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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3. 농민과 농가부채

[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3. 농민과 농가부채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1. 이명박정권과 747공약(空約)

2. 노동자와 비정규직

3. 농민과 농가부채

4.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청소년사교육

5. 자영업자의 파산

6. 중소기업과 부도

7. 시민과 신용불량, 3고(苦, 세금·물가·부동산)

8. 사회적 약자와 복지축소

9. FTA와 민생파탄

10.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3. 농민과 농가부채

농촌해체 가속화

 

농가인구 300만명선이 붕괴되고 농가인구노령화가 빨라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기준 농가인구는 296만여명이며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289만명, 21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남코리아 전체 농가인구추이를 보면 1970년 1442만명에서 2000년 403만명, 2010년 306만명, 그리고 2011년에는 30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농가인구에서 65세이상 비율은 2011년 36.2%로 2010년보다 1.3%상승했다(연합뉴스, 2012.2.2).

이명박대통령 ‘농가부채동결법’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제정되지 않았다. 농가부채는 갈수록 증가해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농가당 2008년 2578만6000원에서 2010년 2721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기준으로 농가부채는 농가평균소득 3212만1000원의 84.7%에 달한다(연합뉴스, 2011.10.9).

농가부채종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은행을 통한 것이 2.2%, 사채는 9.6% 늘었다(농민신문, 2011.4.18). 특히 20~30대농민의 부채규모가 7813만원으로 60대농민 2509만원의 3배, 70세이상농민 911만원의 8배에 달했다. 특용작물농가부채가 65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가장 타격받을 것으로 보이는 축산농가부채가 6103만원이었다(YTN, 2011.9.16).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기준 농가 7.65%, 어가 8.6%의 부채규모가 1억원이 넘어 농가의 농업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부채가 없는 농가와 어가는 2008년기준으로 각각 29.4%, 18.4%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09.9.9).

농민들의 신용상태도 급격하게 나빠졌다. 2011년 8월기준 농어업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농업인 1만1783명, 어업인 1만2882명으로 총 2만4665명이다. 2008년 3만8명, 2009년 2만3605명, 2010년 2만104명으로 감소되다가 2011년 들어 22.7%나 증가했다(뉴시스, 2011.9.18).

 

농촌소득양극화, 도농간소득격차 심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농가평균소득은 3212만1000원이었다. 농가 상위 20%미만의 평균소득은 7731만8000원, 20~40%미만 3663만8000원, 40~60%미만 2417만5000원, 60~80%미만 1579만4000원, 80~100% 660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농가평균 상위20%소득은 하위20%소득의 11.7배나 됐다.

도농간소득격차도 더욱 뚜렷해졌다. 2010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노동자가구평균소득의 66.8%밖에 되지 않았다. 도시노동자가구평균소득에 비해 상위20%농가평균소득은 88.1%, 하위20%농가평균소득은 33.9%수준에 그쳤다(세계일보, 2011.10.9).

 

농업소득 비중 갈수록 하락

 

농민의 실제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는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 농가당 농업소득이 1103만원으로 2011년 1184만원보다 6.8% 줄어들어 농업소득률이 농가소득의 37.1%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6년 농업소득은 농업외소득(1003만7000원)보다 많았으나 2007년부터 이명박정부4년 내리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하고 있다(농민신문, 2012.2.6). 농민이 농업만으로 가계소득을 얻을 수 없어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농민들은 구제역, 사료가폭등, 소값폭락 등으로 빚에 허덕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08년기준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민자살자는 1000명이 넘는다. 매일 3명의 농민이 자살하고 있다.

쇠고기협상에 항의하다 끝내 축산업을 비관하며 축산농민(영광, 2008.5)이 자살했다. 4대강사업으로 피해를 본 농민(김해, 2009.12)의 자살도 잇따랐다. 구제역으로 한우 수십마리를 잃은 50대여성농민(강화, 2010.4), 채무와 생활고를 비관한 40대농민(정선, 2010.5), 안면도 태풍피해를 입은 60대농민(태안, 2010.9) 등 가슴아픈 자살농민의 사례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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