등록금은 816만원이었고 대부분 인하율이 5%가 안됐다. 이는 109개대학 평균인하율 4.8%에도 못미치는 수치다(머니투데이, 2012.2.1).

대학생들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332명, 2009년에 249명의 대학생이 자살했다. 자살원인 중 학업과 취업문제만 2008년기준 138명으로 42%에 달했다(연합뉴스, 2011.4.11).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

2011년 초·중·고학생의 전체 사교육비규모는 20조1000억원이었다. 2010년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고 2년연속 3%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그만큼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원이었다(MBN, 2012.2.17).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도시노동자가구중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생활비대비 사교육비비중은 30.5%로 6.0%인 1분위(하위20%)의 5배가 넘었다.

월 100만원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5분위계층이 15.2%인데 반해 1분위는 2.4%에 그쳤다.

2011년 월소득 100만원미만인 저소득층의 월평균사교육비는 6만800원에 불과했다. 월소득이 700만원이상인 고소득층가구의 사교육비는 학생한명당 월평균 44만원으로 저소득층사교육비의 6배가 넘었다(연합뉴스, 2012.2.17).

청년실업과 등록금·사교육비부담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된다. 적자가계는 곧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한경비즈니스, 20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